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7
제2장 인구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9
제1절 등록기반 인구개념 9
1. 주민등록인구의 개념 9
2. 외국인등록인구의 개념 12
3. 등록기반 인구통계의 장ㆍ단점 14
제2절 센서스기반 인구개념 16
1. 인구센서스 배경 및 목적 16
2. 인구센서스 항목 18
제3절 기타 인구개념 20
1. 계획인구 20
2. 생활인구 22
3. 관계인구 26
4. 체류인구 35
5. 그 밖에 새로운 인구(주민)개념 4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45
제3장 인구개념에 대한 활용사례 분석 48
제1절 등록기반 인구개념의 활용사례 48
1. 독일의 등록기반 인구통계 48
2. 일본의 등록기반 인구통계 52
제2절 센서스기반 인구개념의 활용사례 57
1. 통근통학 인구 57
2. 미국의 통근인구 58
3. 영국의 통근인구 58
4. 소결 58
제3절 기타 인구개념의 활용 사례 62
1. 생활인구 62
2. 관계인구 62
3. 체류인구 65
4. 고향세 66
5. 복수주소제 67
6. 듀얼 라이프 68
7. 디지털 관광주민증 6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70
제4장 등록기반 통근인구 측정 73
제1절 등록기반 통근인구 정의 73
제2절 등록기반 통근인구 DB 74
제3절 등록기반 통근인구 측정 및 분석 77
1. 측정 및 분석 개요 77
2. 광주전남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 분석 83
3. 종사상지위별 분석 107
제4절 소결 136
제5장 결론 및 제언 138
참고문헌 142
[부록] 145
1. 2021년 시군구별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통근인구 현황(거주지, 소재지 기준) 145
2.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분석 집계표 150
Abstract 217
판권기 219
〈표 2-1〉 주민등록 대상자와 등록장소 9
〈표 2-2〉 주민등록인구현황 개요 11
〈표 2-3〉 주민등록인구통계(2023년 9월 말 현재) 12
〈표 2-4〉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개요 13
〈표 2-5〉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개요(2022년 현재) 14
〈표 2-6〉 등록기반 인구통계의 장ㆍ단점 15
〈표 2-7〉 연도별 인구센서스 조사항목 규모 19
〈표 2-8〉 인구추정방법 21
〈표 2-9〉 서울시 생활인구 개념 및 정의 23
〈표 2-10〉 서울시에서 분류한 생활인구와 상주인구ㆍ현재인구 개념 비교 23
〈표 2-11〉 서울시 생활인구 세부 개념 23
〈표 2-12〉 인구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 생활인구 간 데이터 비교 26
〈표 2-13〉 일본 관계인구 사업 패턴화 30
〈표 2-14〉 일본 중앙부처의 관계인구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한 보조금 지원 사업 31
〈표 2-15〉 체류인구-관광방문인구-정주인구 간 특성 비교 37
〈표 2-16〉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 변화 43
〈표 2-17〉 인구개념 종합 및 비판적 검토 46
〈표 3-1〉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에 관한 법률 48
〈표 3-2〉 만하임주의 거주 형태별 인구통계(2022년 12월 현재) 49
〈표 3-3〉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도시별,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 변화 50
〈표 3-4〉 독일의 외국인 인구(2022년 12월 31일 현재) 52
〈표 3-5〉 주민기본대장에 기초한 도도부현별 인구동태 및 세대수(2023년 현재) 53
〈표 3-6〉 월보에서 제공되는 전국의 이동자 수(2023년 8월 현재) 56
〈표 3-7〉 인구개념 비교: 생활인구 세부유형별 포착 여부 71
〈표 4-1〉 2021년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취업활동편 데이터 현황 76
〈표 4-2〉 2021년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취업활동편 데이터 현황_종사상지위 有 76
〈표 4-3〉 '통근인구' 특성 분석 변수 77
〈표 4-4〉 2019년~2021년 시도별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 78
〈표 4-5〉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_89곳 79
〈표 4-6〉 분석 용어 정리 80
〈표 4-7〉 전남권 지역 특징 81
〈표 4-8〉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상시근로자 83
〈표 4-9〉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자영업자 85
〈표 4-10〉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종사상지위별 비율 86
〈표 4-11〉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남자 88
〈표 4-12〉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여자 89
〈표 4-13〉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성별 비율 90
〈표 4-14〉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청년층 92
〈표 4-15〉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중장년층 93
〈표 4-16〉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고령층 94
〈표 4-17〉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연령별 비율 95
〈표 4-18〉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종사자규모(1~9인) 97
〈표 4-19〉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종사자규모(10-49인) 98
〈표 4-20〉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종사자규모(50인 이상) 99
〈표 4-21〉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종사자규모 비율 100
〈표 4-22〉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제조업 102
〈표 4-23〉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서비스업 103
