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8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목적 14
3. 연구방법 15
4. 연구의 방향 16
제2장 패러다임의 변화 17
1. 대전환 필요성 18
2.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19
1) 지난 18년 간의 패러다임 변화 19
2) 지난 18년 간의 초저출생 패러다임의 한계 24
3.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응에 대한 최근 선행연구 검토 27
1) 초저출생인구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 거시적 접근 필요 27
2)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성에 대한 높은 동의수준과 전환 방향 제안 28
4. 초저출생인구위기 패러다임 대전환(안) 29
제3장 외국의 사례 36
1. 자녀가 있는 수도권 가정 지방 이주 시 주거비 지원(일본) 37
2. 0~2세 부모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프랑스) 37
3. 한국판 팍스(PACS: Pacte Civil de Solidarite) 제도 도입(프랑스) 38
4. 신혼부부 대상 5천만 원(1억원) 무이자 대출(헝가리) 38
5. 초저출생 지역 영유아 보육료 제로(여수시) 38
6. 자녀보육 대체 보조금(프랑스) 39
7. 부모수당(독일) 39
8. 부모보험(스웨덴) 40
9.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 41
10. 가족주택지원 프로그램(헝가리) 41
11. 저출산 총괄부처 설립(일본) 42
제4장 주요 전략과 핵심정책과제 43
1. 다양한 연결 지원 44
1) 다양한 가구특성별 지원 확대 46
2) 비친족가구의 가족기능 강화 지원 47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48
2. 돌보고 돌봄받을 시간 보장 사회 구축 49
1) 영아기 돌볼 시간 보장 51
2) 유아기 아동ㆍ보호자 생활시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52
3) 초등돌봄의 보편화 53
4) 워라밸 및 성평등한 노동권 보장 55
3. 국가ㆍ가족의 함께돌봄 55
1) 일ㆍ돌봄ㆍ개인의 삶 균형 보장 56
2) 국가의 양육비용 책임 확대 57
3) 자녀양육가족에 대한 전폭적 지원 58
4) 선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원 59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혁신 59
1) 소아의료 보장 60
2) 여성, 청년, 외국인의 일자리 확대 61
3) 생활인구의 주거기본권 보장 62
5. 세부과제의 추진시기 63
제5장 초저출생ㆍ인구위기 우선순위 및 평가지표의 개발 65
1. 정책 우선순위(AHP) 분석 66
1) 패러다임 및 핵심과제 도출 66
2) 분석결과 67
2. 초저출생ㆍ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의의 72
3. 민주당의 핵심정책(안) 75
4. 평가지표의 개발 7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81
참고문헌 86
[부록 1] 초저출생ㆍ인구위기 관련 AHP 설문지 91
[부록 2] 초저출생ㆍ인구위기 관련 전문가 의견 98
판권기 101
〈표 2-1〉 저출산ㆍ고령화 계획의 목표와 비전 20
〈표 2-2〉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추진전략과 핵심내용 21
〈표 2-3〉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 변화 23
〈표 4-1〉 부모 양육 여부 및 다문화부모 아동 45
〈표 4-2〉 세부과제의 추진시기 64
〈표 5-1〉 초저출생ㆍ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및 핵심과제 67
〈표 5-2〉 조사대상자의 특성 68
〈표 5-3〉 패러다임 전환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69
〈표 5-4〉 패러다임 변화의 개인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69
〈표 5-5〉 핵심과제 우선순위 분석결과 70
〈표 5-6〉 핵심과제 우선순위 개인별 분석결과 71
〈표 5-7〉 패러다임과 핵심과제 통합 우선순위 분석결과 72
〈그림 2-1〉 초저출생 관련 기존 패러다임과 신패러다임(안) 32
〈그림 4-1〉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