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16
1. 조사 배경 17
2. 조사 목적 17
3. 조사 수행 일반 18
1) 조사 대상 18
2) 설문문항 개발과 번역 18
3) 표본 선정 18
4) 조사 진행 20
5) 연구윤리 준수 21
4. 주요 조사 내용 21
5. 참고사항 22
1) 월소득 관련 22
2) 분석 표본 23
6. 응답자 특성 23
Ⅱ. 조사결과 25
1. 입국 시 취업 의도와 취업 과정 26
1) 취업 의도 26
2) 취업 알선인 또는 기관 유무 26
3) 중개료 지불 여부와 금액 27
2. 체류기간 만료 후 취업 활동 27
1) 취업 경험 27
2) 종사 산업 28
3) 근로 계약 28
4) 사업장 유형 29
5) 사업장 규모와 주당 근로시간 29
6) 임금 수준, 임금수령 방식, 임금 체불 30
7) 실직 경험과 구직 기간 30
3. 체류기간 만료 전 취업 활동 31
1) 취업 경험 31
2) 종사 산업과 사업장 유형 32
3) 사업장 규모와 근로 환경 32
4) 비전문취업자(E-9)의 근로 환경 33
4. 체류기간 만료 전후의 변화 33
1)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직장 및 근로환경의 변화 33
2) 응답자가 인식하는 체류기간 만료 전후 비교 34
3) 체류기간 만료 후 심리적 불안 35
5. 체류기간 초과 이유, 자진출국 이유, 정책의 효과성 인식 36
1) 체류기간 초과 이유 36
2) 자진출국 이유 36
3) 특별 자진출국제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37
4)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 37
Ⅲ. 통계표 39
1. 전체(자진출국신고자 + 강제퇴거대상자) 40
1) 인적사항 40
2) 입국 및 체류자격 47
3) 초과체류기간 활동 60
4)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 81
5) 초과체류 전후의 변화 90
6) 일상생활 및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 이유 104
2. 자진출국신고자 119
1) 인적사항 119
2) 입국 및 체류자격 126
3) 초과체류기간 활동 139
4)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 160
5) 초과체류 전후의 변화 169
6) 일상생활 및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 이유 183
3. 강제퇴거대상자 196
1) 인적사항 196
2) 입국 및 체류자격 203
3) 초과체류기간 활동 216
4)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 237
5) 초과체류 전후의 변화 246
6) 일상생활 및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 이유 260
Ⅳ. 부록: 설문지 272
1. 조사표 273
1) 한국어 조사표 273
2) 태국어 조사표 288
3) 영어 조사표 303
4) 중국어 조사표 318
5) 베트남어 조사표 333
6) 러시아어 조사표 348
7) 몽골어 조사표 363
8) 우즈벡어 조사표 378
〈표 Ⅰ-1〉 조사장소 및 출국형태 19
〈표 Ⅰ-2〉 국적 19
〈표 Ⅰ-3〉 성별 20
〈표 Ⅰ-4〉 체류자격(등록여부) 20
〈표 Ⅰ-5〉 주요 조사 내용 21
〈표 Ⅰ-6〉 화폐단위별 환율 표 23
〈표 Ⅰ-7〉 응답자 특성 24
〈표 1.1.1.1〉 성별 40
〈표 1.1.1.2〉 연령 41
〈표 1.1.1.3〉 국적 42
〈표 1.1.1.4〉 한국계 여부 43
〈표 1.1.1.5〉 교육수준 44
〈표 1.1.1.6〉 한국어 능력 45
〈표 1.1.1.7〉 종교 46
〈표 1.2.1.1〉 입국 전 취업 47
〈표 1.2.2.1〉 입국시기 48
〈표 1.2.2.2〉 입국 후 체류기간 49
〈표 1.2.2.3〉 취업의도 50
〈표 1.2.2.4〉 취업과정 51
〈표 1.2.2.5〉 취업과정 지불여부 52
〈표 1.2.2.6〉 브로커비용 53
〈표 1.2.3.1〉 입국 시 체류자격 54
〈표 1.2.3.2〉 마지막 체류자격 56
〈표 1.2.3.3〉 체류기간 만료 시기 58
〈표 1.2.3.4〉 체류기간 만료 후 거주기간 59
〈표 1.3.1.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종사분야_취업 경험 60
〈표 1.3.1.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종사분야_종사 업종 61
〈표 1.3.1.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종사분야_종사 분야 62
〈표 1.3.2.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종사 기간 63
〈표 1.3.2.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근로기간 유무 64
〈표 1.3.2.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근로 기간 65
〈표 1.3.2.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고용계약 방식 66
〈표 1.3.3.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현장 유형 67
〈표 1.3.3.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사업장 규모 68
〈표 1.3.3.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주당 근로시간 69
〈표 1.3.3.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평균 월 소득 70
〈표 1.3.3.5〉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임금 수령 방식 71
〈표 1.3.4.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임금체불 경험 72
〈표 1.3.4.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임금체불 기간 73
〈표 1.3.4.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임금체불 금액 74
〈표 1.3.4.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현재 임금체불 75
〈표 1.3.5.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실직경험 76
〈표 1.3.5.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실직기간 77
〈표 1.3.5.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구직기간 78
〈표 1.3.5.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구직방법(1순위) 79
〈표 1.3.5.5〉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구직방법(1+2순위) 80
〈표 1.4.1.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취업분야_취업 경험 81
〈표 1.4.1.2〉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취업분야_종사 분야 82
〈표 1.4.2.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주된 직장 근속기간 83