〈표 4-24〉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기타산업 104
〈표 4-25〉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산업분류 비율 105
〈표 4-26〉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종사상지위분류×성별 비율 108
〈표 4-27〉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종사상지위분류×연령 비율 111
〈표 4-28〉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종사상지위분류×산업별 비율 116
〈표 4-29〉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종사상지위분류(상시근로자)×성별×연령 비율 120
〈표 4-30〉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종사상지위×성별×산업 비율 125
〈표 4-31〉 2021년 전남권 등록기반 통근인구 현황_종사상지위×연령×산업 비율 132
〈표 5-1〉 2020년 기준 인구총조사 통근 관련 통계표 현황 140
〈표 5-2〉 2020년 기준 인구총조사 표본과 2021년 기준 등록기반 통근인구 비교 141
〈그림 2-1〉 등록센서스 작성 절차 17
〈그림 2-2〉 인구센서스 조사방식의 비교 17
〈그림 2-3〉 국가별 인구센서스 조사방법 18
〈그림 2-4〉 인구센서스 주요 조사항목 19
〈그림 2-5〉 서울 생활인구 작성과정 24
〈그림 2-6〉 서울시 생활인구 기지국별 존재하는 인구산출방식 24
〈그림 2-7〉 서울 생활인구 현황(2023.12.03.기준) 25
〈그림 2-8〉 관계인구의 역할 28
〈그림 2-9〉 관계인구와 지역 간 관계의 심화 29
〈그림 2-10〉 관계인구 사업수행 체계 30
〈그림 2-11〉 관계인구의 도식(좌)과 관계인구의 단계(우) 32
〈그림 2-12〉 차미숙(2020)이 정의한 관계인구 개념도 34
〈그림 2-13〉 체류인구의 개념: 방문-체류-정주 단계의 개념도 36
〈그림 2-14〉 체류인구 특성에 기반한 체류지역 유형 구분 결과 38
〈그림 2-15〉 일본의 고향세 제도 41
〈그림 2-16〉 독일의 복수(이중)주소제 43
〈그림 2-17〉 디지털 관광주민증 44
〈그림 3-1〉 외국인주민의 주민기본대장 등록 과정 54
〈그림 3-2〉 연보에서 제공되는 3대 도시권별(도쿄ㆍ나고야ㆍ오사카) 이동자 수 추이 56
〈그림 3-3〉 통근ㆍ통학인구 표본조사 항목(대한민국) 57
〈그림 3-4〉 통학인구 표본조사 항목(미국) 59
〈그림 3-5〉 통학인구 표본조사 항목(영국) 60
〈그림 3-6〉 영국 지역별 주간 직장인구와 거주인구와의 격차 61
〈그림 3-7〉 일본 오난정 하스미(はすみ)의 관계인구 활동 63
〈그림 3-8〉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64
〈그림 3-9〉 전북사랑도민증 64
〈그림 3-10〉 지역별 체류 인구비중 66
〈그림 3-11〉 독일의 복수주소제(Zweitwohnungsteuer) 67
〈그림 3-12〉 경북형 듀얼 라이프: 경상북도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핵심사업 68
〈그림 3-13〉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69
〈그림 4-1〉 취업활동통계등록부 구축 현황 75
〈그림 4-2〉 시도별 등록기반 통근인구_주민등록인구와 직장인구 차이 79
〈그림 4-3〉 광주ㆍ전남 산업단지공단 현황 82
〈그림 4-4〉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_광주ㆍ전남 82
〈그림 4-5〉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_광주ㆍ전남 83
〈그림 4-6〉 종사상지위별 직주 비율 87
〈그림 4-7〉 종사상지위별 '지역 간 인구 유입' 비율 87
〈그림 4-8〉 종사상지위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87
〈그림 4-9〉 성별 직주 비율 91
〈그림 4-10〉 성별 '지역 간 인구 유출' 비율 91
〈그림 4-11〉 성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91
〈그림 4-12〉 연령별 '지역 간 인구 유출' 비율 96
〈그림 4-13〉 연령별 '지역 간 인구 유입' 비율 96
〈그림 4-14〉 연령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96
〈그림 4-15〉 종사자규모별 직주 비율 101
〈그림 4-16〉 종사자규모별 '지역 간 인구 유입' 비율 101
〈그림 4-17〉 종사자규모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01
〈그림 4-18〉 산업별 직주 비율 106
〈그림 4-19〉 산업별 '지역 간 인구 유출' 비율 106
〈그림 4-20〉 산업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06
〈그림 4-21〉 남자*상시근로자의 인구 유출_광주시 서구 109
〈그림 4-22〉 종사상지위별*성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09
〈그림 4-23〉 자영업자*연령별 '지역 간 인구 유출' 비율 113
〈그림 4-24〉 상시근로자*중장년 인구 유입_전남 영암군 113
〈그림 4-25〉 상시근로자*연령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14
〈그림 4-26〉 자영업자*연령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14
〈그림 4-27〉 상시근로자*(제조업, 서비스업) '지역 내, 지역 간' 인구 유입 비율 118
〈그림 4-28〉 상시근로자*산업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18
〈그림 4-29〉 자영업자*산업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18
〈그림 4-30〉 종사상지위별*성별*연령별 직주 비율 122
〈그림 4-31〉 상시근로자*남자*연령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22
〈그림 4-32〉 상시근로자*여자*연령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22
〈그림 4-33〉 상시근로자*남자*제조업 인구 유입 현황_광주시 광산구 129
〈그림 4-34〉 상시근로자*남자*산업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30
〈그림 4-35〉 상시근로자*여자*산업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30
〈그림 4-36〉 자영업자*남자*산업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30
〈그림 4-37〉 자영업자*여자*산업별 일반지역과 인구감소 지정지역 현황 130
〈그림 4-38〉 청년*상시근로자*서비스업 인구 유입 현황_전남 나주시 135
〈그림 4-39〉 중장년*상시근로자*서비스업 인구 유입 현황_전남 나주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