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I.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10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11
가. 교(원)장 및 교(원)감 11
나. 교사 11
2. 교원의 자격종별 11
3. 교원의 자격기준 12
가. 교원자격기준 관련 법률(자격 취득일 기준) 12
나. 교장ㆍ교감 자격기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관련) 12
다. 교사 자격기준(유치원 외) 14
라. 유치원 원장ㆍ원감 자격기준 18
마.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18
PART II.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19
1. 교원자격검정 20
가. 교원자격검정의 종별 20
나. 교원자격증 수여권자 20
다.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 20
2. 교원양성위원회(양성기관별) 24
3. 대학에서의 업무 처리 25
가. 교원자격 검정업무 담당 부서 25
나.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 요령 25
다.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절차 26
라. 교원자격 검정서류 편철(준영구) 26
마. 교원자격 검정서류 보관 27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작성 27
사. 기타 행정사항 27
4. 교원자격증의 서식(「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8
가. 교원자격증의 규격 및 용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8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 명시 28
5.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30
가.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 30
나.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3조 관련 30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31
라. 표시과목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33
6. 교원자격증 작성요령 38
가. 교원자격증 번호 부여 38
나.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38
다. 기타 행정사항 38
7.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처리 38
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ㆍ비치 의무(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38
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서식 39
다.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40
8.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41
가. 교원자격증 재교부 41
나. 교원자격증 정정 42
다.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 43
9. 교원자격증의 취소 44
가. 취소 대상자 44
나. 취소권자 44
다. 자격증 취소처분의 신청 45
라. 자격증 취소처분의 통지 45
마. 자격검정의 결격 사유 45
바. 행정사항 45
10.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45
가. 발급기관 45
나. 발급대상 45
다. 신청서 접수 및 발급기한 45
라.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서식 및 기재요령 46
서식 예시: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교부원 47
서식 예시: 시ㆍ도교육청용 48
서식 예시: 대학(교)용 49
서식 예시: 영문 교원자격 유효확인서(대학 또는 교육청용) 50
PART III.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51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일반 기준 52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본 원칙 52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52
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시기 및 기간 53
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53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종류 및 유의점 54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58
사. 성적기준 적용 및 산출방법 61
2.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2
가.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2
나. 연계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4
다.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65
라. 복수 전공에 따른 교원 자격기준의 적용 66
마. 부전공 표기, 복수전공 자격 발급 및 명부 작성 요령 66
3. 전공과목의 이수 67
가. 적용 대상 67
나. 표시과목별(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 67
다. 교과교육영역 70
라. 산업체현장실습 71
4. 교직과목의 이수 72
가.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72
나.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72
다.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73
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75
마.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77
바.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의 유의점 81
사. 행정사항 85
PART IV.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88
1.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90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입학자의 경우(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2년도 실무편람 참고) 90
나.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하는 경우 91
2.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92
가. 기본 원칙 92
나. 방침 92
PART V.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94
1.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97
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97
나. 평균성적 산출방법 98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99
가. 7호 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99
나. 기타 행정사항 100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 관리 100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100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관리 103
다. 교직과정 운영 관련 행정 사항 103
PART VI.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105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108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08
나.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109
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109
라.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110
마. 교직과목 이수[「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111
바. 자격종별 세부기준 114
사. 선수과목의 이수 115
아.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115
2.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117
가.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대상 117
나. 현직교사의 범위 117
다.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18
3.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119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석사학위 연계과정(교육대학원의 상담관련전공에 별도의 과정 승인) 120
나.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비학위과정 - 2010학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음(교원양성연수과-4327, 2006.06.20) 121
4.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비학위과정('06~'07 한시적 운영) 121
5. 영양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2007년까지만 운영 121
PART VII.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123
1.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26
2.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26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126
나. 교직과정 이수자 131
다. 교육대학원 졸업자 133
3.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135
가.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135
나. 부전공 무시험검정 137
PART VIII.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138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및 검정 기관 140
2.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자격기준 제1호, 제2호) 141
3.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142
PART IX. 시험검정 144
1. 시험검정의 대상(「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 145
가. 준교사 145
나. 실기교사 145
2. 시험검정의 시행(「교원자격검정령」 제25조) 145
3. 시험검정의 방법 및 내용(「교원자격검정령」제26조, 제27조) 145
가. 시험종류 및 내용 145
나. 시험과목의 일부면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1조, 1999.1.29) 146
4.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및 응시자격(「교원자격검정령」제28조, 제29조) 147
가. 합격기준 147
나. 응시자격 147
5. 응시 구비서류(「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8조) 147
가. 제출처 147
나. 제출서류 147
PART X. 질의응답 148
1. 자격기준 149
2. 교원자격검정 151
3.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검정 154
4.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검정 155
5. 교원자격증 157
6. 전공 및 교직과목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159
PART XI. 부록 161
1. 관련 법령 162
가. 초ㆍ중등교육법 162
나. 유아교육법 163
다. 고등교육법 164
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165
마. 교원자격검정령 166
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176
사.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192
2. 관련 고시 195
가. 교육부고시 제2023-14호(2023.3.29.) 195
나. 교육부고시 제2021-31호(2021.10.27.) 216
다. 교육부고시 제2020-240호(2020.10.30.) 238
라. 교육부고시 제2019-182호(2019.5.27.) 259
마.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2016.12.23) 279
바. 교육부고시 제2015-73호(2015.10.1) 300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예시) 320
3. 각종 서식 330
교원자격증 330
교원자격증 발급 대장 334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335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336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337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338
자격연수이수자명단 통보 339
교장(원장)자격 인정 검정 원서 340
신상 명세서 34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신청자 명부 343
교직과정 설치 승인 신청서 344
교원자격 시험 검정 원서 345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예시) 346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병설(협력)학교 지정증명서 347
교직 및 전공과목 전임교원 명단 348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총괄표 348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349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350
교직 부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351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결과 보고서(예시) 352
경력인정 증명서(예시) 353
표시과목 결정(변경) 신청 354
교원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355
교원자격증 과목별 발급내역(인원수) 355
교원자격증 발급자 인적사항 변동조서 356
심사내역표 357
실기교사 심사 내역표 358
실기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359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360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 360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중등학교 현직교사) 361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361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362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363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365
4.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366
가. 시ㆍ도교육청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366
나. 학교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366
찾아보기(유의점 및 서식) 372
판권기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