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결과보고서 요약문 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1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8

제2절 연구방법 19

1. 연구수행체계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추이 25

제1절 한국 25

제2절 미국 81

제3절 영국(잉글랜드) 106

제4절 스웨덴 136

제5절 이스라엘 156

제6절 일본 174

제7절 중국 212

제8절 호주/뉴질랜드 252

제3장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평가 289

제1절 9개국 방역 성과 비교 289

제2절 주요국 자체 평가 결과 및 국제기구 평가 299

제3절 소결 347

제4장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보건 거버넌스 349

제1절 이론적 검토 349

1. 코로나19의 등장과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349

2. 국제보건 거버넌스(global health governance) 360

제2절 WHO의 형성과 제도변화 364

1. 이론적 분석틀: '분절화의 덫'(the fragmentation trap) 테제 364

2. 새로운 제도의 태동(1946-1951) 368

3. 두 차례의 개혁 시도(1970-80년대, 1998-2003)와 그 실패 369

4. 국제기구의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가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372

제3절 국제 감염병 통제 레짐(Regime)의 기원과 제도발전: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IHRs)의 경우 375

1. 국제 감염병 통제의 역사적 진화 (1): 감염병 오리엔탈리즘(Epidemic Orientalism)과 국제위생협약(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s, ISC) 375

2. 국제 감염병 통제 레짐의 역사적 진화 (2): WHO와 IHR 381

3. 감염병 오리엔탈리즘(epidemic Orientalism)의 현재성 386

제4절 코로나19와 국제보건 거버넌스의 변동 387

1. 세계보건기구의 개혁 시도 (1): 내부조직 개혁 388

2. 세계보건기구의 개혁 시도 (2): 팬데믹 합의(pandemic accord)의 체결 393

3. 세계보건기구의 개혁 시도 (3): IHR(2005)의 개정 403

4. 양대 개혁 시도의 관건으로서 순응 메커니즘(compliance mechanism) 410

5. 코백스(COVAX)의 창설 및 운용: PPP를 통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417

제5절 소결: 한국적 함의 424

1. 현재 국제보건 거버넌스 변동의 핵심축: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과 금융화(financialization) 424

2. 한국의 잠재적 역할과 기여점 425

제5장 결론: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제언 429

제1절 국가단위 대응에 대한 개선 방안 429

제2절 국제보건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444

1. 팬데믹 관련 한국 보건의료 ODA 현황 444

2.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보건 ODA 협력 447

3. 국제보건 ODA 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제언 449

참고문헌 452

표 1-1. 국가별 조사 영역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21

표 1-2. 현지 및 화상 면담자 목록 24

표 2-1.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25

표 2-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활동별 방역 강화 방안 주요 내용 26

표 2-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 방역 강화 방안 주요 내용 31

표 2-4. 국고에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한국) 51

표 2-5.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한국) 52

표 2-6. 출입자 명부 및 접종ㆍ음성 확인 정책 변화 57

표 2-7.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급건수(2020.2.~2021.12.) 63

표 2-8. 허가 완료된 코로나19 백신 10품목 목록 68

표 2-9.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위기소통 대응 조치 75

표 2-10. 미국의 주요 비약물적 중재 조치 84

표 2-11. 잉글랜드 시기별 비약물적 중재 주요 조치 106

표 2-12. 1차 위험등급 규제(tier regulations: 2020년 10월 14일~2020년 11월 4일) 110

표 2-13. 2차 위험등급 규제(Tier regulations: 2020년 12월 2일~2021년 3월 29일) 110

표 2-14.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을 위한 잉글랜드 지역 방역수칙 주요 내용("Plan B")(2021.12.08~2022.1.27.) 111

