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7
2) 연구 목적 3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의 범위 34
2) 연구의 방법 35
3. 연구의 틀 및 주요 개념 37
1) 연구의 틀 37
2) 주요 개념 38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2
1) 선행연구 현황 42
2) 선행연구와 차별성 46
CHAPTER 2. 공유재산 현황과 계획제도 48
1. 공유재산 현황 49
1) 공유재산 개요 49
2) 공유재산 토지 현황 51
3) 공유재산 건물 현황 54
2.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 58
3. 공유재산 계획제도 61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입배경 61
2)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개념과 성격 62
3)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방법과 내용 65
4) 관련 계획과의 관계 69
CHAPTER 3. 공유재산 계획수립 실태와 한계 77
1. 조사개요 78
1) 조사대상 78
2) 조사내용 80
2.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현황 80
1) 계획수립 주체 80
2) 공유재산 정책방향과 기준 82
3) 부문별 계획의 내용 92
3. 지자체 심층 실태조사 98
1) 서울특별시 98
2) 대전광역시 110
3) 충청남도 120
4) 충청남도 교육청 127
4. 공유재산 계획수립 특성과 한계 133
CHAPTER 4. 해외 재산계획 사례와 시사점 141
1. 일본의 재산계획 142
1) 총무성: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 142
2) 일본 지자체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2021) 144
2. 영국의 재산계획 161
1) 영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161
2) 영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의사결정 176
3. 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82
1) 일본 사례 종합 182
2) 영국 사례 종합 183
3) 해외 사례 시사점 184
CHAPTER 5.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187
1. 기본방향: 재정계획에서 자산관점의 전략계획으로 전환 188
2. 부문별 개선방안 191
1) 투트랙의 계획체계 마련 191
2) 전략도출을 위한 과정중심의 계획내용 구성 195
3) 국ㆍ공유재산으로 공간적 범위 확대 202
4) 협력적 계획과정 설계 203
5) 계획 기반 강화 206
3. 제도화 방안 209
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210
1. 결론 및 정책제언 211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214
참고문헌 215
SUMMARY 222
[부록] 225
1. 관련 규정 226
2. 제도 변화 과정 231
3. 국공유 건물의 용도와 노후도 현황 236
4. 지자체 공유재산 정책방향 241
판권기 252
표 1-1. 공유재산 토지 현황 35
표 1-2. 국공유재산 건물 현황 35
표 1-3. 계획수립 대상지 36
표 1-4. 공유재산의 범위 38
표 1-5. 공유재산의 범위 39
표 1-6. 공유재산 유형별 규모(A지자체 사례) 39
표 1-7. 공유재산 분류 40
표 1-8. 공유재산의 기능 41
표 1-9. 국공유재산 계획 관련 선행연구 44
표 1-10.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46
표 2-1. 공유재산 규모 49
표 2-2.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공유재산 규모 50
표 2-3. 소유주체별 토지 현황 51
표 2-4. 공유재산 재산유형별 토지 현황 52
표 2-5. 시도별 공유재산(토지) 현황 53
표 2-6. 소유주체별 건물 현황 54
표 2-7. 주체별 연간 건축허가 현황 54
표 2-8. 공유재산 건물 현황 55
표 2-9. 국공유 건물 경과연수 56
표 2-10. 국공유 건물의 세부 소유자 현황 57
표 2-11. 공유재산법의 구성 60
표 2-12.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분류 62
표 2-13.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 64
표 2-14. 주요계획의 목표년도 65
표 2-15. 공유재산 계획수립 절차 67
표 2-16.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 68
표 2-17.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72
표 2-18. 국유재산계획과 공유재산계획의 비교 73
표 2-19. 공유재산 계획유형 비교 74
표 2-20.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도입과 변화 75
표 2-2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76
표 3-1. 조사대상 79
표 3-2.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79
표 3-3. 공유재산 계획수립 담당부서 81
표 3-4.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기준 85
표 3-5. 서울특별시 '2023년도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기준' 87
표 3-6. 경기도 '2023년도 도유재산 취득 및 처분 기준' 89
표 3-7. 교육청 취득 및 처분기준 90
표 3-8. 관리ㆍ처분 총괄계획(양식) 92
표 3-9. 취득 세부계획(양식) 92
표 3-10. 2023~2027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체별 평균 관리처분 규모 93
표 3-11. 2023~2027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리처분 총괄계획 현황 94
표 3-12. 공유재산 특례 총괄계획(양식) 95
표 3-13. 장기 사용허가ㆍ대부 세부계획(양식) 95
표 3-14. 영구시설물 축조 세부계획(양식) 96
표 3-15. 일반재산의 개발(양식) 96
표 3-16. 일반재산의 출자(양식) 96
표 3-17. 2023~2027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리처분 특례 종합계획 및 개발 현황 97
표 3-18. 서울특별시 토지, 건물 재산 현황 98
표 3-19. 서울특별시 도유지 지목 현황 99
표 3-2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건물 용도별 노후도 100
표 3-2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위임ㆍ위탁 현황 101
