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4. 연구의 기대효과 33
CHAPTER 2. 국유재산 토지비축의 정의와 필요성 34
1. 국유재산 토지비축의 정의 35
2. 토지비축의 이론적 논의 38
3. 국유재산 토지비축의 필요성 43
CHAPTER 3. 국유재산 토지비축 현황분석 및 문제점 47
1. 국유재산 토지비축의 제도 현황 48
2. 국유재산 토지비축의 분포 현황 57
3. 국유재산 토지비축의 실태 현황 70
4. 국유재산 토지비축의 문제점 78
CHAPTER 4.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한 국유재산의 역할 85
1. 인구감소ㆍ저출산과 국토의 재구조화 86
2. 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재편 90
3. 기후변화와 재난재해 대비 93
4. 행정적ㆍ재정적 수요 및 경기순환 대응 97
CHAPTER 5.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108
1. 국유재산 토지비축 기본방향 109
2. 국유재산 토지비축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112
3. 국유재산 중장기 토지수요 대응 계획체계 마련 116
4. 국유재산 비축의 수요를 반영한 기준ㆍ절차 설정 119
5. 비축토지 사용 증진을 위한 매입ㆍ사용 방식 다양화 122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27
1. 결론 및 정책제언 128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0
참고문헌 131
SUMMARY 141
[부록 1] 국유재산 토지비축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지 146
[부록 2] 독일의 국유재산관리 체계 154
[부록 3] 프랑스의 국유재산관리 체계 157
판권기 163
표 1-1. 국유재산종합계획 정책 목표 변화 추이 22
표 1-2. 국유재산 매입 관련 제도ㆍ사업의 구분 25
표 1-3. 연구 방법 28
표 1-4. 심층 인터뷰 개요 29
표 1-5. 설문조사 개요 29
표 1-6.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2
표 2-1. 토지비축의 학술적 개념 40
표 2-2. 계획적ㆍ경제적ㆍ사회적 측면에 따른 토지비축의 목적 41
표 3-1. 공용재산 취득사업 주요 내용 50
표 3-2. 비축부동산 매입 업무처리도 53
표 3-3. 비축부동산 사용예약 및 관리전환 예약 업무처리도 54
표 3-4. 조달청 토지비축 매입 자료 심사 기준(60점) 55
표 3-5. 조달청 토지비축 현지조사 및 종합의견 기준(40점) 56
표 3-6. 국유재산 비축토지 운영 현황 59
표 3-7. 시ㆍ군별 비축토지 매입ㆍ지정 현황 62
표 3-8. 시ㆍ군별 비축토지 사용 현황 62
표 3-9. 시ㆍ군별 비축토지 보유 현황 62
표 3-10. 동ㆍ리별 비축토지 매입ㆍ사용 면적 순위 64
표 3-11. 기관별 비축토지 사용 면적 순위 65
표 3-12. 신개발지 여부에 따른 사용승인 비율 분석(건수 기준) 67
표 3-13. 용도지역에 따른 사용승인 비율 분석(건수 기준) 68
표 3-14. 비축 절차상 단계별 토지비축 주요 사례 유형 70
표 3-15. 지역 특성에 따른 사용승인 비율 분석(건수 기준) 81
표 4-1. 프랑스 국유부동산 동원 주택생산 및 매도가 인하 성과 90
표 4-2. 국유재산관리 정책 변화 105
표 5-1.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추진 프레임워크 111
표 5-2.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 개선(안): 공익적 비축 도입 114
표 5-3. 비축부동산 업무처리 기준 개선(안): 정기 점검 실시 125
그림 1-1. 국유재산 토지 및 건물 현황 변화 추이 22
그림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그림 1-3. 연구의 틀 30
그림 2-1. 국유재산 가치제고 목적 토지비축 예시 36
그림 2-2. 국유재산 토지비축 '비축토지 매입사업'의 추진체계 37
