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연구 서문 / 이재훈 25
제1부 공공운수노조 교섭 및 관리현황 33
제1장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현황 분석 / 이재훈 34
1. 공공운수노조 조직현황 35
2. 교섭단위 현황 44
3. 교섭 시기와 요구 62
제2장 임단협 관리체계와 사업 현황 / 배형찬 71
1. 임단협 관리체계 71
2. 사업 현황 87
제2부 공공운수노조 산별교섭 로드맵 / 공성식;배형찬;박재범;이재훈 93
제1장 산별교섭의 이해와 초기업교섭 형성요인 94
1. 산별교섭 로드맵 수립배경과 필요성 94
2. 단체교섭 체계의 구성 요소 99
3. 초기업교섭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110
제2장 공공운수노조 산별교섭 전략 평가 117
1. 들어가며 117
2. 산별노조운동과 산별교섭 전략 약평 118
제3장 산별교섭 전략의 재구성과 로드맵 134
1. 산별교섭의 전략적 방향 134
2. 산별교섭 로드맵(안) 144
참고문헌 176
제3부 공공운수노조 부문별 교섭전략 178
제1장 공공기관 교섭구조 집중화 전망 / 박용석 179
1.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조직현황 179
2. 공공기관 교섭구조 관련 현실 조건 182
3. 공공기관 초기업 단위 교섭, 노정교섭 및 시사점 193
4. 공공기관 교섭 집중화 전망 211
참고문헌 222
제2장 공공부문 공무직 초기업교섭 현황과 산별교섭을 위한 과제 / 남우근 223
1. 들어가며 223
2. 부문별 교섭 현황 및 쟁점 226
3. 공무직위원회 활동 평가 251
4. 공공부문 산별교섭 외국사례 262
5. 결론 : 공무직 산별교섭 구조와 과제 274
참고문헌 283
제3장 지역 산별교섭 구조창출을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과제 / 손정순 285
1. 들어가며 285
2. 지역과 노동조합 287
3. 공공운수노조의 지역조직 현황과 실태 293
4. 공공운수노조의 지역교섭 현황 298
5. 지역차원의 초기업교섭 구조형성을 위한 제언 316
6. 결론 320
참고문헌 323
제4장 청소ㆍ시설관리부문 초기업교섭 현황과 과제 / 권혜원 325
1. 연구 배경과 목적 325
2. 국내외 하청ㆍ용역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와 시사점 328
3. 청소ㆍ시설부문 단체교섭 현황 342
4. 업종별 단체교섭 정책 제언 368
5. 결론 380
참고문헌 387
[표-1]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현황(2011~2023.10) 36
[표-2]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성별, 고용형태별 분류(2023.10) 37
[표-3] 공공운수노조 업종본부 성별 및 고용형태별 조합원 현황 38
[표-4] 공공운수노조 3개 소산별노조의 성별 및 고용형태별 현황 39
[표-5] 공공기관사업본부 성별 및 고용형태별 조합원 40
[표-6] 공공기관사업본부 기관 유형 및 주무기관별 분류 41
[표-7] 공공기관 노조의 상급단체별 가입 현황(23년 3분기 기준) 42
[표-8]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현황 46
[표-9]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의 교섭지위별 현황 46
[표-10]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의 교섭 지위 연도별 비중 47
[표-11]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규모별 교섭단위 현황 48
[표-12] 공공운수노조 10인 미만 사업장 교섭단위 현황 48
[표-13] 공공운수노조 30인 미만 사업장 교섭단위 현황 49
[표-14] 공공운수노조 업종본부 소속 교섭단위 현황 50
[표-15]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교섭단위 현황 51
[표-16]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23년 2분기 기준) 52
[표-17] 공공운수노조 지역본부 소속 교섭단위 현황 53
[표-18] 공공운수노조 기타 교섭단위 현황 54
[표-19]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특성 및 고용형태별 비교 55
[표-20] 한국표준산업분류별(대분류)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59
[표-21] 한국표준산업분류별(중분류)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60
[표-22] 공공운수노조 임단협 돌입시기 64
[표-23] 고용형태별 공공운수노조 임단협 돌입시기 65
[표-24]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공동요구안 확보율(20년 기준) 68
[표-25] 고용형태별 공동요구안 확보율(20년 기준) 69
[표-26] 교섭단위 규모별 공동요구안 확보율(20년 기준) 70
[표-27] 2023년 공공운수노조 단체협약위원회 현황 73
[표-28] 2024년 공공운수노조 임단투 요구안 개요 76