〈표 1.4.3.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주된 취업 체류자격 84
〈표 1.4.4.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현장유형 86
〈표 1.4.4.2〉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사업장 규모 87
〈표 1.4.4.3〉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주당 근로시간 88
〈표 1.4.4.4〉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평균 월 소득 89
〈표 1.5.1.1〉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직장 변화_퇴사 유무 90
〈표 1.5.1.2〉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직장 변화_퇴사 이유 91
〈표 1.5.1.3〉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직장 변화_불체 후 근로환경 92
〈표 1.5.2.1〉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7점 평균 종합) 93
〈표 1.5.2.2〉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100점 평균 종합) 94
〈표 1.5.2.3〉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임금수준이 더 낮아졌다 95
〈표 1.5.2.4〉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임금체불이 더 심해졌다 96
〈표 1.5.2.5〉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직장 변경이 더 어려워졌다 97
〈표 1.5.2.6〉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주거지역 이동이 더 어려워졌다 98
〈표 1.5.2.7〉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관공서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 99
〈표 1.5.2.8〉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 100
〈표 1.5.2.9〉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사회/종교 모임 참여가 더 어려워졌다 101
〈표 1.5.2.10〉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한국인과의 교류가 더 어려워졌다 102
〈표 1.5.2.11〉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모국인과의 교류가 더 어려워졌다 103
〈표 1.6.1.1〉 일상생활_주거형태 104
〈표 1.6.1.2〉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4점 평균 종합) 105
〈표 1.6.1.3〉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100점 평균 종합) 106
〈표 1.6.1.4〉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정부단속에의 불안 107
〈표 1.6.1.5〉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구직 어려움에 대한 불안 108
〈표 1.6.1.6〉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임금체불, 강제노동 등에 대한 불안 109
〈표 1.6.1.7〉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신분노출에 대한 불안(모임, 병원 이용 등) 110
〈표 1.6.2.1〉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체류기간 초과 이유 111
〈표 1.6.2.2〉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자진출국 결심 이유(1순위) 112
〈표 1.6.2.3〉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자진출국 결심 이유(1+2순위) 113
〈표 1.6.2.4〉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신고기간에 출국 안한 이유 114
〈표 1.6.2.5〉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자진출국 안한 이유(1순위) 115
〈표 1.6.2.6〉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자진출국 안한 이유(1+2순위) 116
〈표 1.6.3.1〉 정책효과_정책인식_단속 효과 117
〈표 1.6.3.2〉 정책효과_정책인식_범칙금 효과 118
〈표 2.1.1.1〉 성별 119
〈표 2.1.1.2〉 연령 120
〈표 2.1.1.3〉 국적 121
〈표 2.1.1.4〉 한국계 여부 122
〈표 2.1.1.5〉 교육수준 123
〈표 2.1.1.6〉 한국어 능력 124
〈표 2.1.1.7〉 종교 125
〈표 2.2.1.1〉 입국 전 취업 126
〈표 2.2.2.1〉 입국시기 127
〈표 2.2.2.2〉 입국 후 체류기간 128
〈표 2.2.2.3〉 취업의도 129
〈표 2.2.2.4〉 취업과정 130
〈표 2.2.2.5〉 취업과정 지불여부 131
〈표 2.2.2.6〉 브로커비용 132
〈표 2.2.3.1〉 입국 시 체류자격 133
〈표 2.2.3.2〉 마지막 체류자격 135
〈표 2.2.3.3〉 체류기간 만료 시기 137
〈표 2.2.3.4〉 체류기간 만료 후 거주기간 138
〈표 2.3.1.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종사분야_취업 경험 139
〈표 2.3.1.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종사분야_종사 업종 140
〈표 2.3.1.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종사분야_종사 분야 141
〈표 2.3.2.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종사 기간 142
〈표 2.3.2.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근로기간 유무 143
〈표 2.3.2.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근로 기간 144
〈표 2.3.2.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고용계약 방식 145
〈표 2.3.3.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현장 유형 146
〈표 2.3.3.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사업장 규모 147
〈표 2.3.3.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주당 근로시간 148
〈표 2.3.3.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평균 월 소득 149
〈표 2.3.3.5〉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임금 수령 방식 150