표 2-15. 백신 확보, 제조 및 접종과 관련된 정부 기관 129

표 2-16. 영국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순위 130

표 2-17. 과학자문단(SAGE)의 소그룹 133

표 2-18. 모임인원 제한 행사의 종류(2020년 11월 24일부터 적용) 137

표 2-19. 확산 단계별 모임인원제한(2021년 6월 도입) 138

표 2-20. 비약물적 중재 주요 타임라인 139

표 2-21. 스웨덴 예방접종 단계 151

표 2-22. 이스라엘 정부의 주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159

표 2-23. 2019년과 2020년 이스라엘 의료 현황 비교 162

표 2-24. 일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175

표 2-25. 일본 긴급사태선언의 회차별 비교(1~4차) 177

표 2-26. 일본 코로나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 관련 임시조치 182

표 2-27. 일본 코로나 유행 상황 감시 체제 186

표 2-28. 일본의 주요 코로나 재정ㆍ금융 지원 대책 197

표 2-29. 일본 코로나 백신 개발 진행 상황 199

표 2-30. 일본 예방접종 우선순위 구분 202

표 2-31. 주요국 예방접종 우선 순위(고령자, 간호서비스 종사자 관련) 203

표 2-32. 일본 예방접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5

표 2-33. 지역사회 감염 상황에 따른 방역 및 통제 전략과 조치(2020) 212

표 2-34. (동태적 제로코로나 시기) 코로나19 발생 위험지역 구분 및 관리 213

표 2-35. 마스크 착용관련 규정(2023.4.12. 기준) 218

표 2-36. 중국내 코로나19 치료제 224

표 2-37. 중국 시기별 격리기간 검역정책 변환 231

표 2-38. 신종감염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감염병 및 통제금융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 주요내용 234

표 2-39. 중국의 백신 개발 및 보급 현황 236

표 2-40. WHO 긴급승인 예방접종 237

표 2-41. 호주 시기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52

표 2-42. 호주 빅토리아주 휴교 및 원격수업 전환(2020년) 257

표 2-43. 뉴질랜드 코로나19 경보 단계 258

표 2-44. 호주 ICU 및 중증병상 변화(2020~2021년) 262

표 2-45. 코로나19에 대한 호주 국가질병감시계획 3.0 272

표 2-46. 호주 백신구매 계약(2020년 9월-2021년 9월) 277

표 2-47. 호주 예방접종 우선순위 그룹 278

표 2-48. 호주 백신보상을 위한 증상 및 백신명 매칭 279

표 3-1. 2020년 말 국가별 코로나19 접종 상황 325

표 3-2. 이스라엘의 예방접종 성공 요인 326

표 3-3. 코로나19 여행제한 조치 관련 호주정부에 공중보건조언 제공 출처(2021년 10월 이전) 341

표 4-1. 일차보건의료 패러다임의 특징: 생의학적 관점과의 차이 369

표 4-2. 말러 개혁과 브룬틀란 개혁의 대별 370

표 4-3. 국제기구 문화에 대한 접근들 374

표 4-4. ISR 및 IHR에 따른 질병 우선순위 378

표 4-5. 조지타운 법학센터의 개혁안 402

표 4-6. PHEIC 선언을 심의하는 비상사태위원회 회의 소집 내역과 그 결과 406

표 4-7. 조지타운 법학센터의 개혁안 409

표 4-8. 국제법에서 순응 메커니즘: 주요 부문별 작동방식 413

표 5-1. 영국의 코로나19 관련 공청회 시행 일정 429

표 5-2. 국가별 초과사망 작성기관 및 비교기준 436

그림 1-1. 〈해외 팬데믹 대응 평가 및 시사점 도출〉 과제 연구수행 체계 20

그림 2-1.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전체 병상 수, 치명률 추이(2020.1.20.~2022.5.31.) 40

그림 2-2. 병상유형별 확보병상 수 추이(2020.1.20.~2022.5.31.) 40

그림 2-3. 2020년 2~6월 대구 입원 대기 자가격리자수(청색), 입원자수(선홍색),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수(녹색) 41

그림 2-4. 중증병상 확보,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치명률 추이(2020.1.20.~2022.5.31.) 42

