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9
요약 11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장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 20
1.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21
1) 기후위기와 지구열대화 21
2)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22
2. 그린뉴딜의 등장과 진화 31
1) 그린뉴딜 1.0의 등장과 전개 31
2) 그린뉴딜 2.0의 재등장과 진화 33
3.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 38
1) 미국의 그린뉴딜 현황 38
2) 유럽의 그린딜 현황 45
제3장 한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 54
1.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55
1) 그린뉴딜 1.0의 주요 내용과 평가 55
2) 그린뉴딜 2.0의 주요 내용과 평가 58
2.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변화와 문제점 62
1)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평가 62
2) 탄소중립 정책 변화에 따른 문제점 67
제4장 2050년 탄소중립 대안 시나리오 74
1. 대안 시나리오 구축 75
1) 대안 시나리오의 설정 75
2) 대안 시나리오의 감축경로 전략 76
2. 대안 시나리오의 부문별 주요 분석 결과 81
1) 전환 부문 81
2) 건물 부문 87
3) 수송 부문 96
4) 산업 부문 103
제5장 그린뉴딜 3.0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 110
1. 부문별 정책 현황 및 제도(입법) 개선 과제 111
1) 부문별 정책 현황과 정책통합 구상 111
2) 그린뉴딜 3.0 정책 및 입법과제 113
2. 부문별 평가지표 분석 및 제안 136
1) 유관 평가지표 검토 및 개선 과제 제안 136
2) 그린뉴딜 정책 및 입법과제의 추진 방안 제안 139
참고문헌 141
판권기 151
〈표 2-1〉 세계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교 25
〈표 2-2〉 주요 국가들의 신규 NDC 감축 목표 및 연평균 감축률 비 26
〈표 2-3〉 뉴딜, 그린뉴딜 1.0, 그린뉴딜 2.0 내러티브 비교 35
〈표 2-4〉 한국 정당의 그린뉴딜 총선 공약 비교 36
〈표 2-5〉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 내 예산 배정(신규투자) 39
〈표 2-6〉 더 나은 재건 법안(BBBA)의 주요 내용 40
〈표 2-7〉 BBBA와 IRA 비교 41
〈표 2-8〉 IRA 집행 예산 계획 42
〈표 2-9〉 IRA 주요 인센티브 43
〈표 2-10〉 청정경쟁법(CCA) 발의안 주요 내용 44
〈표 2-11〉 EU 그린들의 주요 추진 내용 45
〈표 2-12〉 Fit for 55 대비 REPowerEU의 신규 조치 및 목표치 상향 내용 47
〈표 2-13〉 미국 IRA와 EU 그린딜 산업계획 비교 48
〈표 2-14〉 그린딜 산업계획 주요 내용 49
〈표 2-15〉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53
〈표 3-1〉 그린뉴딜 세부과제별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57
〈표 3-2〉 그린뉴딜 1.0과 2.0의 예산 비교 60
〈표 3-3〉 한국 그린뉴딜의 등장과 전개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60
〈표 3-4〉 EU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 주요 내용 비교 62
〈표 3-5〉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재정투자 계획 66
〈표 4-1〉 정부시나리오와 대안시나리오의 부문별 수요(2050년) 80
〈표 4-2〉 대안 시나리오의 주거용 건물효율 기준 강화 가정 89
〈표 4-3〉 대안시나리오의 비주거용 건물의 효율 기준 강화 가정 93
〈표 4-4〉 승용차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내연기관차 비중 98
〈표 4-5〉 버스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내연기관차 비중 99
〈표 4-6〉 화물트럭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내연기관차 비중 99
〈표 5-1〉 그린뉴딜 3.0 정책통합 프레임워크 구상 113
〈표 5-2〉 그린뉴딜 3.0 정책 및 입법과제(개요) 114
〈표 5-3〉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성장 시책 115
〈표 5-4〉 유럽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입법례(1) 117
〈표 5-5〉 시ㆍ도별 지역에너지계획의 정책목표 현황(2025년) 118
〈표 5-6〉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연도별 비율(안) 119
〈표 5-7〉 유럽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입법례(2) 123
〈표 5-8〉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124
〈표 5-9〉 '농어업ㆍ농어촌 탄소중립 에너지전환법'의 주요 구성 128
〈표 5-10〉 '독일 탈석탄위원회' 구성 135
