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연구개요 12
1. 연구배경과 목적 13
2. 연구내용과 구성 15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16
4. 선행연구 검토 17
제2장 전북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현황 27
1. 추진과정 28
2. 사업개요 32
3. 사업지침 36
4. 사업의의 40
제3장 전북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실행진단 45
1. 실행진단 조사개요 47
2. 지원정책 인지수준 52
3. 준수사항 이행수준 59
4. 지원금의 사용현황 65
5.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68
제4장 전북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효과 76
1. 사업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진단 78
2. '기대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90
3. 사업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99
4. 종합논의 및 시사점 109
제5장 요약 및 개선방향 제안 117
1. 연구내용 요약 118
2. 개선방향 제안 121
참고문헌 128
SUMMARY 131
[부록 1]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136
[부록 2] '전북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표 142
판권기 147
[표 1-1] 연구구성 및 주요내용 16
[표 1-2] 공익직불제ㆍ농민수당ㆍ기본소득 특징 비교 18
[표 1-3] 공익직불제ㆍ농민수당 주요내용 비교 21
[표 1-4] 농가소득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23
[표 1-5] 선행연구 검토 요약 26
[표 2-1] 전북 농어업ㆍ농어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예산 34
[표 2-2]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제출서류 37
[표 2-3] 농민 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의 비교 38
[표 2-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흐름 39
[표 2-5] 사회보장제도 협의 주요내용 44
[표 3-1] 설문조사 주요영역과 세부내용 48
[표 3-2] 설문 응답자 현황 51
[표 3-3] 인지수준의 집단별 차이 비교(t-test, ANOVA) 52
[표 3-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별 인지수준 54
[표 3-5]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인지정도 55
[표 3-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인지수준 집단별 차이 비교(t-test, ANOVA) 56
[표 3-7]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정책 세부내용별 만족수준 56
[표 3-8]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정책 세부내용별 만족수준 57
[표 3-9]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만족수준 집단별 차이 비교(t-test, ANOVA) 58
[표 3-10]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의 이행수준 60
[표 3-11]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의 이행하는 비율 60
[표 3-12]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 실천수준의 집단별 차이 비교(t-test, ANOVA) 61
[표 3-13]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 준수의 어려움 62
[표 3-14]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의 이행하는 어려움 비율 62
[표 3-15] 농어민 공익수당 준수사항 어려움 정도의 집단별 차이 비교(t-test, ANOVA) 63
[표 3-1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의 순위별 사용처 65
[표 3-17]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액의 사용처별 비율 66
[표 3-18] 경영형태별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 비중 67
[표 3-19] 연령별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 비중 67
[표 3-20] 농가소득별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 비중 68
[표 3-21] '이행조건'에 대한 의견 69
[표 3-22] '신청절차와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 70
[표 3-23] '의무이행과 부정수급 점검'에 대한 의견 71
[표 3-24] '분할지급과 사용처 확대'에 대한 의견 72
[표 3-25] '농업인 지원, 지원금 상향, 재정여건 고려'에 대한 의견 74
[표 3-26]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과제' 평가 75
[표 4-1]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주요내용 78
[표 4-2]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79
[표 4-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80
[표 4-4] '농업경영과 영농활동 도움'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t-test, ANOVA) 82
[표 4-5] '농가경제와 살림살이 도움'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t-test, ANOVA) 82
[표 4-6] '농업생산 활동 계속 도움'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t-test, ANOVA) 83
[표 4-7] '살고 있는 농촌마을 활력 도움'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t-test, ANOVA) 84
[표 4-8]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도움'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t-test, ANOVA) 85
[표 4-9]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t-test, ANOVA) 86
[표 4-10] '비료와 농약 사용 감축 의향'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t-test, ANOVA) 87
[표 4-11] '영농규모 확대 계획'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t-test, ANOVA) 88
[표 4-12]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계획' 기대효과의 집단간 비교(t-test, ANOVA) 89
[표 4-13]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 '기대태도' 관련 변수별 스피어만 상관계수 분석결과 92
[표 4-1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태도' 영향요인 분석의 변수 93
[표 4-15]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 '실천의지' 영향요인 분석의 변수 93
[표 4-16]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 '기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94
[표 4-17]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실천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97
[표 4-18] 농어민 공익수당 지출 항목별 해당되는 산업 분류 103
[표 4-19] 투입산출모형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대분류) 104
[표 4-20] 전라북도 도민의 소득 및 지출 규모(2015년 산업연관표) 105
[표 4-21] 사업 유형별 투입산출모형 계산 과정 106
[표 4-22]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07
[표 4-23]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108
[표 4-24] 정책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109
[표 5-1]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방향과 개선과제 제안(요약) 121
[그림 1-1] 공익기증 증진에서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간 상보적 역할 22
[그림 1-2] 도시민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인정과 세금 추가부담 동의 의견 25
[그림 2-1] 전북 공익형직불제 논의 TF 회의 29
[그림 2-2] 전북 농업ㆍ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도민 설명회 30
[그림 2-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과정 31
[그림 2-4] 전북 농어업ㆍ농어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예산과 지원농가(2021년) 33
[그림 2-5]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전라북도-14개 시ㆍ군 업무 협약서 35
[그림 2-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의의 40
[그림 3-1]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50
[그림 3-2] 응답자의 연령과 소득수준별 분포 50
[그림 3-3]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인지수준 52
[그림 3-4]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53
[그림 3-5]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이유 53
[그림 3-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세부내용별 인지정도(종합) 55
[그림 3-7]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정책의 세부내용별 만족수준(종합) 57
[그림 3-8]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내용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교 59
[그림 3-9]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이행수준(종합) 60
[그림 3-10]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어려움 정도(종합) 62
[그림 3-11] 농어민 공익수당 이행조건의 이행수준과 어려운 정도 비교 64
[그림 3-12] 농어민 공익수당 사용처별 비중 66
[그림 3-13] '이행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 69
[그림 3-14] '신청절차와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 71
[그림 3-15] '의무이행과 부정수급 점검'에 대한 의견 72
[그림 3-16] '분할지급과 사용처 확대'에 대한 의견 73
[그림 3-17] '농업인 지원, 지원금 상향, 재정여건 고려'에 대한 의견 74
[그림 3-18]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과제' 의견 종합 75
[그림 4-1]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효과(종합) 80
[그림 4-2]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81
[그림 4-3] 투입 산출 모형 개요 100
[그림 4-4] 산업연관표 개요 101
[그림 5-1] 농어민 공익수당 기대효과 간의 관계 모식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