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건복지위원회 10

보건복지부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12

2. 부당이득금 징수율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18

2-1. 부당이득금 징수 노력 강화 필요 18

2-2.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징수율 및 행정소송 승소율 개선 방안 마련 24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공시 신뢰성 제고 필요 30

환경노동위원회 36

고용노동부 37

1.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의 문제점 38

1-1. 증가추세인 신용보증대위변제금의 구상채권 회수율 개선 필요 39

1-2.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45

2.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의 문제점 50

2-1. 대지급금지급 구상채권 부실 확대에 따른 재무건전성 취약 문제 51

2-2.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미상환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58

3.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예산계획 정확성 제고 및 교원 충원율 개선 61

3-1. 수입ㆍ지출 계획의 정확성 제고 필요 62

3-2. 학과신설ㆍ개편에 따른 원활한 교원 수급 필요 67

환경부 74

1.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노후상수도정비 사업의 문제점 75

1-1. 보조금 교부 시 연례적인 이월의 최소화 필요 75

1-2. 한국수자원공사 수탁사업자금 관리 부적절 82

2.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 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87

3. 한국수자원공사 친수 및 수변사업 실적 관리 필요 94

4. 한국수자원공사 활성탄 비축창고 및 재생시설 공사의 신속한 완료 필요 102

5.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의 문제점 107

5-1.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의 자동차 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109

5-2.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이월 최소화 필요 114

6.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등 125

7. 한국환경공단 압수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지속적 손실 발생 문제 해결 필요 136

8.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지원사업 예산액의 이월 최소화 필요 142

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수수료 수입 급감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148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RF 시범시설의 활용 부진 문제 155

국토교통위원회 160

국토교통부 161

1. 한국토지주택공사 수탁사업자금 관리 부적절 162

2.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 매각 계획 현실화 필요 166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차질 없는 종전부동산 매각 사업 진행 필요 176

4.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적립금 자본금 전입을 통한 활용방안 검토 필요 182

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 장기보유재고 매각활성화 필요 193

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198

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관련 문제점 202

7-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 및 사고 급증에 따른 보증배수 관리 필요 204

7-2. 주택분양보증사업의 장기적 위험관리 방안 모색 필요 214

7-3. 주택구입자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의 보증료율 조정 검토 필요 223

8.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조사 사업 집행 과정 개선 필요 230

9.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고 필요 235

10. 한국도로공사 면허수당 지급 방식 개선 필요 239

1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효성 있는 혁신가이드라인 계획 필요 243

12. 한국철도공사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 매각 계획 현실화 필요 250

13. 새만금개발공사의 누적 손실 장기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문제 등 259

13-1. 새만금개발공사의 중장기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262

13-2.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집행 지연으로 인한 수익 발생 지연 문제 270

13-3. 실효성 있는 현물출자(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상환계획 마련 필요 278

14.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매립면허권 이용료 계약 조건의 적정성 검토 필요 283

15. 새만금개발공사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절 289

판권기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