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8

1-1. 공공기관 결산 개요 9

1-2.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필요 19

1-3.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27

1-4.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41

2.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적정성 분석 51

2-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의 문제 53

2-2. 기타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 미지정 판단 기준의 문제 74

3.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현황 분석 89

3-1.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자산 효율화 분석 94

3-2. 비핵심 부동산 매각 분석 103

3-3.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분석 112

3-4.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매각 분석 119

4. 공공기관 수탁사업 자금 관리 문제 126

5. 수지차 보전기관 분석 142

5-1. 자체수입 및 지출 계획의 정확성 제고 필요 147

5-2.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타당성 검토 160

판권기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