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8

1. 문제의식 8

2. 연구 목적 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내용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주요 연구내용 11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2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정의와 산업분류 검토 13

제1절 산업안전보건의 정의 13

1.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안전보건 정의 13

2. 기타 관련 전문가 단체의 관련 산업안전보건 정의 16

3.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정의와 범위 17

제2절 산업안전보건 구성요소 18

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협회 18

2. 한국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산업안전 영역 21

제3절 표준산업분류와 특수산업분류 필요성 23

1. 표준산업분류의 의미 23

2. 산업안전보건산업 분류의 어려움 : 부차성과 보조성 23

3. 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안전보건의 흔적 찾기 24

4. 산업안전보건산업의 성장과 특수분류체계의 필요성 25

5. 산업특수분류 제정 절차 및 필요 요소 25

제3장 기존 산업특수분류체계 검토 28

제1절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28

1.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제ㆍ개정 연혁 28

2. 2015년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29

3. 2018년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42

제2절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와 실태조사 48

1.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48

2. 실태조사 결과 52

제3절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산업 특수분류의 필요성 56

1. 재난안전산업은 예방보다는 대비 중심 57

2. 재난안전산업은 개인보호구 중심의 대비 58

3. 재난안전산업은 시설과 공사를 강조 58

4. 재난안전산업은 안전의 일반원칙 부재 59

제4절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 및 실태조사 60

1. 도입과정과 진행경과 60

2. 분류체계 내용 검토 61

3. 실태조사 보고서 검토 70

제4장 산업안전보건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안 74

제1절 (산업)보건산업 분류체계 검토 74

1. 산업보건 정의 및 목적 75

2. 산업보건의 역할(기능) 76

3. 보건산업 분류체계 77

4. 보건기술 분류체계 79

제2절 산업보건 특수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제안 87

1. 산업보건분야의 특수성 87

2. 산업보건 특수성을 고려한 분류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88

3. 산업안전보건 특수분류 제언 90

제5장 연구의 의의와 한계 92

참고문헌 95

판권기 97

〈표 2-1〉 IOSH가 권고하는 안전보건 전문가 역량 19

〈표 2-2〉 통계청의 특수분류체계 지정을 위한 검토 내용 27

〈표 3-1〉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연혁 28

〈표 3-2〉 산업특수 분류방법 31

〈표 3-3〉 안전산업특수분류 - 1. 안전설계업 32

〈표 3-4〉 안전산업특수분류 - 2. 안전 설비 감리업 32

〈표 3-5〉 안전산업특수분류 - 3. 안전 시스템업 33

〈표 3-6〉 안전산업특수분류 - 4. 안전 관리업 33

〈표 3-7〉 안전산업특수분류 - 5. 안전 서비스업 34

〈표 3-8〉 안전산업특수분류 - 6. 안전 연구, 교육서비스업 35

〈표 3-9〉 안전산업특수분류 - 7. 안전용품 제조업 35

〈표 3-10〉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2015년) 37

〈표 3-11〉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소분류 및 KSIC 연계표 40

〈표 3-12〉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개정 후) 43

〈표 3-13〉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신ㆍ구 연계표 KSIC 연계표 46

〈표 3-14〉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항목(2022년) 49

〈표 3-15〉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와 연계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층별 모집단 현황 51

〈표 3-16〉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추정모집단 52

〈표 3-17〉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수(2019~2021) 53

〈표 3-18〉 재난안전산업 특성별 사업체 수(2019~2021) 54

〈표 3-19〉 재난안전산업 업종대분류별ㆍ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2021) 55

〈표 3-20〉 재난안전산업 업종중분류별ㆍ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2021) 55

〈표 3-21〉 재난안전산업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위상 57

〈표 3-22〉 문화체육관광분야 중 문화예술 산업분류 대분류ㆍ중분류 62

〈표 3-23〉 문화체육관광분야 문화예술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 62

〈표 3-24〉 문화체육관광산업 2020년 기준 경영활동 현황 총괄 71

〈표 3-25〉 2020년 기준 예술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73

〈표 3-26〉 2020년 기준 예술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현황 73

〈표 4-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9)에 따른 보건산업분류 77

〈표 4-2〉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80

〈표 4-3〉 산업안전보건산업 특수분류 제언 91

[그림 2-1] ILO 기준의 조문을 모델로 한 산업안전보건시스템 15

[그림 2-2] IOSH가 권고하는 안전보건 전문가 역량 기본구조 18

[그림 2-3]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NCS 분류 맵 22

[그림 2-4] 산업특수분류 제정 절차 26

[그림 3-1] 재난의 구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