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농림축산식품부 16
Ⅰ. 결산 개요 17
1. 현황 17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4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5
Ⅱ. 사업 분석 26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 문제 26
2.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운영주체 등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29
3.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명확한 사업목적 설정과 사업효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 필요 등 34
4. 맹견소유자 정기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42
5. 발효식품 관련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리 철저 필요 45
6.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50
7. 국고채무부담행위 성격의 쌀시장격리 자금조달 방식 문제 54
8. 밀수입 농산물 판매대금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처리 관리 강화 필요 등 61
9. 농산물 수입이익금 부과체계 개편방안 마련 필요 68
10. 비축지원 사업을 통한 납품단가 지원 방식 사업 수행 문제 등 73
11. 시설자금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국산농산물 구매 담보ㆍ유도 방안 고려 필요 등 81
12.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농식품유통 법정교육 의무 부과 문제 86
13. 농지관리기금 미수납채권 관리 효율화 등 도모 필요 89
14. 수시인출형 농지연금 가입자의 수시인출 제한 및 신규가입 제한 문제 96
15.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추진체계 및 성과 개선 필요 101
15-1. 공익기능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101
15-2.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성과 제고 필요 105
15-3.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점검 효율화 방안 검토 필요 119
15-4. 공익직불제 재원 변경 검토 필요 125
해양수산부 128
Ⅰ. 결산 개요 129
1. 현황 129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6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7
Ⅱ. 주요 사업 분석 139
1.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의 국고손실 초래 및 원거리해역대응 사업 미추진 부적절 139
1-1. 어업지도선 건조 중단으로 인한 국고손실 및 임무수행 공백 발생 141
1-2. 사전준비 미흡으로 원거리해역대응 시범사업 예산 전액 불용 부적절 149
2.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153
3. 어업감독공무원 제복 등 연내 미납품 부적정 160
4. e-Nav 선박단말기 보급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167
4-1. 법률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ㆍ집행 지양 필요 167
4-2. e-Nav 선박단말기의 조속한 보급 및 기능개선 필요 174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연례적인 경영평가 등급 저조 179
6.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업기간 내 완료 필요 185
7. 어촌ㆍ어항 재생사업 결산 분석 190
7-1. 종료예정인 어촌뉴딜300 사업의 잔여공정 관리 철저 필요 191
7-2.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자체 사업지 선정 시 타당성평가 부실로 인한 과도한 계획 변경 부적절 195
7-3.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사업 첫 해 실집행 부진 문제 202
8.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건립 중단 부적절 207
9. 어선청년임대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214
9-1. 어선임대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214
9-2. 청년어업인에 대한 어선 지원방식 개선 필요 219
10. 대량생산기술개발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223
10-1. 재해대응 중층 침설식 가두리 지원 시범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224
10-2. 질병예방연구센터 구축 사업의 지연 문제 227
11. 예비비로 신설한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의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과다 불용 문제 230
12.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착공 필요 235
1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절차의 차질없는 진행 필요 244
14. 신규사업인 자원순환인프라구축 사업의 실집행 저조 문제 249
15. 어선거래시스템 활용실적 제고를 통해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 253
16. 부산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매각 업무 처리 부적절 258
17.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 사업 추진 지연 문제 266
18.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민자사업자 미선정에 따른 정부지원 예산 불용 문제 272
19. 여수신북항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78
20. 낙포부두 개축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 문제 286
21. 항만자동화 국내기술의 조속한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293
22. 묘도 항만재개발 정부재정 사업 추진 지연 문제 297
23. 마리나항만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 미집행 문제 304
24. 남방파제 2단계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반영으로 전액 미집행 부적정 312
25.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의 연례적 실적 부진으로 인한 조기폐지 문제 316
26.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의 사업기간 초과 문제 323
27. 비축사업의 수산물 가격 안정 효과 검증 필요 329
27-1. 비축사업의 수산물 가격 안정화 효과 불분명 330
27-2. 비축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 334
농촌진흥청 336
Ⅰ. 결산 개요 337
1. 현황 337
2.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42
Ⅱ. 주요 사업 분석 343
1.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 사전예고 절차 준수 필요 343
2. 꿀벌수급안정지원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 및 사업신청 요건 개선 필요성 346
3.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보조) 사업의 실행비목 편성 및 집행상 문제점 351
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지연 문제 355
5.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361
산림청 365
Ⅰ. 결산 개요 366
1. 현황 366
2.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72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73
Ⅱ. 주요 사업 분석 375
1. 산림청 주요 세입 결산 분석 375
1-1. 기타경상이전수입: 국고보조금 정산금액에 대한 철저한 반납관리 필요 377
1-2. 법정부담금: 농특회계(임업계정) 부담금 수납 관리 강화 필요 383
1-3. 변상금: 일반회계 변상금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91
2. 산림헬기 도입ㆍ운영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395
2-1. 산불진화헬기 임차도입 사업의 예비비 과다편성 지양 필요 397
2-2. 해외 산불진화헬기 임차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성 검토 필요 403
2-3. 산림진화헬기 가동률 저하 문제 408
2-4. 산불진화 골든타임 준수 노력 필요 415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사업의 개선 사항 420
3-1.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실적 저조 420
3-2. 산지연금형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425
4. 산림청이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적정성 검토 필요 432
5. 연례적인 세목조정 과다 부적정 439
6.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의 개선사항 447
6-1.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사업 차질 부적정 449
6-2. 자체수입 계상 누락으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부적정 455
7. 정원 조성관리 사업 내 지원시설 건립 사업의 연례적 사업추진 지연 해소 필요 461
8.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의 공정관리 철저 필요 469
9.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474
10.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480
11.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국가재정 내 편입 필요 488
11-1.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할 필요 490
11-2.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기금 전환 검토 필요 495
해양경찰청 499
Ⅰ. 결산 개요 500
1. 현황 500
2.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505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506
Ⅱ. 주요 사업 분석 508
1. 해양경찰청 연구개발(R&D)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508
1-1. 연구기관의 잇따른 사업포기로 인한 연구과제 추진 중단 부적절 510
1-2. 연구개발사업 규모 등 증가에 따라 전담기구 및 인력 확충 필요 515
2. 해양경찰청의 청렴도 및 양성평등 제고 노력 필요 등 522
2-1. 청렴도 개선 노력 필요 523
2-2. 양성평등제고 노력 필요 529
2-3. 법집행 기관으로서 공직기강 확립 필요 534
3. 지방관서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연례적 이ㆍ전용 지양 필요 537
4. 해상 마약 밀반입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544
4-1. 해상 마약거래의 대형화ㆍ첨단화 추세에 대응하여 수사 전담인력 및 탐지 장비 확충 필요 545
4-2. 해상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내ㆍ외 공조 강화 필요 550
5. 안정성이 검증된 무인기 도입 및 조종자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무인기 사고 최소화 필요 553
판권기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