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요약 9
제1장 총론 14
Ⅰ. 국가 온실가스감축 정책 현황 15
1. 개요 15
2.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20
3. 국내외 추진체계 26
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30
1. 의의 30
2. 추진체계 32
3. 추진경과 35
4. 작성방법 및 유형 36
Ⅲ. 제도 활성화 방안 41
1. 한국의 녹색예산 현황 분석 41
2. 온실가스감축의 요인분해 분석 56
3.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 62
4. 제도 개선방안 70
Ⅳ.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현황 78
1. 총괄 및 유형별 결산 현황 78
2. 성과목표 달성 현황 82
제2장 부문별 분석 84
Ⅰ. 개요 85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점검 85
2. 온실가스감축 실적 비교 97
Ⅱ. 부문별 분석 99
1. 분석개요 99
2. 전환 101
3. 산업 110
4. 건물 118
5. 수송 128
6. 농축수산 137
7. 폐기물 143
8. 산림/CCUS 148
9. 공공 156
10. 인식제고/정책지원 161
11. 시장활용 167
제3장 부처별 분석 173
Ⅰ. 개요 174
1.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174
2.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176
Ⅱ. 부처별 분석 178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8
2. 행정안전부 182
3. 농림축산식품부 186
4. 산업통상자원부 189
5. 환경부 203
6. 국토교통부 219
7. 해양수산부 224
8. 중소벤처기업부 228
9. 경찰청 233
10. 소방청 237
11. 농촌진흥청 240
12. 산림청 242
13. 기상청 245
판권기 249
Box 1. 온실가스감축인지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 예산 비교 25
Box 2. 녹색예산(Green Budget) 적용과 분류(Tagging) 43
Box 3. 요인분해분석 방법론 및 분석 개요 58
Box 4. CCUS 부문 성과 점검 155
Box 5. 유엔기후변화협약 탄소시장 메커니즘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