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및 구성 18
3. 선행연구 검토 22
제2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25
1.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26
가. 미국 주도의 다자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협의 26
나.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29
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36
가. 수출통제 36
나. 공급망 강화시책 39
3.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 대한 평가 44
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 IPEF와 MSP 활용 44
나. 미ㆍ일 양자간 경제안전보장 협력 46
제3장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55
1. 선행연구 검토 56
2.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59
가. 분석방법론 59
나. 데이터 65
3. 공급망 리스크 분석 68
가. 목표 부문 및 분석대상 설정 68
나. 분석 결과 70
4. 소결 81
가. 최종생산국으로서의 공급망 리스크(조달 측면) 82
나. 원천국가로서의 공급망 리스크(판매 측면) 83
제4장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85
1. 공급망 지원시책 체계 86
가. 중요물자의 지정 86
나. 예산책정 88
다. 기업의 공급확보 계획 승인 90
라. 정부의 특별대책 92
마. 공급망 조사 92
2. 추진 현황 93
가. 반도체 93
나. 배터리 100
다. 중요광물 107
라. 영구자석 114
마. 공작기계ㆍ산업용 로봇 117
바. 항균제(항균성물질제제) 121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평가 124
가. 산업정책과 공급망 강화책의 혼재 124
나. 산업정책으로서의 공급망 강화책: 반도체를 중심으로 127
제5장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분석 130
1.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131
가. 공급망 기본법 131
나. 소부장 특별법 138
다. 자원안보 특별법 142
2.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부문별 정책 145
가. 반도체 145
나. 이차전지 150
다. 핵심광물 153
3. 한ㆍ일 공급망 협력 방향 155
가. 반도체 155
나. 이차전지 158
다. 핵심광물 164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7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68
가. 요약 및 평가 168
나. 정책적 시사점 170
2.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171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175
가. 요약 및 평가 175
나. 정책적 시사점 177
4.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179
가. 요약 및 평가 179
나. 정책적 시사점 182
5. 한ㆍ일 간 산업협력 183
가. 요약 및 평가 183
나. 정책적 시사점: 한ㆍ일 협력 방향 185
참고문헌 189
Executive Summary 203
판권기 3
표 2-1. IPEF의 협상목표(2022년 9월) 26
표 2-2. IPEF 공급망 협정의 주요 내용 27
표 2-3. CHIPS법상 기금 조성 내역 30
표 2-4. IRA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원 내용 32
표 2-5. IRA의 원산지 규정(1):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 내에서 배터리 중요광물의 채굴ㆍ가공 비율 34
표 2-6. IRA의 원산지 규정(2): 북미지역에서 배터리 부품의 제조ㆍ조립 비율 35
표 2-7. 일본의 수출통제제도(2022년 12월 기준) 37
표 2-8. 일본의 23개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통제 품목 38
표 2-9. 리쇼어링 지원정책 추진 현황 40
표 2-10.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42
표 3-1. 주요 국제산업연관표 비교 65
표 3-2. 국가분류 66
표 3-3. 산업분류 67
표 3-4. 공급망 중단이 발생한 국가ㆍ지역 69
표 3-5. 공급망 중단이 생산 및 판매에 미친 영향 70
표 3-6. 일본(최종생산 국가) PTF 상위 20개 공급망 순위 76
표 3-7. 일본(원천 국가) PTF 상위 20개 공급망 순위 77
표 3-8. 한국(최종생산 국가) PTF 상위 20개 공급망 순위 78
표 3-9. 한국(원천 국가) PTF 상위 20개 공급망 순위 79
표 4-1. 일본의 공급망 강화 지원사업(2022년도 추경예산) 88
표 4-2. 반도체 공급확보계획의 승인 요건 95
표 4-3. 반도체 공급확보계획 승인 현황(2023년 6월 23일 기준) 96
표 4-4. 특정반도체생산시설정비계획 승인 현황(2023년 3월 기준) 98
