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산업통상자원부 12
Ⅰ. 결산 개요 13
1. 현황 13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1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3
Ⅱ. 주요 사업 분석 25
1.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5
1-1.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취업성과 개선 필요 26
1-2.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사업의 교육장비 노후화 문제 34
1-3.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사업의 실습교육 사전준비 강화 필요 40
2. R&D 관리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산출 기준 명확화 필요 45
3.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의 지식산업센터 투자 주의 필요 55
4. 조선해양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지원 사업의 실증장비 구축 지연 문제 62
5. 도시철도회생전력 유휴에너지활용방안 기술실증 사업의 국토부 실증인프라 구축 중단에 따른 실증 대안 모색 필요 67
6. 차량용전력반도체 제조공정기반구축 사업의 중고 반도체 장비 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필요 71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의 해외무역관 운영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75
8. 에특회계의 법정부담금 수입 감소를 고려한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80
9.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체수입 확대 방안 모색 필요 86
10.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의 이차보전 예산 불용 문제 91
11.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의 해외유전지분 매입 예산 불용 문제 97
12.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 및 도입기반구축 사업의 블루수소 투자 지연 문제 104
13.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후 이월 문제 등 111
14.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전략품목 지원 과제 중단 문제 118
15. 제조장비실증 사업의 장비 국산화율 개선 필요 124
16. 친환경선박용 극저온단열시스템 실증기반구축 사업의 장비구축비 상승에 따른 지연 문제 129
17. 무역보험기금의 적정 계약체결 한도 설정 필요 134
18.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문제 142
18-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부적절 143
18-2.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이후 대규모 불용 문제 150
19. 전력기금 수입 예측 정확도 개선 및 여유자금 운용방식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 159
2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실집행 이월 최소화 필요 167
2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분야별 지원예산 명확화 필요 173
22. 원자력 분야 R&D 사업의 과제중단ㆍ연구비 집행 지연 문제 181
23.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대용량 고압모듈형 ESS기술개발 사업의 실증 보완 방안 마련 필요 188
24. 사업재편 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의 기후기금 목적 부합성 제고 필요 194
중소벤처기업부 199
Ⅰ. 결산 개요 200
1. 현황 200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07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8
Ⅱ. 주요 사업 분석 210
1.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210
2. 팁스(TIPS) 운영 관리 및 사업 간 연계성 강화 필요 224
2-1. 팁스(TIPS) 운영기관 관리 감독 규정 강화 필요 226
2-2. 스케일업 팁스 투자형R&D 지원 비중 확대 필요 232
3. R&D 관련 제재부가금의 회계상 징수 비목 오류 및 장기미납 과징금의 징수실적 저조 238
4. 청소년비즈쿨 사업의 참여 제고 등 개선 필요 244
5.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구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의 연계 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249
6.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 사업의 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256
7.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업무의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 체결 시정 필요 262
8.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제도 운영 필요 270
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일몰에 따른 청년 장기재직 유도정책 마련 필요 277
10. 벤처기업확인 수수료 보조금 예산을 국회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문제 286
11. 브랜드K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296
12.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의 건립 촉진 및 실질적 자립화방안 마련 필요 304
13. 전남ㆍ북연수원의 건립 촉진방안 마련 필요 310
14. 기술보증기금 보증사업의 사고율 상승에 대비할 필요 317
특허청 323
Ⅰ. 결산 개요 324
1. 현황 324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29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30
Ⅱ. 주요 사업 분석 331
1. 한국형 특허분류체계(KPC) 구축 사업의 지연 추진 및 계약행위 전 사업 착수의 문제 331
2.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340
3.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집행 강화 필요 346
3-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347
3-2.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대한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354
판권기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