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선행 연구 17

제2장 일본의 인구, 노동시장 및 체류 외국인의 변화 19

1. 일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19

2. 일본의 노동시장 추이 30

3. 일본의 체류 외국인 변화 36

제3장 최근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주요 제도 변화 46

1. 전문직 외국인재의 적극 유입 49

2. 산업 기능ㆍ기술인력의 부족 대응을 위한 특정기능 자격 신설 55

3. 기능실습제도의 폐지 및 새로운 제도의 신설(예정) 60

제4장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현황과 추이 66

1. 전체 외국인력의 도입 추이 66

2. 최근 주요 제도 변화가 있는 취업자격의 외국인력 변화 추이 72

3. 산업별 외국인력의 추이 79

제5장 시사점 82

참고문헌 89

판권기 94

〈표 2-1〉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최상위 5개국 19

〈표 2-2〉 사회의 고령화 단계 20

〈표 2-3〉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도달 시점과 소요 기간 비교 20

〈표 2-4〉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통계 25

〈표 2-5〉 주요국들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29

〈표 2-6〉 2023년 한국ㆍ일본 성별, 연령 구간별 고용률 비교 31

〈표 2-7〉 일본의 체류 외국인 수와 총인구의 추이 37

〈표 2-8〉 주요국들의 체류 외국인 비율 추이 38

〈표 2-9〉 지난 10년간 일본 주요 체류자격 외국인 구성의 변화 40

〈표 2-10〉 우리나라의 중장기 체류 외국인의 주요 체류자격 인원 및 비율 42

〈표 2-11〉 전문ㆍ기술직 체류자격 인원의 한ㆍ일 비교 43

〈표 2-12〉 저숙련 단순기능직 체류자격 인원의 한ㆍ일 비교 44

〈표 3-1〉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및 이민 정책의 변천 개요 47

〈표 3-2〉 특정기능 1호와 2호 58

〈표 4-1〉 일본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 추이 67

〈표 4-2〉 일본의 체류자격 68

〈표 4-3〉 일본의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의 변화 71

〈표 4-4〉 특정기능 1호 업종별 체류 외국인 수 76

〈표 4-5〉 특정기능 2호 업종별 체류 외국인 수 77

〈표 4-6〉 코로나 전후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수의 변화 81

〈그림 2-1〉 한국과 일본의 총인구 변화 추이 23

〈그림 2-2〉 한국과 일본의 총인구 변화율(전년 대비, 1980~2023년) 23

〈그림 2-3〉 한국과 일본의 생산연령인구 변화 추이 24

〈그림 2-4〉 한국과 일본의 생산연령인구 변화율(전년 대비, 1980~2023년) 24

〈그림 2-5〉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26

〈그림 2-6〉 한ㆍ일 고령화율 갭 추이 28

〈그림 2-7〉 주요국들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29

〈그림 2-8〉 한국ㆍ일본의 연령 구간별 고용률 비교(2023년) 33

〈그림 2-9〉 한국ㆍ일본의 실업률 추이 34

〈그림 2-10〉 한국ㆍ일본의 구인ㆍ구직 비율 추이 35

〈그림 2-11〉 일본의 체류 외국인 수와 총인구의 추이 36

〈그림 2-12〉 주요국들의 총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 38

〈그림 2-13〉 일본의 주요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 추이 39

〈그림 3-1〉 일본의 경제성장 추이(GDP 성장률) 50

〈그림 3-2〉 기능ㆍ기술인력의 외국인 직능 수준 구조 60

〈그림 4-1〉 체류자격 범주별 외국인 노동자 수의 변화 72

〈그림 4-2〉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의 활동별 누적 인정 건수 추이 73

〈그림 4-3〉 고도 인재 외국인의 일본 체류자 추이 74

〈그림 4-4〉 특정기능 1호 체류 외국인 수 추이 75

〈그림 4-5〉 기능실습생 체류 외국인 수 추이 78

〈그림 4-6〉 산업별 외국인력의 추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