표 4-5. 포스트 5G 정보통신 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 사업: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의 개발 100
표 4-6. 일본기업의 배터리 부품ㆍ소재 세계시장 점유율(2021년) 102
표 4-7. 배터리 공급확보계획 승인 현황(2023년 6월 23일 기준) 104
표 4-8. 배터리의 국내입지 지원사업 현황 106
표 4-9. 영구자석 공급망 강화 지원시책 117
표 4-10. 공작기계ㆍ산업용 로봇 공급망확보계획 승인 현황(2023년 9월 기준) 121
표 4-11. 항균제 공급확보계획 승인 현황(2023년 7월 28일 기준) 123
표 5-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주요 내용 132
표 5-2. 「공급망 관리 기본법」에 포함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인정 사업 136
표 5-3.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139
표 5-4. 「자원안보 특별법」의 주요 내용 143
표 5-5.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7)의 주요 내용 148
표 5-6.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 148
표 5-7.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의 목표와 핵심과제 151
표 5-8.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세부 추진과제 153
표 5-9. 한ㆍ일 양국간 이차전지 부문 정책의 주요 내용 비교 160
표 5-10. 최근 한국 및 일본의 핵심(중요) 광물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사례 165
표 6-1. 한국ㆍ일본(최종생산 국가) PTF 상위 20개 공급망 순위 173
표 6-2. 한국ㆍ일본(원천 국가) PTF 상위 20개 공급망 순위 174
표 6-3. 공급망 강화 지원사업 현황(2023년 9월 기준) 176
표 6-4. 공급망 법제 관련 한ㆍ일 비교 179
그림 1-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과 공급망 강화 프레임워크 19
그림 2-1. 반도체 전 공정과 국가별 시장점유율 47
그림 2-2. 일본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기반 확보전략(1): GAA beyond 2nm 50
그림 2-3. 일본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기반 확보전략(2): LSTC/Rapidus 51
그림 3-1. 공급망 예시 59
그림 3-2. 국제산업연관표 기본구조 60
그림 3-3. 일본의 부가가치 무역 상위 10개국 68
그림 3-4. 한국의 부가가치 무역 상위 10개국 69
그림 3-5. 일본 산업별 통과빈도지표(PTF) 분포(최종생산 부문인 경우) 71
그림 3-6. 일본 산업별 통과빈도지표(PTF) 분포(원천 부문인 경우) 72
그림 3-7. 한국 산업별 통과빈도지표(PTF) 분포(최종생산 부문인 경우) 73
그림 3-8. 한국 산업별 통과빈도지표(PTF) 분포(원천 부문인 경우) 74
그림 3-9. 양적ㆍ빈도 관점에서 본 한ㆍ일 제조업의 대중국 의존도 81
그림 4-1.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공급망 확보 지원체계 91
그림 4-2.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구조 94
그림 4-3. 일본기업의 차량용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01
그림 4-4. 일본의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구조 103
그림 4-5. 배터리 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108
그림 4-6. 일본의 핵심광물을 둘러싼 공급망 구조 110
그림 4-7. 영구자석의 공급망 구조 114
그림 4-8. 네오듐 영구자석과 자동차 구동 모터의 국별 세계시장 점유율 115
그림 4-9. 공작기계ㆍ산업용 로봇의 일본 내 조달률 추이 118
그림 4-10. 공작기계ㆍ산업용 로봇의 공급망 구조 119
그림 4-11. 일본 공작기계ㆍ산업용 로봇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2020년 기준) 120
그림 4-12. 일본의 항균성물질제제 공급망 구조 122
그림 4-13. 일본의 11개 특정중요물자의 성격 126
그림 4-14. 일본의 신산업정책: 반도체 분야 128
그림 5-1.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체계 및 위기 시 대응체계 133
그림 5-2.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부 지원체계 141
그림 5-3.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주요 내용 147
그림 5-4.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현황 150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미ㆍ일 정부간 과학기술 협력 동향 53
글상자 4-1. 특정중요물자의 지정 요건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