〈표 5-11〉 '독일 탈석탄위원회'의 권고사항(요약) 136
〈표 5-12〉 그린뉴딜 1.0 성과지표 137
〈표 5-13〉 전환부문 목표지표ㆍ이행지표 평가 사례(2021년) 138
〈표 5-14〉 그린뉴딜 3.0 정책 및 입법과제(요약) 139
〈표 5-15〉 그린뉴딜 3.0 정책 및 입법과제의 추진 방안 140
〈그림 2-1〉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30개 달 기록 21
〈그림 2-2〉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의 온도 상승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순배출량 경로 24
〈그림 2-3〉 국제사회의 NDC 제출과 1.5℃ 달성과의 격차 27
〈그림 2-4〉 한국의 NDC 목표 상향 및 탄소중립 경로 27
〈그림 2-5〉 한국의 2030년 NDC에 대한 평가 28
〈그림 2-6〉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8
〈그림 2-7〉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0) 31
〈그림 2-8〉 뉴딜, 그린뉴딜 1.0, 그린뉴딜 2.0의 주요 계기와 전개 과정 33
〈그림 2-9〉 'Fit for 55' 주요 내용 46
〈그림 2-10〉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 50
〈그림 2-11〉 EU 탄소중립산업법의 주요 내용 51
〈그림 2-12〉 EU CBAM 입법 추진 주요 경과 52
〈그림 3-1〉 한국판 뉴딜 1.0의 구조 55
〈그림 3-2〉 뉴딜 2.0의 구조 59
〈그림 3-3〉 탄소중립 국가 비전, 전략 및 기본계획 주요과제 63
〈그림 3-4〉 연도별 배출량 목표와 누적배출량 추이 64
〈그림 3-5〉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부문별 배출량 목표 65
〈그림 3-6〉 8대 주요 수출기업 전력사용량과 국내 태양광ㆍ풍력 발전량 비교 68
〈그림 3-7〉 시나리오별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 추정 69
〈그림 3-8〉 주요국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교 70
〈그림 3-9〉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및 탄소배출집약도 71
〈그림 3-10〉 2019~2023년 EU ETS와 한국 배출권거래제 가격 변화 비교 72
〈그림 4-1〉 탄소중립시나리오 정부안(선형, A안) 대안시나리오의 배출량 경로 76
〈그림 4-2〉 정부 시나리오A안(선형)(왼쪽)과 대안 시나리오(오른쪽)의 부문별 배출 경로 77
〈그림 4-3〉 대안 시나리오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변화와 전기화 비중 78
〈그림 4-4〉 대안 시나리오에서의 수소 공급(국내 생산과 수입) 79
〈그림 4-5〉 부문별 수소 수요 80
〈그림 4-6〉 전환부문의 연료변환과 재생에너지 비중 변화 81
〈그림 4-7〉 재생에너지의 전원별 설비용량 82
〈그림 4-8〉 유연성자원 설비용량 변화(배터리와 수전해) 83
〈그림 4-9〉 2030년 1월2째주 시간대별 전력수급상황(전력공급(위), 유연성자원(아래)) 84
〈그림 4-10〉 2040년 1월2째주 시간대별 전력수급상황(전력공급(위), 유연성자원(아래)) 85
〈그림 4-11〉 2050년 1월2째주 시간대별 전력수급상황(전력공급(위), 유연성자원(아래)) 86
〈그림 4-12〉 연간 연면적의 1% 단열강화시(왼쪽) 2% 단열강화시(오른쪽)의 신규 건축물의 비중변화 (주거용 건물) 88
〈그림 4-13〉 건물의 연령 분석(신규건물 연면적 2% 가정) 88
〈그림 4-14〉 주거용건물의 에너지소비 변화(전력과 비전력에너지) 89
〈그림 4-15〉 주거용건물의 에너지소비 변화 91
〈그림 4-16〉 주거용건물의 배출량 변화 92
〈그림 4-17〉 비주거용건물의 신규연면적의 비중변화(연간 연면적 2% 단열강화 가정) 93
〈그림 4-18〉 비주거용건물의 난방용도의 에너지소비 변화 94
〈그림 4-19〉 비주거용건물의 냉방용도의 에너지소비 변화 94
〈그림 4-20〉 비주거용건물의 에너지소비 변화 95
〈그림 4-21〉 비주거용건물의 탄소배출 경로 96
〈그림 4-22〉 여객부문 수송분담율 변화 97
〈그림 4-23〉 화물부문 수송분담율 변화 98
〈그림 4-24〉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100
〈그림 4-25〉 수송부문 탄소배출 경로 100
〈그림 4-26〉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 변화 104
〈그림 4-27〉 산업부문 원료부문 에너지소비 변화 105
〈그림 4-28〉 산업부문 연료부문 에너지소비 변화 106
〈그림 4-29〉 산업부문 배출경로 107
〈그림 4-30〉 철강산업 공정 변화 108
〈그림 4-31〉 석유화학산업 공정 변화 109
〈그림 5-1〉 미국 그린뉴딜과 유럽 그린딜의 유사점 115
〈그림 5-2〉 공공 금융과 공공 소유를 통한 녹색 전환 121
〈그림 5-3〉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추진 로드맵 125
〈그림 5-4〉 유럽 주요 국가의 화석연료 난방 제한 조치 현황 125
〈그림 5-5〉/〈그림 5-6〉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추진과제) 130
〈그림 5-6〉/〈그림 5-7〉 취약지역 부문별 취약성 분석 결과 131
〈그림 5-7〉/〈그림 5-8〉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회의체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