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내용 21
제2장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고찰 23
제1절 출산지원금의 제도 개요 24
제2절 농민수당의 제도 개요 36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당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 42
1. 출산지원금 42
2. 농민수당 46
제4절 본 연구의 차별성 51
제3장 평가 모형 54
제1절 평가 설계 55
1. 성과지표의 검토 및 설정 55
2. 합성통제집단기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 65
제2절 평가 모형 69
1. 출산지원금 69
2. 농민수당 81
3. 분석 변수 83
제4장 효과성 분석 89
제1절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90
제2절 농민수당 효과성 분석 118
제3절 소결 123
제5장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126
제1절 동아시아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127
1. 출산율 현황 127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구전략 129
3. 출산지원금 현황 132
제2절 유럽의 직불제: 재분배 성격의 직불을 중심으로 142
1.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으로서의 직불제 142
2. 재분배적 성격의 직불금 149
제3절 소결 161
제6장 결론 163
제1절 연구 요약과 연구의 한계 164
제2절 정책적 함의 167
참고문헌 171
[부록] 189
판권기 2
〈표 2-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도입 연도 25
〈표 2-2〉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현황: 2021~2022년 29
〈표 2-3〉 중앙, 지방의 현금성 급여 사업 32
〈표 2-4〉 농민수당 도입 연도 및 지역별 금액 37
〈표 2-5〉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지급 사업 간 비교 41
〈표 2-6〉 출산지원금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전국 시군구 단위 종단 분석) 44
〈표 2-7〉 출산지원금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일부 지역에서의 종단 분석) 46
〈표 3-1〉 농민수당과 직불제의 준수사항과 이행 점검 여부 60
〈표 3-2〉 광역지자체 분석대상 76
〈표 3-3〉 대도시 지역의 분석대상(기초지자체) 79
〈표 3-4〉 중소도시 지역의 분석대상(기초지자체) 80
〈표 3-5〉 농어촌 지역의 분석대상(기초지자체) 81
〈표 3-6〉 농민수당 분석대상 83
〈표 3-7〉 출산지원금 종속변수 84
〈표 3-8〉 출산지원금 예측변수 86
〈표 3-9〉 농민수당 예측변수 88
〈표 5-1〉 중국의 출산 정책 발전과정 131
〈표 5-2〉 일본 츨신 및 육아 일시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135
〈표 5-3〉 재분배 직불금 시행 국가의 전체 직불금 대비 재분배 직불금의 비율 155
〈표 5-4〉 2015년 유럽연합 회원국 내 재분배 직불금 대상 농지의 상한 면적 및 지원액 156
[그림 2-1]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출 현황(2013~2022) 28
[그림 2-2] 광역 및 기초 지자체 0세아 대비 출산지원금 지출 현황(2022) 30
[그림 3-1] 농민수당의 목적과 기대효과 62
[그림 3-2] 광역지자체의 첫째아 출산지원금 현황 71
[그림 3-3] 광역지자체의 둘째아 출산지원금 현황 71
[그림 3-4] 출생순위별 출생아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가중합 변화 72
[그림 3-5] 광역시 소속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평균(기초자지체) 73
[그림 3-6] 광역도 소속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평균(기초자지체) 74
[그림 3-7] 광역지자체별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평균(광역지자체+기초자지체) 75
[그림 3-8] 수도권과 도지역의 농민수 변화(2018~2022) 82
[그림 4-1] 강원도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92
[그림 4-2] 충청북도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93
[그림 4-3] 제주도의 합계출산율 분석결과 94
[그림 4-4] 충청남도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분석결과 95
[그림 4-5]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대한 위약검사 결과 96
[그림 4-6] 충청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출생아 수 변화 97
[그림 4-7] 인천광역시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98
[그림 4-8] 광주광역시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100
[그림 4-9] 대전광역시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101
[그림 4-10] 인천광역시에 대한 위약검사 결과 102
[그림 4-11]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대한 위약검사 결과 103
[그림 4-12] 출생아 수 및 20~4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분석결과(대도시) 105
[그림 4-13]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분석결과(서울 강남구) 106
[그림 4-14]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의 0세아 주민등록인구 변화 107
[그림 4-15] 출생아 수 및 20~4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분석결과(중소도시 1) 109
[그림 4-16] 출생아 수 및 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분석결과(중소도시 2) 112
[그림 4-17] 출생아 수 및 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분석결과(농어촌 1) 114
[그림 4-18] 출생아 수 및 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 분석결과(농어촌 2) 117
[그림 4-19] 충청남도의 농민수당 효과 분석 결과 118
[그림 4-20] 충청남도의 위약검사 결과 119
[그림 4-21] 전라북도의 농민수당 효과 분석 결과 120
[그림 4-22] 경상북도 봉화군의 농민수당 효과 분석 결과 121
[그림 4-23] 경상북도 청송군의 농민수당 효과 분석 결과 122
[그림 5-1] 2019년 유럽연합 농민 지원액 145
[그림 5-2] 2019년 유럽연합의 항목별 농민 지원액 145
[그림 5-3]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직불제 구조 147
[그림 5-4] 유럽연합의 연령별 농민 수 150
[그림 5-5] 2020년 유럽연합 농장 경영주의 성별, 연령별 분포 150
[그림 5-6] 2023~2027년 유럽연합 국가별 공동농업정책하의 청년농 지원수 비율 151
[그림 5-7] 2017년과 2018년의 유럽연합 회원국별 청년농 직불금의 평균 154
[그림 5-8] 재분배 직불금 시행 국가의 전체 직불금 대비 재분배 직불금의 비율 158
[그림 5-9] 평균 규모 미만의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의 부지당 추가 직불금 비율 158
[그림 5-10] 2015년 각 회원국별 전체 직불금 수혜자 중 소농 직불금 수혜자의 비율 160
〈부표 1〉 강원도 출산지원금 SCM 분석의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89
〈부표 2〉 충청북도 출산지원금 SCM 분석의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0
〈부표 3〉 제주도 출산지원금 SCM 분석의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0
〈부표 4〉 충청남도 출산지원금 SCM 분석의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1
〈부표 5〉 인천광역시 출산지원금 SCM 분석의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1
〈부표 6〉 광주광역시 출산지원금 SCM 분석의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2
〈부표 7〉 대전광역시 출산지원금 SCM 분석의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2
〈부표 8〉 대도시 지역 출생아 수를 결과지표로 설정한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3
〈부표 9〉 대도시 지역 유배우 출생률을 결과지표로 설정한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4
〈부표 10〉 중소도시 지역 출생아 수를 결과지표로 설정한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5
〈부표 11〉 중소도시 지역 유배우 조출생률을 결과지표로 설정한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6
〈부표 12〉 농어촌 지역 출생아 수를 결과지표로 설정한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7
〈부표 13〉 농어촌 지역 유배우 출산율을 결과지표로 설정한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8
〈부표 14〉 농어촌 지역 출생아 수 및 유배우 출산율 결과지표로 설정한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199
〈부표 15〉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농민수를 결과지표로 설정한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200
〈부표 16〉 봉화군과 청송군의 농민수를 결과지표로 설정한 예측변수에 대한 균형값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