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최종보고서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9

목차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7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9

제4절 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20

제2장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22

제1절 추진경과 24

1.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24

2. 연구윤리편집위원회 개최를 통한 개정 우선순위 도출 25

3.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계획(안)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안건상정 28

제2절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세부 개정 내용 34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사·검증 및 처리절차 34

2. 이해충돌 관리·점검절차 및 체계 57

3. 연구윤리 우수사례 71

4. 해외 주요국의 연구보안 관련 사례 77

5.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88

제3장 연구윤리 우수사례 발굴·선정 90

제1절 연구윤리 우수사례 발굴 92

제2절 연구윤리 우수사례 선정 94

[첨부 1] 분야별 심사대상 현황 96

제4장 연구윤리관련 현황조사 및 이슈 발굴 98

제1절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대학별 운영현황조사 100

1. 개요 100

2. 조사결과 101

[붙임1]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대학별 대책 및 운영현황 통계표 108

제2절 연구지원체계 피평가 대상기관 연구윤리 규정현황 조사 111

1. 개요 111

2. 조사결과 111

제3절 연구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이슈 발굴 116

1. 부실학술지 현황점검 및 대응 간담회 116

2.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윤리관련 이슈발굴 및 문화조성을 위한 간담회 117

첨부1.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절차 118

제5장 연구윤리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122

제1절 개요 124

제2절 국내 과학기술 연구윤리관련 정책동향 125

1. 국내 연구윤리 법령 제·개정 현황 125

2. 교육·정보 제공 기관 및 전문가 집단 135

3. 기타 143

제3절 주요국의 연구윤리 관련 정책 동향 147

1. 미국 147

2. 영국 152

3. 일본 155

4. 중국 157

제3절 소결론 및 시사점 161

제6장 결론 162

부록 170

1.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보도자료 170

2. 기타 서식 176

참고문헌 182

〈표 2-1〉 23년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수요조사 결과 24

〈표 2-2〉 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범위 34

〈표 2-3〉 부정행위 개념 정의 관련 법규 35

〈표 2-4〉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의 세부기준 35

〈표 2-5〉 연구부정행위의 세부 유형에 대한 혁신법과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비교 36

〈표 2-6〉 혁신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과 보안과제 분류 39

〈표 2-7〉 관련 법령 : 대통령령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행위 40

〈표 2-8〉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책임 주체 40

〈표 2-9〉 관련 법령 : 중앙행정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 41

〈표 2-10〉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포함할 사항 41

〈표 2-11〉 연구윤리 우수사례 및 주요 내용 71

〈표 3-1〉 우수사례 추천 양식 92

〈표 3-2〉 심사기준 95

〈표 3-3〉 심사 결과 97

〈표 4-1〉 제외학술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주요 이유 102

〈표 4-2〉 기타 정보활용 주요 내용 103

〈표 4-3〉 해외 학술대회(행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주요 이유 105

〈표 4-4〉 자체규정 내 세부 항목별 적정 여부 113

〈표 4-5〉 연구지원체계 평가결과 114

〈표 4-6〉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책임 주체 118

〈표 4-7〉 관련 법령 : 중앙행정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 118

〈표 5-1〉 연구윤리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125

〈표 5-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26

〈표 5-3〉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발간 현황 127

〈표 5-4〉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기본원칙 128

〈표 5-5〉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핵심요건 128

〈표 5-6〉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 129

〈표 5-7〉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 130

〈표 5-8〉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추진 경과 131

〈표 5-9〉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추진 과제(2023년) 132

〈표 5-10〉 연구윤리 보고서('09년~'23년) 132

〈표 5-11〉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개요 133

〈표 5-12〉 생명윤리 기본정책 주요내용 134

〈표 5-13〉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內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체계 마련' 주요내용 134

〈표 5-1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주요사항 135

〈표 5-15〉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윤리 관련 발간자료 137

〈표 5-16〉 연구윤리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변화 137

〈표 5-17〉 연구윤리정보포털 개선내용 138

〈표 5-1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요 사업 내용 139

〈표 5-19〉 연구윤리포럼 개최현황 및 주제('10~'23) 141

〈표 5-20〉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주요 활동 142

〈표 5-21〉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선언문 내용 143

〈표 5-22〉 카카오 Tech Ethics 발행 현황 및 주제 146

〈표 5-23〉 과학적 진실성 정책 및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147

〈표 5-24〉 OSTP의 과학적 무결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5가지 영역 주요 내용 148

〈표 5-25〉 CRS의 과학기술 분야의 이슈 중 '교차 분야' 세부 이슈의 주요 내용 149

〈표 5-26〉 NSTC의 정보 무결성을 위한 연구 우선 순위 151

〈표 5-27〉 UKRI의 주요 활동 152

〈표 5-28〉 영국의 국가 AI 전략 - 실행계획 주요 내용 153

〈표 5-29〉 오픈데이터의 공유·공개 시 고려되는 사항 156

〈표 5-30〉 AI 이·활용 가이드라인 157

〈표 5-31〉 과학기술 윤리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주요 내용 158

〈표 5-32〉 중국과기부에서 발표한 전문가 재심이 필요한 과학기술활동 리스트 159

〈표 5-33〉 특정 활동에 관한 윤리 요건 주요 내용 160

[그림 1-1] 추진체계 19

[그림 2-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사·검증 세부 절차 구성(안) 31

[그림 2-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조사·검증 세부 절차 구성(안)〈예시〉 42

[그림 5-1]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과정 136

[그림 5-2] 인공지능(AI) 윤리 점검서식 KS 구성 항목 144

[그림 5-3]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KOSPO AI 윤리기준' 145

[그림 5-4]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의 2023년 주요 성과 145

[그림 5-5] 위험 완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연구 무결성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