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3
Ⅱ. 정책 추진 방향 6
1. 정책 현황 7
2. 주요 추진 방향 9
Ⅲ.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중앙행정기관) 13
Ⅳ. 2024년 시행계획 개요 16
Ⅴ.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요약 25
Ⅵ.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요약 59
Ⅶ. 2024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 133
1-1-①-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138
1-1-①-2.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등 현실화 141
1-1-②-1. 저소득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완화 144
1-1-②-2.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비 합리적 지원 기준 검토 147
1-2-①-1.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개편 150
1-2-①-2. 저소득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152
1-2-②-1.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택자금대여 우대 156
1-2-②-2.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160
1-3-①-1. 청소년한부모 임신ㆍ출산 의료 지원 확대 165
1-3-①-2. 출산 전ㆍ후 건강관리 및 상담 지원 170
1-3-②-1. 한부모가족 의료비 등 부담 경감 172
1-3-②-2. 청소년 한부모 정신 건강 상담 지원(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및 임상심리사 배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76
2-1-①-1.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양육비 이행 상담 및 정보 안내 강화 178
2-1-①-2.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등 강화 181
2-1-②-1. 양육비 채권 확보 및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면접교섭 지원 확대 184
2-1-②-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이행을 위한 자활지원 서비스 연계 187
2-1-②-3.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책임 강화를 위한 인식 개선 191
2-2-①-1.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사전 절차 간소화 195
2-2-①-2.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및 기간 확대 200
2-2-①-3.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 205
2-2-②-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 207
2-2-②-2.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정부 선지급제도 단계적 도입 검토 연구 210
3-1-①-1. 한부모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한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센터 사례관리) 212
3-1-①-2. 학교 밖 청소년한부모 진로지원 내실화 220
3-1-②-1. 한부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취업 준비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223
3-1-②-2. 한부모가족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 226
3-1-③-1. 소득 공제 등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 229
3-1-③-2. 한부모의 근로촉진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 체계 개선 연구 232
3-2-①-1. 청소년한부모 등의 학업 유지 지원 체계 마련(학업유예, 휴학허용/미혼모 위탁기관 지속 연계) 235
3-2-②-1. 학교 및 가족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237
3-2-②-2.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지원 서비스 절차 및 프로그램 개선 244
3-2-③-1. 한부모의 대학 등록금 지급(국가장학금 ⅠㆍⅡ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249
3-2-③-2. 한부모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성인 맞춤형 재교육 과정/ K-MOOC) 252
3-2-③-3. 한부모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평생 학습 상담 지원 / 평생 학습 컨설팅 제공) 254
3-3-①-1.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ㆍ정서지원 256
3-3-①-2. 한부모가족 자녀 체험 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260
3-3-②-1. 취업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 자녀 돌봄 연계 강화(아이돌봄지원 사업) 266
3-3-②-2.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부담 완화(아이돌봄지원 사업) 271
4-1-①-1. 한부모가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확대 282
4-1-①-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담 인력 역량 강화 286
4-1-②-1. 가족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강화 288
4-1-②-2.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사각지대 해소 292
4-2-①-1. 미혼부 등 한부모가족 자녀 출생신고 관련 제도 개선 299
4-2-①-2. 출생신고 전 미혼모부 자녀 지원 강화 304
4-2-①-3. 고용ㆍ교육 현장에서 차별 방지(중ㆍ고교 배정 시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309
4-2-②-1.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적 요소 모니터링(공공서비스 모니터링) 313
4-2-②-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가족다양성 이해교육) 315
판권기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