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4
1) 선행연구 사례 24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31
제2장 글로벌 탈탄소 경제전환과 택소노미의 탄생 33
1.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33
1) 글로벌 탈탄소 경제 전환 33
2) 한국의 탈탄소 경제 전환 36
3)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정책 추진 39
2. 택소노미 개요 43
1) 택소노미 정의와 도입 배경 43
2) 택소노미 추진 과정과 적용 대상 47
3) 택소노미 제정 52
3. 택소노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 53
1) 공통 53
2) 유럽연합 회원국가 55
3) 국제표준기구(ISO)의 택소노미 59
4) 중국 택소노미 61
5) ASEAN 택소노미 66
4. 한국의 택소노미 71
1) 도입배경 및 진행과정 71
2) K택소노미 원칙 및 판단절차 72
3) K택소노미 구성 74
제3장 부산지역 산업구조와 녹색금융의 연결 84
1. 부산지역 산업 구조 및 주력산업 현황 84
1) 부산지역 산업 구조 84
2) 부산지역 제조업 현황 85
3) 부산지역 주력산업 현황 86
2. 녹색금융의 시작과 분야 88
1) 녹색 금융의 시작 88
2) 녹색 금융 의미와 분야 89
3. 녹색채권 장점과 발행 현황 90
1) 녹색 채권 의미와 장점 90
2) 녹색 채권 발행과 현황 91
4. 지자체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동향 99
1) 부산광역시 99
2) 타 지자체의 녹색금융 지원 현황 100
3)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 절차 103
제4장 부산 산업계의 대응 실태조사 104
1. 조사 개요 104
1) 조사 목적 104
2) 조사 설계 및 표본 104
3)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해석 109
2. 설문조사 결과 110
1) 사업체 특성 110
2) 글로벌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기업 인식 113
3)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및 탄소배출 감소 프로그램 도입 여부 115
4) K택소노미에 대한 부산기업의 이해 117
5) 부산기업의 K택소노미를 통한 녹색금융 자금 조달 120
6) 정책지원 요구 123
3. 설문조사 시사점 125
1)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125
2) 친환경 이슈에 소극적인 참여 126
3) 수요는 있으나 여건 형성이 미흡 127
제5장 부산의 추진과제와 활용방안 128
1. 녹색전환과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부산의 추진과제 128
1) 녹색 전환을 위한 기업 풀 확보 및 지원 128
2) 녹색금융 인프라 확충 129
3) 선도적 녹색투자 분야 발굴 및 자금 공급 130
4) 녹색금융 전략의 수립 130
2. 부산지역의 녹색채권 활용 방안 131
1) 녹색채권 활성화 방향 131
2) 부산시의 녹색지방채권 발행 132
3) 지역 금융기관의 녹색채권 발행 135
4) 지역 중소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137
3. 택소노미 발전 전망 및 후속 과제 144
1) 택소노미 발전 전망 144
2) 후속 과제 및 연구의 한계 145
Abstract 147
참고문헌 149
[부록] 153
1. ASEAN 회원국들의 택소노미 153
2. 부산기업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 조사 164
3. 부산의 환경산업조사 기준 녹색 경제활동 사업체(추정, 491개) 169
판권기 183
〈표 1-1〉/〈표 1-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0
〈표 2-1〉 구축 유형별 정부지원 상세 내용 40
〈표 2-2〉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지원 사업 41
〈표 2-3〉 녹색제품 관련 인증제도 비교 43
〈표 2-4〉 EU 회원국 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 48
〈표 2-5〉 주요국의 택소노미 운영 현황 55
〈표 2-6〉 EU택소노미의 경제활동 구성 55
〈표 2-7〉 ISO 14030-3 부속서 구성 61
〈표 2-8〉 2019년 중국 녹색채권 CIF 발행 통계 65
〈표 2-9〉 중국 녹색채권 발행주체의 신용등급 66
〈표 2-10〉 ASEAN Taxonomy 원칙 67
〈표 2-11〉 신호등 시스템에 따른 FF분류 68
〈표 2-12〉 신호등 시스템에 따른 PS 분류예시 68
〈표 2-13〉 ASEAN Taxonomy Ver 1 부속서 구성 69
〈표 2-14〉 ASEAN Taxonomy Ver 2 부속서 구성 70
〈표 2-15〉 아시아 지역 녹색분류체계 개발현황 70
〈표 2-16〉 녹색활동 판단 기준 74
〈표 3-1〉 부산의 산업 산업구조 85
〈표 3-2〉 부산지역 제조업 및 주력산업 주요 지표 86
〈표 3-3〉 글로벌 녹색채권 종류 92
〈표 3-4〉 연도별 녹색채권 발행잔액 추이 96
〈표 3-5〉 녹색채권 상장사와 상장잔액(2023.5.10.) 96
〈표 3-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기업 현황 98
〈표 3-7〉 부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
〈표 3-8〉 타 지자체의 중소기업 대상 녹색분야 자금지원 현황 102
〈표 3-9〉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자금지원 절차 103
〈표 4-1〉 K택소노미 부합(추정)하는 부산지역 사업체 수 현황 105
〈표 4-2〉 조사 표집방법 및 조사대상 107
