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7
제2장 지역인구감소 개념 및 원인 15
제1절 지역인구감소의 정의 15
제2절 지역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인식 20
제3절 지역인구 관련 통계서비스 현황 21
제3장 지역인구감소 선행연구 39
제1절 국내 39
제2절 국외 57
제3절 지방소멸지수에 대한 비판적 고찰 65
제4장 주요 지표 제안 74
제1절 선행연구 지표 기초분석 74
제2절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77
제3절 주요 지표 선정 9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3
제1절 요약 103
제2절 지표 제공 방향 및 시사점 105
참고문헌 108
[부록 1] 주요 인구감소 지역 선정 연구 결과 비교 111
[부록 2] 주성분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112
[부록 3] 국민생각함 설문 114
[부록 4] 전문가 설문 116
[부록 5] 지자체 담당자 설문 122
Abstract 128
판권기 130
〈표 2-1〉 지역 인구들 간의 상관성 19
〈표 2-2〉 해외의 지방 인구감소 현상과 문제인식 20
〈표 2-3〉 e-나라지표 지표 구성 현황 22
〈표 2-4〉 국가발전지표 구성 현황 24
〈표 2-5〉 한국의 사회지표 지표 구성 25
〈표 2-6〉 국민 삶의 질 지표 26
〈표 2-7〉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지표 구성 27
〈표 2-8〉 e-지방지표 지표 구성 28
〈표 2-9〉 KOSIS 100대 지표 구성 30
〈표 2-10〉 통계 주제도 지표 구성 31
〈표 2-11〉 대화형 통계지도 지표 구성 32
〈표 2-12〉 활용서비스-정책통계지도 33
〈표 2-13〉 지역변화 분석지도 지표 구성 34
〈표 2-14〉 총조사 시각화지도 지표 구성 35
〈표 2-15〉 고령화 현황보기 36
〈표 2-16〉 지방의 변화보기 37
〈표 3-1〉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박승규 외, 2017) 부문 및 지표 41
〈표 3-2〉 K-지방소멸지수(허문구 외, 2022) 부문 및 지표 42
〈표 3-3〉 지역재생진단지수(장문현, 2021) 부문 및 지표 42
〈표 3-4〉 지역발전지수(송미령 외, 2021) 영역 및 지표 43
〈표 3-5〉 지역경쟁력지수(배지현 외, 2023) 영역 및 지표 44
〈표 3-6〉 인구과소지역(변필성 외, 2014) 요건 45
〈표 3-7〉 소멸위기 도시근린(구형수 외, 2018) 요건 45
〈표 3-8〉 소멸위기 도시근린(구형수 외, 2018) 특성 분석 지표 46
〈표 3-9〉 상생지역권(이미홍 외, 2018) 지표 46
〈표 3-10〉 소멸위험지역 유형화(구형수 외, 2018) 지표 47
〈표 3-11〉 임정민 외(2018), 인구감소 분석 항목 47
〈표 3-12〉 지역인구감소 관련 선행연구 지표 영역 50
〈표 3-13〉 인구감소지역 지표(8개) 52
〈표 3-14〉 국토부 도시재생분석지표 영역 및 지표 55
〈표 3-15〉 중앙정부 인구감소 지역 관련 사업 및 지표 55
〈표 3-16〉 균형발전지표 중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지표 56
〈표 3-17〉 인구감소 지역 선정 관련 정부부처 지표 영역 57
〈표 3-18〉 유럽연합 결속정책 지역구분(1994-2027년) 59
〈표 3-19〉 축소도시 연구 지표 61
〈표 3-20〉 Wolff(2014), 축소도시 지표체계 61
〈표 3-21〉 일본의 인구감소지표 64
〈표 3-22〉 과소지역 선정 지표 64
〈표 4-1〉 빈도별 지표수 74
〈표 4-2〉 빈도별 상위 10 지표 76
〈표 4-3〉 빈도 상위 10 지표 영역 76
〈표 4-4〉 인구영역 상위 10 지표 77
〈표 4-5〉 인적특성 항목 - 지역 78
〈표 4-6〉 인적특성 항목 - 연령 78
〈표 4-7〉 지역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의견 79
〈표 4-8〉 지역인구감소지수에 대한 생각 80
