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고서 요약서 12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23
제2절 연구목표 24
제3절 연구방법 26
제2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현장 안착 및 소통 강화 27
제1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28
1. 추진배경 28
2. 보조금 R&D의 혁신법 적용범위 및 시스템 중복 사용 문제 검토 28
3. 혁신법상 해외 연구개발기관 인정 필요성 및 적용범위 검토 33
4. 소결 35
제2절 연구현장 수요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추진 36
1. 추진 개요 36
2. 추진 경과 37
3. 추진체계 38
4. 연구제도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39
5. 연구현장 제도개선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 40
6. 2023년도 행정제도개선 주요 내용 44
7.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개선 47
8. 소결 56
제3절 혁신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57
1. 추진 배경 57
2. 혁신법 매뉴얼 개정 57
3. R&D 제도문의 운영 59
4. 전문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61
5. 소결 65
제4절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연구개발 관리규정 점검 66
1. 추진 배경 및 목적 66
2. 추진 경과 66
3. 주요 내용 68
4. 추진 결과 70
5. 소결 76
제5절 종이없는 연구행정 환경조성 77
1. 추진 배경 77
2. 주요 내용 77
3. 제도개선(안) 81
4. 소결 82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연구제도 개선 84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 인식 개선 85
1.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개정 지원 85
2.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운영 및 개편 90
3. 기타 수행 과업 92
4. 소결 92
제2절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 93
1. 서론 93
2. 연구자산 유출방지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 94
3. 제도개선: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안)」 103
4. 소결 106
제3절 국가연구개발 간접비 관리체계 혁신방안 107
1. 추진 배경 107
2. 연구 내용 108
3. 연구 방법 111
4. 연구 결과 112
5. 기대효과 116
6. 소결 117
제4절 연구보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18
1. 추진 배경 118
2. 연구 방법 118
3. 연구 결과 119
4. 소결 121
제5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을 위한 매뉴얼 제정 연구 122
1. 추진 배경 122
2. 연구 내용 124
3. 연구 방법 125
4. 연구 결과 127
5. 소결 132
제4장 결론 134
참고문헌 137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조금 관련 용어 개념 28
〈표 2-2〉 관련 유형 및 근거 법령(지침) 29
〈표 2-3〉 혁신법과 지방보조금법 비교 29
〈표 2-4〉 분야별 관련 적용법률 30
〈표 2-5〉 보조 R&D 사업 추진 단계별 적용 법률(지침) 31
〈표 2-6〉 '23년 연구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경과 37
〈표 2-7〉 '23년 제도개선 의견수렴 홍보 요청기관 목록 40
〈표 2-8〉 '23년 제도개선 관련 분야별 제안 수(간담회 + 온라인) 42
〈표 2-9〉 중요도ㆍ시의성 판단 기준 43
〈표 2-10〉 '23년 행정제도개선(안) 주요내용 46
〈표 2-11〉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위원 인터뷰 47
〈표 2-12〉 '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현장평가 결과 49
〈표 2-13〉 '24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개선(안) 의견수렴 51
〈표 2-14〉 '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연구지원시스템 평가지표 결과 54
〈표 2-15〉 IRIS 내 문의 게시판 운영 현황 59
〈표 2-16〉 R&D 제도문의 질의 현황('23.2.11~'24.2.10) 59
〈표 2-17〉 실무협의체 참여 전문기관 목록(15개 기관) 62
〈표 2-18〉 전문기관 실무협의체 월 단위 운영 절차 62
〈표 2-19〉 분과별 검토대상 및 주요 검토사항 68
〈표 2-20〉 1분과 규정정비 이행현황 70
〈표 2-21〉 2분과 규정정비 이행현황 72
〈표 2-22〉 3분과 규정정비 이행현황 74
〈표 2-23〉 세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주요 증명자료 유형별 원본 보관 의무 80
〈표 2-24〉 대학 세무조사 시 증명자료 요구 사례 조사 81
〈표 2-25〉 종이없는 연구환경을 위한 증명자료 보관 면제 명확화 개선(안) 81
〈표 2-26〉 종이없는 연구환경 관련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신ㆍ구 대조표 82
〈표 2-27〉 종이없는 연구환경 관련 연구비 고시 개정(안) 신ㆍ구 대조표 82
〈표 3-1〉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신구대비표 86
〈표 3-2〉 주요국 연구보안 정책 동향 93
〈표 3-3〉 보안등급 정의 및 조치(안) 104
〈표 3-4〉 과제 주기별 보안등급 분류주체(안) 105
〈표 3-5〉/〈표 3-4〉 연구비 및 간접비 추이 107
〈표 3-6〉/〈표 3-5〉 보안과제 연구보안관리 이슈 도출 119
〈표 3-7〉/〈표 3-6〉 연구보안관리 실태 및 개선 방향 제안 120
[그림 2-1]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운영체계(혁신법 제29조) 38
[그림 2-2] '23년 제도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39
[그림 2-3] 연구현장 제도개선의견 출처별 분포 41
[그림 2-4] 제안자별 분류 의견 분포 41
[그림 2-5] 혁신법 매뉴얼 개정본 등 발간 내역 58
[그림 2-6] R&D 제도문의 검색기능 고도화를 위한 화면구성 개선(안) 61
[그림 3-1]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기능 개선 요청 문건 일부 90
[그림 3-2]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개편 결과 91
[그림 3-3] 대학의 간접비 원가 산출 구조 108
[그림 3-4] 연구방법론 119
[그림 3-5] 원가 구분 단계와 계산 129
[그림 3-6] 활동기준 간접비율 계산의 흐름 130
[그림 3-7] 활동별 간접원가계산 흐름도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