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3

제1절. 과제 개요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표 15

3.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16

4.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7

제2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요 18

제1절. 설치 근거 19

1. 협의회 위상 19

2. 협의회 구성 21

제3장 국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23

제1절. 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24

1. 미국 24

2. 일본 34

3. 중국 41

4. EU 49

제2절. 국내 기초연구정책 동향 58

1. 기초연구 관련 국내 중장기 계획 동향 58

2. 정부R&D 기초연구 투자 동향 64

제4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 지원 68

제1절.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 개요 69

1. 주요 활동(2023.4.~2024.2.) 69

제2절.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 세부 내용 71

1. 제28회(2023년도 제1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최 71

2. 제29회(2023년도 제2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최 73

제3절. 분과위원회 활동 세부 내용 75

1. 분과위원회 구성 75

2. 분과위원회 1차 회의 개최 76

3. 분과위원회 2차 회의 개최 86

4. 개선 의견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 서면 의견 수렴 10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7

1. 국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108

2.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성과 110

3. 향후 기초연구 정책 추진 방향 111

참고문헌 113

[붙임] 116

〈표 2-1〉 제5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 명단 22

〈표 3-1〉 R&D 유형별 미국 연방정부 예산 24

〈표 3-2〉 미국의 R&D 유형별 재원(2020, 2021년) 25

〈표 3-3〉 R&D 유형별 주요 부처ㆍ기관의 할당 예산(2022~2024 회계연도) 26

〈표 3-4〉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사업 추진 방식에 따른 예산 구분 28

〈표 3-5〉 미국 에너지부의 분야별 R&D 예산(2023~2024 회계연도) 33

〈표 3-6〉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3 주요 내용 35

〈표 3-7〉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예산안(2024년) 36

〈표 3-8〉 중국과학원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2023년) 46

〈표 3-9〉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2023년) 47

〈표 3-10〉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지원 사업 구분(2022년) 47

〈표 3-11〉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일반, 중점, 중대 프로젝트 지원 현황(2022년) 49

〈표 3-12〉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별 예산 변화 50

〈표 3-13〉 Horizon Europe 예산 추이(2022~2024 회계연도) 52

〈표 3-14〉 연구개발단계별 정부 R&D 투자 추이(2018~2022년) 64

〈표 3-15〉 세부과제지원유형별 연구개발단계 집행 규모(2022년) 65

〈표 3-16〉 주요 부처별 기초연구 집행 규모(2021~2022년) 65

〈표 3-17〉 기초연구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규모(2021~2022년) 66

〈표 3-18〉 기초연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 집행 현황(2022년) 66

〈표 4-1〉 2023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본회의 개최 내역 69

〈표 4-2〉 분과위원회 개최 내역 69

〈표 4-3〉 분과위원회 구성 75

〈표 4-4〉 기초연구 투자 현황 77

〈표 4-5〉 주요국 기초연구 정책 동향 79

〈표 4-6〉 기초연구사업의 유형 87

〈표 4-7〉 주요국의 기초연구사업 비교 91

〈표 4-8〉 이공계 박사인력 배출과 연구개발 일자리 증가 93

〈표 4-9〉 대학 유형별 이공계 인력의 진로 94

〈표 4-10〉 대학 유형별 등록금과 재정지원 95

〈표 4-11〉 주요국의 교원 1인당 박사 배출 규모 96

〈표 4-12〉 주요국의 대학 R&D와 일반지원 규모 97

〈표 5-1〉 2023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본회의 개최 내역 111

〈표 5-2〉 분과위원회 개최 내역 111

[그림 1-1]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체계 16

[그림 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성 20

[그림 3-1] 기후 변화에 따른 인체 영향 및 전략 등의 예시 29

[그림 3-2] 일본 대학펀드 및 국제탁월연구대학 지원제도(2023년) 39

[그림 3-3] 중국의 총 연구개발투자액 추이 45

[그림 3-4] 독일의 연구ㆍ혁신 미래전략 주요 내용 55

[그림 3-5]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59

[그림 3-6]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 추진 목표 및 전략 63

[그림 3-7] 연구개발단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2018~2022년) 64

[그림 3-8]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 추이(2018~2022년) 67

[그림 4-1] 분과위원회 운영 일정(안) 75

[그림 4-2] 기초연구지원 사업 주요 변천 개념도 77

[그림 4-3] 기초연구사업 성과 주요 통계 그래프 78

[그림 4-4]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생 수 92

[그림 4-5] 이공계 석박사 배출 규모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