〈표 4-9〉 통계청이 별도 지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 81
〈표 4-10〉 지역인구감소를 판단하는 지표 81
〈표 4-11〉 인구감소에 대한 전망 82
〈표 4-12〉 통합 인구감소 지표가 부재하는 이유 82
〈표 4-13〉 통계청 지표 작성에 대한 의견 83
〈표 4-14〉 주요 지역인구감소 관련 지수에 대한 평가 83
〈표 4-15〉 인구동향 영역 지표의 중요도 평가 84
〈표 4-16〉 인구구조 영역 지표의 중요도 평가 85
〈표 4-17〉 그 밖의 인구영역 지표의 중요도 평가 86
〈표 4-18〉 인구영역에 대한 중요도 쌍대 비교(AHP) 평가 87
〈표 4-19〉 인구 지표 간 중요도 쌍대 비교 평가 88
〈표 4-20〉 고령 관련 인구 지표 대한 중요도 쌍대 비교(AHP) 평가 88
〈표 4-21〉 인구 증감 및 인구 추계 적정 산정 기간에 대한 의견 89
〈표 4-22〉 통계 개선 등 통계청이 수행할 역할 89
〈표 4-23〉 설문 참여 지자체 현황 90
〈표 4-24〉 지역인구감소에 대한 전망 90
〈표 4-25〉 인구 활성화 정책 등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통계 91
〈표 4-26〉 주요 인구감소 지수 활용 여부 91
〈표 4-27〉 통계청 포털 이용 시 불편 여부 92
〈표 4-28〉 통계청 별도의 지역인구감소 지표 작성에 대한 의견 92
〈표 4-29〉 신규 통계서비스 개발 시의 예상 활용도 93
〈표 4-30〉 인구동향 영역 지표의 중요도 평가 93
〈표 4-31〉 인구구조 영역 지표의 중요도 평가 94
〈표 4-32〉 그 밖의 인구 영역 지표의 중요도 평가 94
〈표 4-33〉 통계 개선 등 통계청이 수행할 역할 95
〈표 4-34〉 이해관계자별 인구 지표 중요도 평가 96
〈표 4-35〉 선행연구 및 이해관계자별 주요 지표 98
〈표 4-36〉 주요 지표(안) 101
〈표 4-37〉 시도별 인구증감률 102
〈표 4-38〉 주요 지표(안) 102
〈그림 1-1〉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 추이 7
〈그림 1-2〉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2020년) 8
〈그림 1-3〉 우리나라 인구 변화 추이 9
〈그림 1-4〉 마을 한계화의 3단계 10
〈그림 1-5〉 '지방소멸' 관련 기사 건수 추이 11
〈그림 1-6〉 '지방소멸' 관련 기사 키워드 분석 12
〈그림 1-7〉 인구감소와 지역쇠퇴 관계 14
〈그림 2-1〉 인구이동 관점에서의 지역인구감소 설명 16
〈그림 2-2〉 지역 인구변동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설명 17
〈그림 2-3〉 인구성장률과 지역의 인구학적 사회적 요인들 간 상관관계 18
〈그림 2-4〉 인구성장률과 지역의 인구학적 사회적 요인들 간 상관관계 19
〈그림 2-5〉 e-나라지표 서비스 화면 23
〈그림 2-6〉 국가발전지표 서비스 화면 24
〈그림 2-7〉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화면 26
〈그림 2-8〉 e-지방지표 서비스 화면 28
〈그림 2-9〉 KOSIS 100대 지표 서비스 화면 29
〈그림 2-10〉 통계 주제도 서비스 화면 31
〈그림 2-11〉 대화형 통계지도 서비스 화면 32
〈그림 2-12〉 활용서비스-정책통계지도 서비스 화면 33
〈그림 2-13〉 지역변화 분석지도 서비스 화면 35
〈그림 2-14〉 총조사 시각화지도 서비스 화면 36
〈그림 2-15〉 고령화 현황보기 서비스 화면 37
〈그림 2-16〉 지방의 변화보기 서비스 화면 38
〈그림 3-1〉 지방소멸위험지역의 확대 추이 40
〈그림 3-2〉/〈그림 4-2〉 성장촉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선정 결과 53
〈그림 3-3〉 소멸위기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선정 결과 65
〈그림 3-4〉 시ㆍ군ㆍ구별 장래 소멸위험지역 분석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