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배경 4

Ⅱ. 원칙 5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5

2.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 7

Ⅲ. 적용여부 판단기준 9

1. 한국 정보주체 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 9

2. 한국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13

3. 한국 영토 내 사업장 존재 여부 14

Ⅳ. 법 적용시 준수사항 17

1. 유출 통지 및 신고 17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20

3. 정보주체 권리보장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 23

4.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28

5. 국외 이전 30

6. 손해배상의 보장 등 32

7. 개인정보의 분쟁조정 34

8. 개인정보 처리위탁 35

9. 국내대리인 37

10. 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 39

1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42

[붙임 1]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44

[붙임 2]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45

[붙임 3]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46

[붙임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47

판권기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