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무위원회 1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3

1. 한국교육개발원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매각계획 현실화 필요 14

금융위원회 19

1. 한국산업은행의 현지법인 운영 관리 강화 필요 20

1-1. 현지법인의 자본적정성ㆍ수익성 관리 및 현지규제 준수 노력 필요 22

1-2. 현지법인의 국내 배당 실시 계획 및 방안 검토 필요 29

2. 한국산업은행의 정책펀드 운용 관련 문제점 33

2-1. 정책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 준수 및 투자실적 제고 노력 필요 34

2-2. 혁신성장펀드의 자펀드 결성 시한 준수 노력 필요 41

2-3. 정책펀드 회수액 및 청산 후 수익금 처리에 대한 법령 규정 마련 필요 47

3.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 필요 51

4. KDB 넷제로 프로그램 홍보 강화 및 연중 기금 출자 시기 조정 필요 58

5.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 관련 규정 마련 필요 68

6. 한국산업은행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 증가의 적정성 검토 필요 72

기획재정위원회 78

기획재정부 79

1.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노력 필요 80

2.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 필요 85

3.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의 수익성 관리 강화 필요 92

4.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100

5. 한국수출입은행의 경협증진자금(EDPF) 사업 집행 부진 105

6. 남북협력기금 대출 장기화에 따른 미수납액 관련 대책 검토 필요 108

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산정방식 개선 필요 113

교육위원회 120

교육부 121

1. 서울대학교병원의 이지케어텍(주) 지분법 적용 검토 필요 122

2. 전남대학교병원의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1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35

방송통신위원회 136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역할 재정립 및 경영효율화 필요 137

1-1. 기관 핵심 업무 및 역할 재정립 검토 필요 138

1-2. 지속적인 적자 누적에 따른 일부 자본잠식 문제 145

1-3. 지사ㆍ지소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149

1-4. Kobaco 연수원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필요 153

행정안전위원회 157

행정안전부 158

1.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매각계획 현실화 필요 159

소방청 167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수수료 적정성 검토 필요 16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5

문화체육관광부 176

1. 한국관광공사 고유사업 수익성 개선 필요 177

1-1. 한국관광공사 오시아노 관광단지 수익성 개선방안 마련 필요 178

1-2. 손실 발생 중인 지분투자사업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18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88

농림축산식품부 189

1.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사행성 매출 관리 필요 19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95

산업통상자원부 196

1.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확대에 따른 정부 우발채무 증가 등 197

2. 대한석탄공사의 몽골 훗고르샤나가 탄광 매각을 위한 방안 필요 203

3. ㈜강원랜드의 카지노 이외 사업부문 수익성 제고 필요 208

4. 한국가스공사 2023년 당기순손실 전환 등 수익성 악화 212

5. 한국광해광업공단 부실 해외자산 효율적 관리 필요 221

6.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금융부채 부실에 따른 우발채무 대비 필요 226

7. 한국전력공사의 재정건전성 및 사채발행배수 관리 필요 231

7-1. 2023년 손실 발생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231

7-2.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배수 관리 필요 243

8. 한국전력공사의 출자회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248

9. 한국전력공사의 재정건전화계획 상 미매각자산 매각을 위한 방안 필요 256

판권기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