그림 2-3. 실물경기의 일반적인 경기순환 주기 42
그림 2-4. 경기순환 주기의 변동성 완화 방향 43
그림 2-5. 국유재산관리 정책의 중요도 및 실행 정도 IPA분석 결과 44
그림 2-6. 국유재산 비축 매입요청에 관한 담당 공무원 설문 결과 45
그림 3-1.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국유재산 토지수요 대응 사업 49
그림 3-2. 국유재산 비축토지 연도별 매입 규모 51
그림 3-3. 국유재산 비축제도 추진상 애로사항(담당공무원 설문 결과) 57
그림 3-4. 국유재산 비축토지 현황 데이터 정제방식 58
그림 3-5. 국유재산 비축토지 매입ㆍ지정/사용/보유 누적 추이(면적 기준) 60
그림 3-6. 전국 시군구별 비축토지 분포 현황(인구규모 대비 보유면적) 63
그림 3-7. 비축토지의 시점별 사용승인 비율 분석 66
그림 3-8. 신개발지 여부에 따른 시점별 사용승인 비율 분석(상단: 신개발지, 하단: 그 외 지역) 67
그림 3-9. 용도지역에 따른 시점별 사용승인 비율 분석 69
그림 3-10. 부동산공급기관 매도 케이스 중 주민 접근성 미흡 사례 71
그림 3-11. 소규모 필지 매입에 따른 국유지 가치 제고 사례 72
그림 3-12. 비축토지를 활용한 공공청사 공급완료 사례 73
그림 3-13. 공공청사 공급 이후 잔여지 비축 지속 사례 74
그림 3-14. 공익적 활용을 위한 비축토지 지정취소 사례 75
그림 3-15. PF사업 자금경색 이슈로 사업자 선정 지연 사례 76
그림 3-16. 비축 중 체육용지로 대부되고 있는 사례 77
그림 3-17.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예산 비중 78
그림 3-18. 국유재산 비축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79
그림 3-19. 경기순환 주기와 시기별 토지비축 개념도 및 분석결과 80
그림 3-20. 국유재산 비축분 사용 의향에 관한 담당공무원 설문 결과 83
그림 4-1.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87
그림 4-2. 4차 산업혁명의 5대 기술 91
그림 4-3. 독일 BImA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기술 체험공간 구축 사례 92
그림 4-4. 기후변화 영향 체계도 93
그림 4-5. 연도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 94
그림 4-6. 독일 BImA의 슐레스틱 홀스타인 구조시설 조성 부지 매입 사례 95
그림 4-7. 전국 토지시장의 경기순환 98
그림 4-8. 전국 토지시장의 경기변동 식별 98
그림 4-9. 전국 토지시장의 경기변동 추이와 비축토지의 매입ㆍ지정 물량 99
그림 4-10. 전국 토지시장의 경기순환과 비축토지 매입ㆍ지정에 대한 표본확장 상관계수 99
그림 5-1. 국유재산 토지비축의 정책방향 도출 110
그림 5-2. 비축토지 매입사업 역할 확대 방안 113
그림 5-3. 국유재산 비축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설문 결과 116
그림 5-4. 지역별 국유재산 비축토지: 인근 국ㆍ공유지 통합관리 방안 117
그림 5-5. 국유재산 비축 예산규모 확대 수준 설문 결과 119
그림 5-6. 토지규모 및 접근성 수준에 따른 비축유형 구분 120
그림 5-7. 토지비축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122
그림 5-8. 국유재산 비축분 사용 의견에 관한 담당공무원 설문 결과 125
표 부록-1. 프랑스 공공재산의 유형구분 158
표 부록-2. 2019~2021 프랑스 국유부동산 미개발 토지 현황 159
표 부록-3. 2012~2021 프랑스 정부의 국유부동산 투자 현황 159
표 부록-4. 2017~2021 프랑스 정부의 부동산 매입 현황 159
표 부록-5. 2014~2021 프랑스 정부의 국유부동산 처분 현황 160
그림 부록-1. 독일 국유재산의 구분 154
그림 부록-2. 부동산 업무를 위한 연방 관리청(Bundesanstalt für Immobilienaufgabe) 조직도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