표 3-22.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산관리과 조직구성 및 역할 102
표 3-23. 서울특별시 실국별 재산 규모(수량) 103
표 3-24. 서울특별시 실국별 재산 규모(가액) 104
표 3-25. 서울특별시 중장기 시유재산 관리 정책방향 105
표 3-26. 서울특별시 주요 도시기반시설 현황 107
표 3-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현황 110
표 3-28. 대전광역시 도유지 지목 현황 111
표 3-29. 대전광역시 건물용도 및 노후도 112
표 3-30. 대전광역시 재산총괄관(행정자치국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 구성 및 역할 113
표 3-31. 대전광역시 실국별 토지재산 현황 114
표 3-32. 충청남도 공유재산 현황(2021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120
표 3-33. 충청남도 도유지 지목 현황 121
표 3-34. 충청남도 건물(주건물) 용도 및 노후도 122
표 3-35. 충청남도 재산총괄관(자치안전실 세정과 공유재산 관리팀) 구성 및 역할 123
표 3-36. 충청남도 교육청 용도별 재산 현황 127
표 3-37. 충청남도 교육청 종류별 재산 현황 127
표 3-38. 충청남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127
표 3-39. 충청남도 교육청 재산총괄관(행정국 재무과 재산팀) 구성 및 역할 128
표 3-40.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특성 133
표 3-41. 관리ㆍ처분 세부계획(예시) 134
표 3-42. 공유재산 자산관리 전문영역별 실태 138
표 3-43.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 구성 139
표 4-1. 일본의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 수립지침 주요 내용 143
표 4-2. 공공시설 및 인프라 시설 현황 146
표 4-3. 향후 10년간 공공시설 등의 유지관리 갱신 등에 관련한 경비 전망 147
표 4-4.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 기본방침 149
표 4-5. 공공시설의 최적화 150
표 4-6. 비용의 검토 요소 151
표 4-7. 보전의 방법 152
표 4-8. 공공시설 종합적 관리 개요 153
표 4-9. 재편 정비의 진행방법 155
표 4-10. 인프라 시설의 관리방안 156
표 4-11.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159
표 4-12. 해외사례 시사점 186
표 5-1. 공유재산 자산관리 단계별 원칙과 기준 190
표 5-2. 공유재산 계획체계(안) 193
표 5-3. 계획의 구성과 내용 195
표 5-4. 일본 하라츠카시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의 내용 196
표 5-5. 공유재산 계획의 내용 개선 방안 197
표 5-6. 노후재산의 선제적 관리 전략 201
표 5-7. 공유재산 이력카드(안) 207
표 5-8. 공유재산의 관리부문별 전문성 208
표 5-9. 제도 개선방안 209
그림 1-1. 한국의 인구 및 경제 성장률 변화 28
그림 1-2. 지방자치단체 (좌)평균 재정자립도와 (우)1인당 세출예산액 28
그림 1-3. 공유재산을 둘러싼 여건변화 29
그림 1-4. 노후 공공시설 사례 30
그림 1-5. 재산의 라이프 사이클 비용 31
그림 1-6. 국공유 혼재재산 유형 32
그림 1-7. 연구 틀과 흐름 37
그림 2-1. 공유재산 토지와 건물의 규모 변동 50
그림 2-2. 공유재산 토지 비율 51
그림 2-3. 20년 이상 노후 국공유 건물 현황 56
그림 2-4. 공유재산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 58
그림 2-5. 2022년 공유재산 정책방향 및 주요 과제 59
그림 2-6. 중장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한 재산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70
그림 3-1. 공유재산 정책방향 82
그림 3-2. 공유재산 특례 유형 91
그림 3-3. 서울특별시 혼재재산 유형 106
그림 3-4. 서울특별시 공공토지 활용 체계도 108
그림 3-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118
그림 3-6. 충청남도 공유재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125
그림 3-7. 충청남도 교육청 공유재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131
그림 3-8. 공유재산 관리계획(예시) 135
그림 3-9. 행정주체별 공유재산계획 수립대상 136
그림 3-10. 지자체 내 공유재산 관리체계 137
그림 3-11. 지자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목차 예시 138
그림 3-12. 계획과정 139
그림 4-1. 계획의 기간 144
그림 4-2. 계획의 대상 145
그림 4-3. 인근 도시 공공시설 보유면적과 인구의 관계 비교 146
그림 4-4. 인구의 추이와 구성 148
그림 4-5. 관리 3원칙 150
그림 4-6. 예방보전의 주기 이미지 152
그림 4-7. 공공시설의 관리방안 154
그림 4-8. 시설의 규모 효율화 예시 155
그림 4-9. 인프라 시설의 관리방안 157
그림 4-10. 추진체제 158
그림 4-11. 자산관리계획과 타 계획의 연계 164
그림 4-12. 자산관리조직 거버넌스 위계(Derbyshire 사례) 165
그림 4-13. 자산관리조직 거버넌스(Rochdale Borough 사례) 166
그림 4-14. 지자체 자산관리 중장기계획의 프레임(Nottingham City 사례) 168
그림 4-15. 공유재산 포트폴리오(Nottingham City 사례) 170
그림 4-16. 액션플랜 요약(Nottingham City 사례) 172
그림 4-17. 지자체 관리계획의 KPI(Derbyshire 사례) 173
그림 4-18. 통합 부동산 자산관리 시스템(IPMAS)(Nottingham City 사례) 175
그림 4-19. 자산의 취득-처분 프로세스(Dorset County 사례) 178
그림 4-20. 보유자산의 평가-실행 절차(Dorset County 사례) 180
그림 4-21. 통합자산의 검토 및 옵션 결정 사이클(Cheltenham Borough 사례) 181
그림 5-1. 공유재산 계획제도의 방향 전환 189
그림 5-2. 공유재산 자산관리 전략 190
그림 5-3. 호주 퍼스시의 계획 사이클과 자산관리 계획체계 192
그림 5-4. 일본 하라츠카시 공유재산 계획체계 192
그림 5-5. 공유재산 계획체계 개선방안 194
그림 5-6. 일본 요코하마시 공공시설의 보전갱신비용의 장기추계 결과(2021~2065년) 199
그림 5-7. 공유재산 과제와 추진전략 200
그림 5-8. 공유재산 전략계획의 틀 201
그림 5-9. 도시 내 국ㆍ공유재산 분포(예시) 202
그림 5-10. 공유재산 관리 거버넌스(안) 204
그림 5-11. 공유재산 계획과정 개선방안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