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방법 12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13
1) 연구의 틀 13
2) 주요 개념 14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6
1) 선행연구 현황 16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8
5. 연구의 기대효과 20
CHAPTER 2. 출산 결정과 출산 결정의 장애 21
1. 출산 결정이론 22
1) 관점별 출산 결정이론 22
2) 경제적 관점에서의 자녀출산의 결정 24
3) 생애주기적자 구조 26
2. 출산의 장애요인 29
3. 저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1
4. 소결(요약 및 시사점) 34
1) 요약 34
2) 시사점 35
CHAPTER 3. 우리나라 인구정책과 인구통계 추이 36
1. 우리나라 인구정책 37
1) 우리나라 인구정책 변천 과정 37
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40
3) 저출산 관련 기본계획 부문별 검토 46
2.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50
1) 인구구조 50
2)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 추이 52
3)/2) 장래인구 추이 54
3. 출산율 추이 57
1) OECD 국가 합계출산율 추이 비교 57
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59
4. 소결(요약 및 시사점) 63
1) 요약 63
2) 시사점 65
CHAPTER 4.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진단 66
1. 분석개요 67
1) 분석의 내용 67
2) 분석의 범위 68
3) 분석 자료 69
2. 분석모형 설정 70
3. 실증분석 결과 78
4. 소결(요약 및 시사점) 112
1) 요약 112
2) 시사점 114
CHAPTER 5.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116
1. 연구결과 종합 117
1) 출산 결정이론과 장애요인 117
2) 저출산 관련 정책 119
3) 저출산 결정요인 및 구조전환 120
2. 정책 방향 제안 123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28
1. 연구의 결론 129
1) 연구배경 및 목적 129
2) 출산 결정과 출산 결정의 장애 130
3) 우리나라 인구정책과 인구통계 추이 131
4)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진단 133
5)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13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8
참고문헌 139
SUMMARY 145
[부록 1] TVP-VAR 유효성 검정 결과 148
[부록 2] TVP-VAR 사후분포 수렴성 검정 결과 151
판권기 154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표 2-1. 관점별 출산 결정이론 23
표 2-2. 출산의 경제적 비용 25
표 2-3. 27세 미만 연령의 생애주기적자 구조 28
표 2-4. 저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3
표 3-1.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 40
표 3-2.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 41
표 3-3.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42
표 3-4.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2019년 수정계획 43
표 3-5.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 44
표 3-6. 윤석열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45
표 3-7. 청년ㆍ결혼 지원 관련 기본계획 46
표 3-8. 사회적 책임 관련 기본계획 47
표 3-9. 돌봄교육 관련 기본계획 48
표 3-10. 일가정 양립 부문 기본계획 49
표 3-11.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평균 추이 58
표 3-12.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과 출산율의 상관계수 및 관련 통계 변동 62
표 4-1.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1 - 주택 매매가격지수에 따른 분석 80
표 4-2.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2 - 주택 전세가격지수에 따른 분석 81
표 4-3.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3 - 매매가격과 학교급별 사교육비 요인 영향 분석 82
표 4-4.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4 - 전세가격과 학교급별 사교육비 요인 영향 분석 83
표 4-5.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1 - KB 주택 매매가격지수 이용 84
표 4-6.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2 - KB 주택 전세가격지수 이용 85
표 4-7.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3 - KB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학교급별 사교육비자료 이용 86
표 4-8.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4 - KB 주택 전세가격지수 및 학교급별 사교육비자료 이용 87
표 4-9. 출산율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 1 - KB 주택 전세가격지수 이용 88
표 4-10. 출산율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 2 - KB 주택 전세가격지수 및 학교급별 사교육비 자료 이용 89
표 4-11.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 1 90
표 4-12.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 2 91
표 4-13. 미래 출산율에 대한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1 92
표 4-14. 미래 출산율에 대한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2 93
표 4-15. 미래 첫째 자녀 출산율에 대한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1 94
표 4-16. 미래 첫째 자녀 출산율에 대한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2 95
표 4-17. 미래 둘째 자녀 출산율에 대한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1 96
표 4-18. 미래 둘째 자녀 출산율에 대한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2 97
표 4-19. 미래 셋째 자녀 이상 출산율에 대한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1 98
표 4-20. 미래 셋째 자녀 이상 출산율에 대한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2 99
그림 1-1. 연구의 틀 13
그림 2-1. 생애주기적자 구조 27
그림 3-1. 1960년대 산아제한 포스터 및 표어 37
그림 3-2. 1970년대 산아제한 포스터 및 표어 38
그림 3-3. 1980년대 산아제한 포스터 및 표어 38
그림 3-4/그림 2-4. 인구추계 50
그림 3-5/그림 2-5.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초혼연령 51
그림 3-6/그림 3-8.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 추이 53
그림 3-7/그림 3-9. 1960~207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추이 54
그림 3-8/그림 3-10. 1960~2070년 우리나라 고령인구 추이 55
그림 3-9/그림 3-11. 1960~2070년 우리나라 노년부양비율 추이 56
그림 3-10/그림 3-12.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 57
그림 3-11/그림 3-13. 1960~2022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59
그림 3-12/그림 3-14. 1980~2022년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60
그림 3-13/그림 3-15. 1995~2022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과 출산율 추이 61
그림 4-1. 주택 매매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00
그림 4-2. 주택 매매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01
그림 4-3. 주택 매매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02
그림 4-4. 주택 매매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03
그림 4-5. 주택 매매가격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04
그림 4-6. 주택 매매가격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05
그림 4-7. 주택 전세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06
그림 4-8/그림 4-9. 주택 전세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07
그림 4-9/그림 4-11. 전세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08
그림 4-10/그림 4-13. 전세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09
그림 4-11/그림 4-15. 전세가격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10
그림 4-12/그림 4-17. 주택 매매가격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11
그림 5-1. 정책방향성 도출 124
부록 표 1. 주택 매매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사후분포 수렴성 검정 결과 151
부록 표 2. 주택 매매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사후분포 수렴성 검정 결과 151
부록 표 3. 주택 매매가격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사후분포 수렴성 검정 결과 152
부록 표 4. 전세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사후분포 수렴성 검정 결과 152
부록 표 5. 전세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사후분포 수렴성 검정 결과 153
부록 표 6. 전세가격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사후분포 수렴성 검정 결과 153
부록 그림 1. 주택 매매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유효성 검정 결과 148
부록 그림 2. 주택 매매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유효성 검정 결과 148
부록 그림 3. 주택 매매가격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유효성 검정 결과 149
부록 그림 4. 전세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유효성 검정 결과 149
부록 그림 5. 전세가격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유효성 검정 결과 150
부록 그림 6. 전세가격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모형 유효성 검정 결과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