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1. 연구 내용 11
2. 연구 방법 12
제2장 정책적 배경 및 용어의 정의 13
제1절 대안교육 관련 정책 배경 14
1. 대안교육 관련 정책 추이 14
2. 대안교육 관련 정책의 유형별 특성 16
제2절 대안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법적 정의 18
제3장 대안교육기관법의 의의와 한계 19
제1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0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 20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주요 내용 24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쟁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6
제2절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 28
1. 「초ㆍ중등교육법」 28
2.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
3. 「지방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3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37
제3절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39
제4장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지원 실태 41
제1절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42
1. 전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42
2. 전국 미인정 시설 현황 43
3. 경기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45
4. 경기도 미인정 시설 현황 48
제2절 교육청의 지원 현황 49
1. 교육청 지원 조례 현황 49
2. 교육청 지원 주요 내용 50
3. 경기도교육청 지원 조례 57
제3절 시/도청의 지원 현황 58
1. 시/도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현황 58
2.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 대상 지원 현황 63
제4절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지원상의 특징 65
제5장 정책과제와 입법과제 67
제1절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안정성 도모의 측면 68
1. 정책과제: 경기도-교육청-자치구 간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방안 마련 68
2. 입법과제: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69
제2절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질 제고의 측면 70
1. 정책과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청 담당 인력 증원 70
2. 입법과제: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 규정 73
제3절 국민의 교육 선택권 확대의 측면 74
1. 정책과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 74
2. 입법과제: 대안교육기관 정보공시제도 도입 검토 75
제4절 학생의 안전 보장 강화의 측면 77
1. 정책과제: 대안교육기관의 안전공제사업 가입 의무화 77
2. 입법과제: 교육시설 및 안전 점검 관리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 77
참고문헌 80
[부록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82
[부록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판권기 95
〈표 2-1〉 학업중단 위기 및 중단 학생 관련 정책의 대상과 운영 근거 15
〈표 2-2〉 대안교육 관련 정책의 유형별 특성 17
〈표 2-3〉 대안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법적 정의 18
〈표 3-1〉 초기 조문 체계 20
〈표 3-2〉 초기 조문 세부 내용(제11조, 제12조) 21
〈표 3-3〉 수정안 조문 대비표 22
〈표 3-4〉 제정 이후 법률 체계 25
〈표 3-5〉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27
〈표 3-6〉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수정의견 27
〈표 3-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 전후 비교 38
〈표 4-1〉 전국 등록대안교육기관 수 42
〈표 4-2〉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분포 현황 43
〈표 4-3〉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 수 및 학급 수 44
〈표 4-4〉 경기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시군별 분포 현황 45
〈표 4-5〉 경기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46
〈표 4-6〉 경기도교육청 내 미인정 시설 시군별 분포 현황 48
〈표 4-7〉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현황 49
〈표 4-8〉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예시 비교 52
〈표 4-9〉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별 지원금 54
〈표 4-10〉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모형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지원기준 54
〈표 4-11〉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용 55
〈표 4-12〉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교육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용 56
〈표 4-13〉 지자체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및 지원항목 예시 61
〈표 4-14〉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 지원관련 조례 64
〈표 5-1〉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 담당자 직위 및 업무 70
〈표 5-2〉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안교육 담당자 직위 및 업무 72
〈표 5-3〉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 정보공시 항목 76
[그림 4-1]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사업 안내 60
[그림 4-2]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 안내문 62
[그림 5-1]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성도(안)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