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관련 연구 13
3. 연구방법 15
가. 연구대상 15
나. 연구참여자 선정 15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외 16
Ⅱ. 근거법률 및 지원 제도 18
1. 근거법률 18
2. 지원 제도 19
가. 보호시설 운영 19
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20
다. 퇴소자립지원금 20
Ⅲ. 보호시설 운영 현황 21
1. 보호시설 현황 21
2. 입소자 관련 기록 및 현황 21
가. 피해연령과 입소연령 21
나.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장애 등 여부 24
다. 가해자 현황 25
(1) 피해자와의 관계 25
(2) 가해자 처벌 현황 26
라. 친모 상황 27
Ⅳ. 보호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 29
1. 기관 연계 29
2. 원가정 복귀 방침의 한계 33
3. 아동보호 사각지대: 가해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36
4. 학교 출석 인정 규정의 미흡 37
5. 불충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심리ㆍ정서 지원 예산 39
6. 자립지원 공백 44
7. 조건적 연장 규정 및 사후관리 부재 47
8. 지원 사각지대 피해아동ㆍ청소년 48
가. 경계선지능인 48
나. 중도입국 청소년 49
9. 입소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노출 51
Ⅴ. 입법ㆍ정책 개선과제 56
1. 입법과제 56
가. 자립수당 등 지원 제도 신설 56
나. 퇴소 이후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 대상자로 포섭 58
다. 미성년 가해자 대상 가정복귀 프로그램 운영 59
라. 학교 출석 인정 규정의 명시 60
마.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예산 확보 61
바. 아동정보보호 강화: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규정 예외 적용 61
2. 정책과제 62
가. 기관연계 방안 마련 62
나. 가정복귀 프로그램 운영 시 친족성폭력 피해 고려 63
다. 사각지대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강화 64
Ⅵ. 결론 66
참고문헌 68
[부록] FGI 질문지 71
판권기 79
[표 1]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16
[표 2] 특별지원 보호시설 운영 현황 21
[표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피해 및 입소 연령 비교 22
[그림 1]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아동의 피해 연령 22
[그림 2]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아동의 피해 및 입소 연령 추이 23
[그림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아동ㆍ청소년 장애 유형 24
[그림 4]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아동ㆍ청소년 가해자 현황 26
[그림 5]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아동ㆍ청소년 친모 상황 27
[그림 6]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아동ㆍ청소년 친모의 장애 등 여부 28
[그림 7] A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의 현장간담회 30
[그림 8] B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의 현장간담회 32
[그림 9] C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의 현장간담회 37
[그림 10] D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의 현장간담회 48
[그림 11]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게시 양식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