〈표 2.3.4.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임금체불 경험 151
〈표 2.3.4.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임금체불 기간 152
〈표 2.3.4.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임금체불 금액 153
〈표 2.3.4.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현재 임금체불 154
〈표 2.3.5.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실직경험 155
〈표 2.3.5.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실직기간 156
〈표 2.3.5.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구직기간 157
〈표 2.3.5.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구직방법(1순위) 158
〈표 2.3.5.5〉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구직방법(1+2순위) 159
〈표 2.4.1.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취업분야_취업 경험 160
〈표 2.4.1.2〉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취업분야_종사 분야 161
〈표 2.4.2.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주된 직장 근속기간 162
〈표 2.4.3.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주된 취업 체류자격 163
〈표 2.4.4.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현장유형 165
〈표 2.4.4.2〉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사업장 규모 166
〈표 2.4.4.3〉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주당 근로시간 167
〈표 2.4.4.4〉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평균 월 소득 168
〈표 2.5.1.1〉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직장 변화_퇴사 유무 169
〈표 2.5.1.2〉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직장 변화_퇴사 이유 170
〈표 2.5.1.3〉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직장 변화_불체 후 근로환경 171
〈표 2.5.2.1〉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7점 평균 종합) 172
〈표 2.5.2.2〉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100점 평균 종합) 173
〈표 2.5.2.3〉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임금수준이 더 낮아졌다 174
〈표 2.5.2.4〉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임금체불이 더 심해졌다 175
〈표 2.5.2.5〉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직장 변경이 더 어려워졌다 176
〈표 2.5.2.6〉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주거지역 이동이 더 어려워졌다 177
〈표 2.5.2.7〉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관공서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 178
〈표 2.5.2.8〉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 179
〈표 2.5.2.9〉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사회/종교 모임 참여가 더 어려워졌다 180
〈표 2.5.2.10〉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한국인과의 교류가 더 어려워졌다 181
〈표 2.5.2.11〉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모국인과의 교류가 더 어려워졌다 182
〈표 2.6.1.1〉 일상생활_주거형태 183
〈표 2.6.1.2〉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4점 평균 종합) 184
〈표 2.6.1.3〉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100점 평균 종합) 185
〈표 2.6.1.4〉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정부단속에의 불안 186
〈표 2.6.1.5〉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구직 어려움에 대한 불안 187
〈표 2.6.1.6〉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임금체불, 강제노동 등에 대한 불안 188
〈표 2.6.1.7〉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신분노출에 대한 불안(모임, 병원 이용 등) 189
〈표 2.6.2.1〉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체류기간 초과 이유 190
〈표 2.6.2.2〉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자진출국 결심 이유(1순위) 191
〈표 2.6.2.3〉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자진출국 결심 이유(1+2순위) 192
〈표 2.6.2.4〉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신고기간에 출국 안한 이유 193
〈표 2.6.3.1〉 정책효과_정책인식_단속 효과 194
〈표 2.6.3.2〉 정책효과_정책인식_범칙금 효과 195
〈표 3.1.1.1〉 성별 196
〈표 3.1.1.2〉 연령 197
〈표 3.1.1.3〉 국적 198
〈표 3.1.1.4〉 한국계 여부 199
〈표 3.1.1.5〉 교육수준 200
〈표 3.1.1.6〉 한국어 능력 201
〈표 3.1.1.7〉 종교 202
〈표 3.2.1.1〉 입국 전 취업 203
〈표 3.2.2.1〉 입국시기 204
〈표 3.2.2.2〉 입국 후 체류기간 205
〈표 3.2.2.3〉 취업의도 206
〈표 3.2.2.4〉 취업과정 207
〈표 3.2.2.5〉 취업과정 지불여부 208
〈표 3.2.2.6〉 브로커비용 209
〈표 3.2.3.1〉 입국 시 체류자격 210
〈표 3.2.3.2〉 마지막 체류자격 212
〈표 3.2.3.3〉 체류기간 만료 시기 214
〈표 3.2.3.4〉 체류기간 만료 후 거주기간 215
〈표 3.3.1.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종사분야_취업 경험 216
〈표 3.3.1.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종사분야_종사 업종 217
