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7
요약 9
제1장 서론 10
1. 연구 목적과 배경 11
2. 연구 내용 15
제2장 민주주의 지수의 이론적ㆍ방법론적 검토 17
1. 민주주의 개념과 유형 18
2. 민주주의 지수의 방법론적 특징 22
제3장 기존 민주주의 지수의 특성과 한계 31
1.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자유지수 32
1) Freedom House 자유지수 32
2) 민주주의 지수로서의 특성 34
2. Polity Project의 Polity V 정체 지수 43
1) Polity V 정체 지수 43
2) 민주주의 지수로서의 특성 44
3. EIU 민주주의 지수 46
1) EIU의 민주주의 지수 46
2) 민주주의 지수로서의 특성 46
4. V-Dem(Varieties of Democracies) 민주주의 지수 49
1) V-Dem 민주주의 지수 49
2) 민주주의 지수로서의 장점과 한계 50
5. IDEA 세계 민주주의 현황 지수(Global State of Democracy Indices, GSoD) 57
1) 세계 민주주의 현황 지수(GSoD) 57
2) 민주주의 지수로서의 세계 민주주의 현황 지수(GSoD) 59
6. 소결 65
제4장 민주주의 지수의 구축 - 21세기 한국 민주주의 지수 67
1. 한국 민주주의 현황 평가: V-Dem 민주주의 지수 활용 68
1) 한국의 선거 민주주의 69
2) 자유민주주의 지수 75
3) 평등민주주의 85
4) 참여민주주의 지수 92
5) 숙의민주주의 지수 99
2. 민주주의의 재개념화 106
1) V-Dem 분석결과의 시사점 106
2) 근대 민주주의의 유산 107
3)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 108
4) 후퇴하는 21세기 민주주의 110
3. 더 강한 민주주의의 지수와 구성 체계 114
1) 민주적 선거와 시민적 자유 116
2) 법의 지배(법치) 117
3) 수평적 책임성 118
4) 평등 119
5) 참여 120
6) 숙의 121
제5장 결론: 한국 민주주의 지수 개발 핵심 과제 123
1. 민주주의 지수의 개선 방향 124
2. 민주주의 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130
1) 민주주의 지수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 과제 130
2) 민주주의 국내/국제 포럼 개최 130
3) 민주주의 연구 재단 설립 추진 131
참고문헌 132
판권기 137
〈표 2-1〉 자유민주주의의 부분체계와 구성항목 20
〈표 2-2〉 민주주의의 지표 23
〈표 3-1〉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 구성요소 33
〈표 3-2〉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 35
〈표 3-3〉 Polity V 정체 지수 43
〈표 3-4〉 EIU 민주주의 지수 47
〈표 3-5〉 V-Dem 민주주의 지수 53
〈표 3-6〉 민주주의 상태 지수(GSoD) 구성(4가지 핵심요소, 15가지 하위 주제) 58
〈표 3-7〉 IDEA의 GSoD 구축에 활용한 자료 59
〈표 3-8〉 GSoD 민주주의 지수(154개 지수, 6개 미포함 지수 합산) 60
〈표 3-9〉 민주주의 지수 비교(Freedom House, Polity V, EIU, V-Dem, GSoD) 65
〈표 4-1〉 법 앞의 평등과 개인적 자유 구성항목의 지수값 79
〈표 4-2〉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구성항목의 지수값 81
〈표 4-3〉 더 강한 민주주의 지표의 구성요소와 하위요소 115
〈그림 1-1〉 한국 민주주의 수준의 추이(2006-2022) 12
〈그림 1-2〉 역대 정부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대통령령 추진ㆍ공포 건수 14
〈그림 3-1〉 Polity V 민주주의 지수 구성 요소 45
〈그림 3-2〉 V-Dem 민주주의 지수 49
〈그림 3-3〉 V-Dem 민주주의 지수 구성 요소 51
〈그림 4-1〉 한국 민주주의(2000-2022; 2016-2022) 68
〈그림 4-2〉 한국 민주주의(2021-2022) 69
〈그림 4-3〉 한국 선거민주주의(2000-2022) 70
〈그림 4-4〉 OECD 국가들의 선거민주주의(2022) 70
〈그림 4-5〉 한국 선거민주주의(2021-2022) - 통합 71
〈그림 4-6〉 한국 선거민주주의(2021-2022) - 개별 72
〈그림 4-7〉 선거민주주의-깨끗한 선거(2022) 73
〈그림 4-8〉 선거민주주의-표현의 자유(2022) 74
〈그림 4-9〉 선거민주주의-결사의 자유(2022) 74
〈그림 4-10〉 한국 자유민주주의(2000-2022) 76
〈그림 4-11〉 2022년 OECD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지수 77
〈그림 4-12〉 2022년 OECD 국가의 자유 구성 지수(LCI) 78
〈그림 4-13〉 한국의 자유 구성 요소 변화(2021-2022) 78
〈그림 4-14〉 법 앞의 평등과 개인적 자유(2021-2022) 79
〈그림 4-15〉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2021-2022) 80
〈그림 4-16〉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2021-2022) 81
〈그림 4-17〉 자유민주주의-법 앞의 평등과 개인적 자유 비교(2022) 82
〈그림 4-18〉 자유민주주의-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비교(2022) 82
〈그림 4-19〉 자유민주주의-사법부의 행정부 견제(2022) 83
〈그림 4-20〉 한국 평등민주주의(2000-2022) 85
〈그림 4-21〉 OECD 국가들의 평등민주주의(2022) 86
〈그림 4-22〉 OECD 국가들의 평등 구성요소(2022) 87
〈그림 4-23〉 한국 평등구성지수(2021-2022) 87
〈그림 4-24〉 한국의 평등한 보호 비교(2021-2022) 88
〈그림 4-25〉 한국의 평등한 접근 비교(2021-2022) 88
〈그림 4-26〉 한국의 평등한 자원 분배 비교(2021-2022) 89
〈그림 4-27〉 평등민주주의-평등한 보호(2022) 90
〈그림 4-28〉 평등민주주의-평등한 접근(2022) 90
〈그림 4-29〉 평등민주주의-평등한 자원 분배(2022) 91
〈그림 4-30〉 한국 참여민주주의(2000-2022) 93
〈그림 4-31〉 OECD 국가들의 참여민주주의(2022) 94
〈그림 4-32〉 OECD 국가들의 참여 구성 요소(2022) 95
〈그림 4-33〉 한국 참여 구성 요소(2021-2022) 95
〈그림 4-34〉 시민사회 참여(2021-2022) 96
〈그림 4-35〉 한국 시민사회 참여(2021-2022) 96
〈그림 4-36〉 지방정부 광역 및 기초(2021-2022) 97
〈그림 4-37〉 국민투표 요소(2021-2022) 97
〈그림 4-38〉 한국-OECD 참여 구성 요소 비교(2022) 98
〈그림 4-39〉 한국-OECD 시민사회 참여 비교(2022) 98
〈그림 4-40〉 한국 숙의민주주의(2000-2022) 100
〈그림 4-41〉 OECD 국가들의 숙의민주주의(2022) 102
〈그림 4-42〉 한국의 숙의 구성 요소 변화(2021-2022) 102
〈그림 4-43〉 한국 숙의 구성 요소 방사형 표(2021-2022) 103
〈그림 4-44〉 한국 숙의 구성 요소별 추이(2021-2022) 103
〈그림 4-45〉 한국-OECD 국가들의 숙의 구성 비교(2022)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