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발간사 / 정연정 2
목차 3
연구요약 7
I. 서론 1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8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1) 연구내용 20
2) 연구방법 21
3. 연구수행체계 23
4. 타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사례 검토 24
II. 서울시 양성평등정책 환경 분석 34
1.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른 서울시 현황 34
1) 개요 34
2) 서울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 36
3) 기타 성평등 개선이 필요한 영역: 성평등한 사회적 기회 제공 47
2. 2023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추진 현황 53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현황 53
2) 2023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현황 55
3. 시사점 58
III.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성평등 목표 적합성 분석 62
1.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현황 62
1) 2024회계연도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62
2)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성별 격차 확인이 필요한 영역 65
2.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성평등 목표 현황 및 대상사업 선정 기준 적합성 검토 78
1)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성평등 목표 수립 현황 분석 78
2) 서울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적합성 검토 81
3. 시사점 84
IV. 결론 88
1.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성평등 목표 개선안 88
1)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성평등 목표 개선안 도출을 위한 사전작업 88
2) 실·국별 성인지예산제도 성평등 실행 목표(안) 94
2. 성인지예산제도 성평등 목표에 기초한 운영 개선 방안 107
1)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강화 107
2) 성인지예·결산서 연계 강화 방안 마련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15
부록 120
[부록 1] 2023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성평등 목표 122
[부록 2] 지방자치단체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현황 135
[부록 3] 2023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사업 현황 137
[부록 4]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요약 139
판권기 145
표 I-1. 전문가 조사 개요 22
표 I-2. 2023년 타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성평등 목표 24
표 I-3. 해외 성평등 목표 및 세부 내용 28
표 II-1. 지역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표 35
표 II-2. 서울특별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36
표 II-3. 안전 분야에서의 서울시 지역성평등지수 현황 37
표 II-4. 안전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현황: 성별, 연령, 혼인상태, 1인가구 여부 등 38
표 II-5. 성별에 따른 재난 및 긴급상황 대처 행동 인지 여부 39
표 II-6. 1인가구의 재난 및 긴급상황 대처 행동 인지 여부 39
표 II-7. 서울시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지수 41
표 II-8. 성별에 따른 서울시 경제활동참여율 41
표 II-9. 성별에 따른 서울시 고용률 42
표 II-10. 서울시민의 경제활동 현황 43
표 II-11. 2022년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44
표 II-12. 2022년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45
표 II-13. 육아휴직제도 사용 현황 47
표 II-14.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의 서울시 지역성평등지수 현황 47
표 II-15. 과학·기술분야 관련 고등학교 학생 현황 48
표 II-16. 문화·정보 분야에서의 서울시 지역성평등지수 현황 49
표 II-18. 성별*연령별 인터넷 사용 현황(중복응답) 49
표 II-19. 성별에 따른 서울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여부 51
표 II-20. 취업여부에 따른 서울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현황 51
표 II-21. 자녀유무에 따른 서울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현황 52
표 II-22. 2023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세부 시행계획 요약 55
표 II-23. 서울시 2023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방향 55
표 III-1. 2024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세부 기준 63
표 III-2. 주거 분야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해외 사례 66
표 III-3. 캐나다 재난재정지원협정으로 지급이 가능한 항목 68
표 III-4. 환경 분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해외 사례 69
표 III-5. 서울시 1인가구 주택 임차료 성별 격차 현황 72
표 III-6. 서울시 1인가구 주거상태 72
표 III-7.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73
표 III-8. 도로·교통 분야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해외 사례 74
표 III-9. 서울시민의 건축·시설 및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인식 결과 76
표 III-10. 서울시민의 공공질서 준수 수준 76
표 III-11. 성별에 따른 서울시민의 야간보행에 대한 불안 정도 77
표 III-12. 여성 연령별 아간보행에 대한 안전 인식 정도 77
표 III-13. 각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성평등 목표 79
표 III-14. "서울시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목표 중 어떤 목표가 우선되어야 할까요?"에 대한 응답 현황 80
표 III-15. 각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성평등 목표 81
표 III-16. 성인지예산서 성평등 목표에 따른 2024회계연도 대상사업 분류 83
표 IV-1. 「서울비전2030」과 연계 가능한 성별 격차 해소 분야 90
표 IV-2.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성평등 목표 개선안 92
표 IV-3. 서울시 실·국별 성인지예산 성평등 실행 목표(안) 및 선정 가능 사업(예시) 96
표 IV-4. 현재 서울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절차 107
그림 II-1. 성별에 따른 예술인 연간 활동 수입 46
그림 II-2. 서울 거주 노인의 성별에 다른 전자기기 활용 현황 차이 50
그림 II-3.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체계 54
그림 III-1. 2024회계연도 서울시 성인지예산 분야별 사업 비중 64
그림 III-2. 서울시 성인지예산서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표 연계 현황 82
그림 IV-1. 「서울비전2030」 4대 미래상 및 16대 전략목표 90
그림 IV-2.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성평등 목표 개선안(1차 도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