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형사소송법 기초이론01 무기평등원칙 _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제2장 수 사02 반의사불벌죄 _ 성년후견인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논쟁03 반의사불벌죄 _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 사이 폭행04 적법절차 _ 압수ㆍ수색 집행 후 복제본 추가 압수ㆍ수색05 적법절차 _ 압수조서 미작성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06 적법절차 _ 임의제출의 임의성과 관련성07 적법절차 _ 선행 사건 전자정보를 공범 수사용으로 새로이 탐색ㆍ출력08 적법절차 _ 압수한 증거물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증거로 사용09 적법절차 _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과 소유자 본범 참여권10 적법절차 _ 임의제출ㆍ참여권ㆍ압수목록ㆍ제2차 증거ㆍ인과관계 희석ㆍ관련성11 적법절차 _ 임의제출 증거물ㆍ사법경찰관 압수조서 작성ㆍ형사소송법 취지제3장 공소와 심판대상12 공소장 _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과 법원 심판 대상13 공소사실 특정 _ 포괄일죄 공소사실 기재 방법14 공소사실 _ 발령된 통고처분 범칙행위와 동일성15 공소시효 _ 피해 아동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에 향하여 정지16 공소장변경 _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기준17 공소장변경 _ 검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ㆍ결정 없는 절차 진행18 공소장변경 _ 공소사실 동일성ㆍ피고인 방어권 행사 불이익ㆍ법적 평가 판단제4장 공 판19 공판심리 기본원칙 _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제5장 증 거20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_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21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_ 모발감정결과와 마약류 투약 기간 추정22 증명력 _ 자유심증주의와 합리적 의심23 위법수집증거 _ 압수한 휴대전화 새로운 메시지와 위장 수사24 위법수집증거 _ 나이트클럽에서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증거능력25 위법수집증거 _ 음식점에서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증거능력26 위법수집증거 _ 일반음식점에서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증거능력27 위법수집증거 _ 사인이 몰래 녹음한 전화통화 녹음파일 증거능력28 증거능력 _ 공소사실 부인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29 증거능력 _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내용을 인정한 때’ 의미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30 증거능력 _ 조사자 증언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 존재제6장 재 판31 공시송달 요건 _ 항소심 불출석 재판요건ㆍ상소권회복결정32 공시송달 효력 _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기33 기판력 _ 확정판결 효력ㆍ면소판결34 상고 _ 준항고ㆍ수사기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35 재항고 _ 재항고ㆍ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36 상고 _ 상고이유서ㆍ상고심 당사자37 상고 _ 상고심 심판 대상과 공소사실 특정 정도38 비상구제절차ㆍ재심 _ 종전 확정판결 효력 상실과 재심판결 확정 효력 범위39 비상구제절차ㆍ재심 _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단40 청탁금지법 _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예외 사유ㆍ수행활동비 수수41 청탁금지법 _ 몰수ㆍ추징 대상 금품 특정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