[표-29] 최소 타결원칙 80
[표-30] 포괄위임 세부방침 82
[표-31] 포괄위임 체계에서 업종 및 지역별 교섭관리 및 심의 절차 현황(2021년 1월 기준) 83
[표-32] 2023 임단투학교 주요 교육과정 목록 88
[표-33] 2023 법률학교 주요 교육과정 목록 89
[표-34] 공동 임단투 및 초기업교섭 지원사업 개요 91
[표-35] OECD 국가의 단체교섭 체계 유형과 해당 국가(2015년 기준) 109
[표-36] 사용자와 노동자의 전략적 선택 111
[표-37] 2016년 정책대의원회 〈대정부교섭ㆍ산별교섭 발전〉 129
[표-38] 산별교섭 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과 방향도출 139
[표-39] 공공운수노조 업종-특성별 조합원 수 146
[표-40] 공공운수노조 중층적 교섭구조 151
[표-41] 공공운수노조 산별교섭의 유형과 주요 의제 152
[표-42] 공공운수노조 교섭층위별 산별교섭 유형 159
[표-43]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조합원 현황 181
[표-44] 공공기관 임금 격차 현황(2021년) 185
[표-45] 지방의료원 중앙단체협약(2023.9) 197
[표-46] 과학기술계 출연연 단체협약 주요 내용(2021.12) 201
[표-47] 서울시 투자기관 집단교섭 합의(2016년) 203
[표-48]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정협약(건설교통부-공공연맹) 208
[표-49] 공무직 직무 구분 223
[표-50] 공무직 규모 및 조직률 225
[표-51]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규모 및 조직률 227
[표-52] 중앙행정기관 노조별 조직현황 227
[표-53]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조합원 현황 228
[표-54]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교섭구조 현황 229
[표-55] 지자체 공무직 규모 및 조직률 235
[표-56] 지자체 노조별 조직현황 236
[표-57] 지자체 공무직 초기업교섭 사례(2020년 기준) 237
[표-58] 서울시 본청 노조 조직현황 238
[표-59] 서울시 기초단체 노조 조직현황 239
[표-60] 인천광역시 본청과 기초지자체 노조 조직현황 239
[표-61] 강원도 광역 및 기초단체 노조 조직현황 241
[표-62] 17개 교육청 공무직 수 및 조합원 수 추정 244
[표-63] 교육청 노조 조직현황 244
[표-64] 이탈리아의 단체교섭 구조 271
[표-65] 공무직 인력관리계획 평가체계 276
[표-66] 공무직 산별교섭 구조 279
[표-67] 산별교섭을 위한 과제 282
[표-68]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간 관계 289
[표-69] 공공운수노조 지역본부별 조합원 규모 294
[표-70] 지역본부 관련 공공운수노조 규약ㆍ규정 295
[표-71] 지부운영규정상의 지부의 역할 297
[표-72] 2023년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의 대 인천시 요구(안) 300
[표-73] 인천시-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협력 선언문 301
[표-74] 2021년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요구안 및 정책간담회 결과 302
[표-75] 지부별-사업장별 교섭 형태 306
[표-76]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310
[표-77]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교섭형태 350
[표-78] 2023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집단교섭 단체협약 353
[그림-1] 산별 노조간부 만족도(왼쪽) 및 산별노조운동 평가(오른쪽) 26
[그림-2]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현황(2011~23년. 23.10. 기준) 35
[그림-3] (중앙) 공공기관 조합원의 상급단체 가입비교 43
[그림-4] 공공운수노조 임단협 돌입시기 63
[그림-5] 공공운수노조 교섭 타결시기 63
[그림-6] 공공운수노조 내 주요 업종의 교섭시기 66
[그림-7] 공공운수노조 포괄위임 관리 체계 81
[그림-8] 단체교섭 체계의 구성 요소 100
[그림-9] OECD국가의 단체교섭 적용범위 비교 104
[그림-10] 노동의 힘과 계급 타협 110
[그림-11] 교육공무직 중층적 교섭구조의 형성과 전개 113
[그림-12] 2020년 정기대의원회 〈공공운수노조 미래〉 산별교섭 131
[그림-13] 노동조합 전략선택의 사회운동 모델 137
[그림-14] 공공운수노조 산별교섭 교섭군 149
[그림-15] 독일 공공부문(중앙정부, 기초지자체연합) 단체협약 유형 265
[그림-16] 독일 공공부문(주정부) 단체협약 유형 265
[그림-17] 이탈리아 공공부문의 분류체계 271
[그림-18] 공무직 산별교섭 구조 279
[그림-19] 공공운수노조의 지역 활동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