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23
제2장 중남미 주요국의 Mode(모드)별 서비스 수입 32
1. 서비스 수입: Mode 1과 Mode 2 33
2. 서비스 수입: Mode 3 41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46
1. 서비스 시장의 규제 47
가. 칠레 49
나. 콜롬비아 53
다. 멕시코 58
라. 페루 62
마. 아르헨티나 65
바. 브라질 67
사. 파라과이 74
아. 우루과이 77
2. 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수준 검토 79
가. 분석 방법 79
나. 다자 차원의 서비스 양허 현황 분석 85
다. FTA 서비스 양허ㆍ유보 현황 분석 91
3.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와 시사점 108
가.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 108
나. 한국의 對중남미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 111
제4장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GVC 참여 117
1. 분석 데이터: Deep Trade Agreements 2.0 118
2. 분석 모형 125
3. 분석 결과 130
제5장 결론 144
1. 연구 결과 요약 145
2. 정책 제언 149
참고문헌 155
[부록] 164
Executive Summary 168
판권기 3
표 2-1. 지재권 등 사용료 부문 수입액 상위 5개국 35
표 2-2. 건설 부문 수입액 상위 5개국 36
표 2-3. 금융 서비스 부문 수입액 상위 5개국 37
표 2-4. 유지ㆍ보수 부문 수입액 상위 5개국 38
표 2-5. 제조 서비스 부문 수입액 상위 5개국 38
표 2-6. 기타 사업 서비스 부문 수입액 상위 5개국 40
표 2-7. 운송 부문 수입액 상위 5개국 40
표 3-1. 분석 자료 현황 82
표 3-2. 서비스 양허표의 구조(멕시코, 시장조사 서비스 예시) 84
표 3-3. 중남미 8개국의 서비스 양허 분야 수(금융 서비스 제외) 86
표 3-4. 분석 대상 국가의 주요 서비스 분야 개방 약속 종합 비교(시장접근 기준) 98
표 4-1. 중남미 국가간 무역협정의 서비스 분야 양허 124
표 4-2. 중남미 국가와 역외 국가 간 무역협정의 서비스 분야 양허 124
표 4-3. 중남미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 간 무역협정의 서비스 분야 양허 125
표 4-4.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 131
표 4-5. 서비스 업종별 STRI 평균 131
표 4-6. 분석 결과: 중남미/카리브 국가 132
표 4-7. 서비스 부문별 규제 완화 효과: 전체 136
표 4-8. 서비스 부문별 규제 완화 효과: 식음료 부문의 GVC 137
표 4-9. 서비스 부문별 규제 완화 효과: 섬유ㆍ의류 부문의 GVC 138
표 4-10. 서비스 부문별 규제 완화 효과: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부문의 GVC 139
표 4-11. 서비스 부문별 규제 완화 효과: 금속 부문의 GVC 140
표 4-12. 서비스 부문별 규제 완화 효과: 전자ㆍ기기 부문의 GVC 141
표 4-13. 서비스 부문별 규제 완화 효과: 운송장비 부문의 GVC 142
표 4-14. 서비스 부문별 규제 완화 효과: 기타 제조업 부문의 GVC 143
그림 1-1. 주요 지역의 GDP 대비 서비스 무역 비중 19
그림 1-2. 중남미 주요국의 GDP 대비 서비스 무역 비중 20
그림 1-3. 중남미 6개국의 주요 서비스 부문 STRI와 GVC 간 산포도 30
그림 2-1. 주요 서비스 부문 대세계 수입액 34
그림 2-2. 유통 부문 Mode 3 서비스 수입 42
그림 2-3. 기타 사업 서비스 부문 Mode 3 서비스 수입 43
그림 2-4. 건설 부문에 대한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44
그림 2-5. 유지ㆍ보수 부문에 대한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45
그림 3-1. 칠레의 업종별 규제 수준 변화율(2014~22년) 50
그림 3-2. 칠레의 업종별 규제 수준(2022년) 51
그림 3-3. 콜롬비아의 업종별 규제 수준 변화율(2014~22년) 54
그림 3-4. 콜롬비아의 업종별 규제 수준(2022년) 55
그림 3-5. 멕시코의 업종별 규제 수준 변화율(2014~22년) 59
그림 3-6. 멕시코의 업종별 규제 수준(2022년) 60
그림 3-7. 페루의 업종별 규제 수준 변화율(2014~22년) 63
그림 3-8. 페루의 업종별 규제 수준(2022년) 63
그림 3-9. 브라질의 업종별 규제 수준 변화율(2014~22년) 69
그림 3-10. 브라질의 업종별 규제 수준(2022년) 70
그림 3-11. 중남미 8개국의 서비스 양허 지수 현황 88
그림 3-12. 중남미 8개국의 공급 형태별 서비스 양허 지수 현황 89
그림 3-13. 중남미 8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지수 현황 90
그림 3-14. 국가별ㆍ분야별 서비스 양허 지수 비교 93
그림 5-1. 중남미 주요국의 GDP 대비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비중 150
부록 표 1. 1990~2022년 글로벌 노스 국가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 목록 165
부록 표 2. 중남미/카리브 국가 목록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