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20
1. 추진경과 및 구성 21
2. 총칙 24
3. 혁신적 사업활동의 촉진 25
4. 첨단설비 등 도입 촉진 35
5. 정부 조치사항 및 벌칙 39
6. 평가 및 시사점 41
제3장 중소기업 생산성혁명 추진사업 42
1. 추진경과 및 체계 43
2. 모노즈쿠리보조금(ものづくり補助金) 45
3. 지속화보조금(持続化補助金) 50
4. IT도입보조금(IT導入補助金) 54
5. 사업승계ㆍ인계보조금(事業承継ㆍ引継ぎ補助金) 58
6. 평가 및 시사점 62
제4장 정책 시사점 63
1. 법제화 필요성 64
2. 법제화 방향 66
참고문헌 70
판권기 2
〈표 2-1〉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추진경과 21
〈표 2-2〉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의 구성 23
〈표 2-3〉 첨단설비 등 도입제도 지원대상(중소기업자) 35
〈표 2-4〉 첨단설비 등 도입계획의 인정요건 38
〈표 2-5〉 첨단설비 등 도입제도 지원실적 38
〈표 3-1〉 중소기업 생산성혁명 추진사업 지원예산 43
〈표 3-2〉 모노즈쿠리보조금 지원대상(중소기업자) 46
〈표 3-3〉 모노즈쿠리보조금 지원내용 49
〈표 3-4〉 모노즈쿠리보조금 지원실적(1~11차) 49
〈표 3-5〉 지속화보조금 지원대상(소규모사업자) 51
〈표 3-6〉 지속화보조금 지원내용 53
〈표 3-7〉 지속화보조금 지원실적(1~9차) 53
〈표 3-8〉 IT도입보조금 지원대상 55
〈표 3-9〉 IT도입보조금 지원내용 57
〈표 3-10〉 IT도입보조금 지원실적(2022) 57
〈표 3-11〉 사업승계ㆍ인계보조금 지원대상(중소기업자) 59
〈표 3-12〉 사업승계ㆍ인계보조금 지원내용 61
〈표 3-13〉 사업승계ㆍ인계보조금 지원실적(2022) 61
[그림 2-1] 신기술 등 실증제도(규제샌드박스)의 구조 28
[그림 2-2]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위상 29
[그림 2-3]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세제(IoT 세제) 및 공적데이터 제공요청 제도 33
[그림 2-4] 첨단설비 등 도입계획 지원체계 37
[그림 3-1] 중소기업 생산성혁명 추진사업 추진체계 44
[그림 3-2] 모노즈쿠리보조금 지원체계 45
[그림 3-3] 지속화보조금 지원체계 50
[그림 3-4] IT도입보조금 지원체계 54
[그림 3-5] 사업승계ㆍ인계보조금 지원체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