그림 2-5. 중증병상 확보, 위중증 환자 및 병상 가동률 추이(2020.1.20.~2022.5.31.) 43

그림 2-6. 안심밴드 작동원리 및 기능 58

그림 2-7.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62

그림 2-8.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별 대응 조직 구성 73

그림 2-9. 자문위원회 제언 및 정책결정 흐름도(위기 시) 77

그림 2-10. 2019-2021년 잉글랜드 지역 학교 운영 현황 114

그림 2-11. 코로나19 조치로 인한 학습 손실 114

그림 2-12. 잉글랜드 지역 병상 점유율 추이 117

그림 2-13. OECD회원국(일부)의 집중치료실(ICU) 수 118

그림 2-14. OECD 회원국의 의사 및 간호사 인력 규모 119

그림 2-15. 영국의 코로나19 환자분류체계(NICE NG159) 121

그림 2-16. 잉글랜드 지역 코로나19 검사 및 추적체계 123

그림 2-17. 동선추적 시스템 세부 124

그림 2-18. 영국 코로나19 관련 비용 지출 125

그림 2-19. 잉글랜드 코로나19 의사결정기구 132

그림 2-20. 구글모빌리티 스웨덴인의 이동패턴 136

그림 2-21. 주요국의 마스크 착용 변화 142

그림 2-22. 스웨덴 및 주요국의 병상 수(2009년-2019년 비교) 143

그림 2-23. 성인 ICU 개수 2019년과 2020년 비교 144

그림 2-24. 스웨덴 코로나19 경제 대응 148

그림 2-25. 스웨덴 중앙은행 금융지원정책 종류와 규모 150

그림 2-26. 스웨덴 공공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조직 154

그림 2-27. 이스라엘 연령별 예방접종 비중 추이 171

그림 2-28. 일본의 병상확보 계획(2020.6.19.) 180

그림 2-29. 일본 내 확보 병상수 추이(전국) 183

그림 2-30. COCOA 앱 다운로드 및 코로나 양성 등록 건수 추이 190

그림 2-31. 일본 추적 정책의 특징: 클러스터 대책 191

그림 2-32. 일본의 코로나 관련 정보시스템 구분 194

그림 2-33. 일본의 세출ㆍ세입 추이 195

그림 2-34. AMED의 운영 및 예산 배분 흐름 200

그림 2-35. (예시) 중국 항저우 지역 건강코드 228

그림 2-36.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통제 지휘체계 245

그림 2-37. NZ COVID Tracer 269

그림 2-38. 호주 재정수지(2015~2023년) 273

그림 2-39. 호주 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한 허위정보 대응 사례 282

그림 3-1. 주요국 인구 대비 확진자 수 290

그림 3-2. 주요국 인구 대비 사망자 수 291

그림 3-3. 주요국 인구 대비 초과사망자 수 292

그림 3-4. 주요국 예방접종률 293

그림 3-5. 주요국 정부대응 엄격성지수 추이 294

그림 3-6. 주요국의 연도별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 295

그림 3-7. 주요국의 팬데믹 이전 대비 이동량 증감 수준 296

그림 3-8. 주요국 경제성장률 및 2019년 대비 2022년 경제규모 297

그림 3-9. 주요국 정부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규모 298

그림 3-10. 주요국 정부부채 및 인플레이션 추이 299

그림 3-11. 주요국의 코로나19 경제 대응 규모 328

그림 3-12. 호주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추이 343

그림 4-1. 분절화의 덫: 두 가지 메커니즘 367

그림 4-2. 세계보건기구는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분절되었는가? 372

그림 4-3. WHO 하의 국제보건 거버넌스 75년: 주요 사건 연대표 388

그림 4-4. WGIHR의 개정안 잠정 프로포절 및 작업 일정 404

그림 4-5.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 프로포절 416

그림 4-6. 코백스 운영: 목표와 실제 417

그림 4-7. 코백스 시행의 주요 난점들 419

그림 4-8. 두 가지 주체에 근거한 코백스 운영방식 421

그림 5-1. COVID-19 유행기간 일본의 호흡기계 초과사망자 수 437

그림 5-2. COVID-19 유행기간 일본의 심혈관계 초과사망자 수 437

그림 5-3. 유럽의 일별 사망자 수 모니터링 시스템(Mortality Monitoring) 438

그림 5-4. 전국 하수 기반 SARS-CoV-2 감시 결과(2023년 52주차) 438

그림 5-5. 미국 CDC의 예측 및 발병 분석 센터 440

그림 5-6. 한국 보건분야 ODA 지원 추이(2011-2020) 446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지원버블(Support Bubble) 108

글상자 2-2.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잉글랜드 지역)(2020.07~2021.07) 116

글상자 2-3. 스웨덴 보건의료체계 153

글상자 2-4. 일본 정부의 클러스터 대책 191

글상자 2-5. 일본의 코로나 관련 정보시스템의 전체상 194

글상자 2-6.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200

글상자 2-7. 일본 예방접종 순위 선정의 특징 203

글상자 2-8. 베이징시 노인요양 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역 계획 251

글상자 2-9. 뉴질랜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58

글상자 2-10. 뉴질랜드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 'NZ COVID Tracer'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