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스토킹의 이해 5
01.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6
1. 스토킹 관련 법 6
2. 스토킹 관련 법 주요 내용 7
02. 스토킹 판단기준(성립요건) 16
1. 주체(스토킹 행위자) 16
2. 객체(스토킹 행위 대상) 17
3.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17
4. 정당한 이유 없이 18
5. 행위(열거된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 18
6. 지속성 또는 반복성 23
제2편 스토킹 사건 처리 절차 24
01. 스토킹 사건 처리 기본 절차 25
02. 스토킹 사건 처리 절차(유형별 통합) 26
1. 상담, 신고 및 접수 단계 28
2. 스토킹 조사 및 처리 단계 34
3. 종결 단계 40
제3편 기관 구성원별 역할 및 대응 42
01. 기관장(사업주 등) 43
1. 스토킹 예방 시스템 구축 43
2. 사전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43
3.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조치 시행 44
02. 관리자 45
1. 처리절차 안내 및 이관 45
2. 사전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45
3. 2차 피해 방지 등 예방 노력 45
03. 고충상담원 46
1. 전문성 확보 46
2. 예방 및 홍보 46
3. 사건 처리 절차 점검ㆍ관리 46
04. 동료 근로자 47
1. 피해자에 대한 지지 및 공감 47
2. 2차 피해 예방 인식 47
제4편 관련 서식 48
사건 인지, 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상담 및 조사 신청서 서식 50
사건 인지,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서식 1 51
사건 인지,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서식 2 51
사건 인지,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서식 3 52
사건 인지,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서식 4 52
사건 인지,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서식 5 53
사건 인지,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스토킹 상담일지 서식 54
사건 인지,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스토킹 조사 신청서 서식 1 55
사건 인지, 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스토킹 조사 신청 확인서 56
사건 인지,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단계 - 스토킹 사건 신고 동의 확인서 서식 1 57
조사단계 - 출석통지서 서식 58
조사단계 - 서약서 1(조사대상자용) 서식 59
조사단계 - 서약서 2(조사위원용) 서식 60
조사단계 - 진술서 서식 61
조사단계 - 피신고인에 대한 질문 답변서 서식 62
조사단계 - 자료제출 확인서 서식 63
조사단계 - 조사결과 보고서 서식 1 64
조사단계 - 조사결과 보고서 서식 2 65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위촉장 서식 66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참석 안내(위원회 구성 및 소집) 서식 67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 사건 당사자 참석 안내 서식 68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 서약서 (심의위원용) 서식 69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 심의의결서 서식 70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 사건 당사자 통보용 서식 71
사건종결 단계 - 사과문 서식 72
사건종결 단계 - 합의서 서식 73
사건종결 단계 - 재발방지대책 서식 74
[부록] 2023년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77
판권기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