〈표 3.3.1.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종사분야_종사 분야 218
〈표 3.3.2.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종사 기간 219
〈표 3.3.2.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근로기간 유무 220
〈표 3.3.2.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근로 기간 221
〈표 3.3.2.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고용계약_고용계약 방식 222
〈표 3.3.3.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현장 유형 223
〈표 3.3.3.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사업장 규모 224
〈표 3.3.3.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주당 근로시간 225
〈표 3.3.3.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평균 월 소득 226
〈표 3.3.3.5〉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주된 직장 근로환경_임금 수령 방식 227
〈표 3.3.4.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임금체불 경험 228
〈표 3.3.4.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임금체불 기간 229
〈표 3.3.4.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임금체불 금액 230
〈표 3.3.4.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임금체불_현재 임금체불 231
〈표 3.3.5.1〉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실직경험 232
〈표 3.3.5.2〉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실직기간 233
〈표 3.3.5.3〉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구직기간 234
〈표 3.3.5.4〉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구직방법(1순위) 235
〈표 3.3.5.5〉 불법체류기간 취업활동_실직/구직_구직방법(1+2순위) 236
〈표 3.4.1.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취업분야_취업 경험 237
〈표 3.4.1.2〉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취업분야_종사 분야 238
〈표 3.4.2.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주된 직장 근속기간 239
〈표 3.4.3.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주된 취업 체류자격 240
〈표 3.4.4.1〉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현장유형 242
〈표 3.4.4.2〉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사업장 규모 243
〈표 3.4.4.3〉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주당 근로시간 244
〈표 3.4.4.4〉 합법체류기간 경제활동_근로 환경_평균 월 소득 245
〈표 3.5.1.1〉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직장 변화_퇴사 유무 246
〈표 3.5.1.2〉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직장 변화_퇴사 이유 247
〈표 3.5.1.3〉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직장 변화_불체 후 근로환경 248
〈표 3.5.2.1〉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7점 평균 종합) 249
〈표 3.5.2.2〉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100점 평균 종합) 250
〈표 3.5.2.3〉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임금수준이 더 낮아졌다 251
〈표 3.5.2.4〉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임금체불이 더 심해졌다 252
〈표 3.5.2.5〉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직장 변경이 더 어려워졌다 253
〈표 3.5.2.6〉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주거지역 이동이 더 어려워졌다 254
〈표 3.5.2.7〉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관공서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 255
〈표 3.5.2.8〉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 256
〈표 3.5.2.9〉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사회/종교 모임 참여가 더 어려워졌다 257
〈표 3.5.2.10〉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한국인과의 교류가 더 어려워졌다 258
〈표 3.5.2.11〉 불법체류 전후의 변화_처우 및 일상생활 경험 변화_모국인과의 교류가 더 어려워졌다 259
〈표 3.6.1.1〉 일상생활_주거형태 260
〈표 3.6.1.2〉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4점 평균 종합) 261
〈표 3.6.1.3〉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100점 평균 종합) 262
〈표 3.6.1.4〉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정부단속에의 불안 263
〈표 3.6.1.5〉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구직 어려움에 대한 불안 264
〈표 3.6.1.6〉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임금체불, 강제노동 등에 대한 불안 265
〈표 3.6.1.7〉 일상생활_심리적 부담감_신분노출에 대한 불안(모임, 병원 이용 등) 266
〈표 3.6.2.1〉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체류기간 초과 이유 267
〈표 3.6.2.2〉/〈표 3.6.2.5〉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자진출국 안한 이유(1순위) 268
〈표 3.6.2.3〉/〈표 3.6.2.6〉 체류기간 초과/자진출국이유_자진출국 안한 이유(1+2순위) 269
〈표 3.6.3.1〉 정책효과_정책인식_단속 효과 270
〈표 3.6.3.2〉 정책효과_정책인식_범칙금 효과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