〈표 4-3〉 조사 표본 108
〈표 4-4〉 조사 내용 108
〈표 4-5〉 사업체 소재지 및 설립년도 111
〈표 4-6〉 주요생산품 111
〈표 4-7〉 부산시 정책지원방안의 중요성 및 시급성 IPA 분석 125
〈표 5-1〉 해외 LGFA 사례 134
〈표 5-2〉 대ㆍ중소기업간 녹색채권 발행현황 비교 138
〈표 5-3〉 대ㆍ기업 유형별 환경정보 공시 평가 현황 140
〈그림 1-1〉 본 연구의 내용 범위 24
〈그림 2-1〉 Fit for 55% Package 35
〈그림 2-2〉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3대 정책방향, 4대전략 및 12대과제 38
〈그림 2-3〉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역할 45
〈그림 2-4〉 녹색분류체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46
〈그림 2-5〉 녹색분류체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47
〈그림 2-6〉 국내ㆍ외 녹색분류체계 추진 과정 50
〈그림 2-7〉 EU 택소노미의 적용 대상 51
〈그림 2-8〉 택소노미 추진 현황 54
〈그림 2-9〉 EU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 56
〈그림 2-10〉 EU의 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과정 58
〈그림 2-11〉 ISO 14030 시리즈의 관계도 61
〈그림 2-12〉 환경보호 정책과 규정을 실시하고 신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의견 64
〈그림 2-13〉 ASEAN Taxonomy의 구조 68
〈그림 2-14〉 FF와 PS중 체계선택 프로세스 69
〈그림 2-15〉 K택소노미 구성 75
〈그림 2-16〉 K택소노미 녹색부문 구성 76
〈그림 2-17〉 2050 탄소중립 실현 핵심 기술을 적용한 설비 78
〈그림 2-18〉 하수 및 폐수의 처리과정 80
〈그림 2-19〉 폐기물 재활용(재사용ㆍ재제조ㆍ재생이용) 및 새활용 활동 과정 82
〈그림 2-20〉 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의 차이 83
〈그림 3-1〉 부산ㆍ전국 산업구조 및 제조업ㆍ서비스업 비중 변화 84
〈그림 3-2〉 2021년도 부산지역 주력산업의 비중 87
〈그림 3-3〉 녹색금융과 ESG 금융의 관계 89
〈그림 3-4〉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 규모 93
〈그림 3-5〉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자 유형별 비중 94
〈그림 3-6〉 녹색채권 발행잔액(2023.3월말) 국제 비교 95
〈그림 3-7〉 KRX 상장 녹색채권의 발행자 유형 비중 97
〈그림 3-8〉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주요 분야 98
〈그림 4-1〉 IPA 분석 모형 모형도 110
〈그림 4-2〉 국내외 탄소중립 관련 법률 또는 안건에 대한 인지도 114
〈그림 4-3〉 국내외 탄소중립 관련 법률 또는 안건에 대한 인지 부족 이유 115
〈그림 4-4〉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및 이유 116
〈그림 4-5〉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계획 동기 116
〈그림 4-6〉 친환경산업에 해당 여부 인지 및 이해도 117
〈그림 4-7〉 K택소노미에 대한 이해도 및 기업활동 적응에 대한 의견 118
〈그림 4-8〉 K택소노미가 정의하는 경제활동 해당 여부 118
〈그림 4-9〉 K택소노미가 정의하는 경제활동 필요성 119
〈그림 4-10〉 K택소노미 대응 수준 및 대응 못하는 이유 120
〈그림 4-11〉 신용등급 수준 및 자금조달 경로 121
〈그림 4-12〉 자금조달 과정의 부정적 요인 및 애로점 122
〈그림 4-13〉 녹색금융 자금조달 인식도 및 이용 안하는 이유 122
〈그림 4-14〉 녹색금융 조달 제도 인지여부 및 제도 도입여부 123
〈그림 4-15〉 향후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방안 124
〈그림 4-16〉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역할 124
〈그림 4-17〉 글로벌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한 부산시 정책지원방안의 중요성-시급성 126
〈그림 5-1〉 지역 녹색채권 활성화의 방향 132
〈그림 5-2〉 지역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132
〈그림 5-3〉 일본 JFM의 자금중개 구조 134
〈그림 5-4〉 부산시의 녹색지방채권 발행 방향 135
〈그림 5-5〉 미국 내 녹색은행 현황(2020년 기준) 136
〈그림 5-6〉 지역 금융기관의 녹색채권 발행 촉진 방향 137
〈그림 5-7〉 지역 중소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43
〈부록표 1〉 태국 택소노미 기본원칙 153
〈부록표 2〉 태국 택소노미 경제활동 예시(풍력에너지 생산) 155
〈부록표 3〉 말레이시아 택소노미 5가지 원칙 156
〈부록표 4〉 말레이시아 택소노미 적용 시나리오 예시(Green Building) 157
〈부록표 5〉 인도네시아 택소노미 경제활동 예시(팜유 재배) 159
〈부록표 6〉 인도네시아 택소노미 전환 경제활동 예시(석탄 채굴) 160
〈부록표 7〉 싱가포르 택소노미 경제활동 예시(배터리 제조) 162
〈부록그림 1〉 태국 택소노미의 신호등 시스템에 따른 분류 154
〈부록그림 2〉 말레이시아 택소노미 경제활동 분류표 157
〈부록그림 3〉 인도네시아 택소노미 경제활동 KBLI 예시 158
〈부록그림 4〉 택소노미 적합 매출액 공시 예시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