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발간사 / 정연정 2
목차 3
연구요약 11
I. 서론 20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
2. 연구 방법 23
1) 문헌 연구 23
2) 면접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23
3) 현장 조사: 컨설팅 과정 참여관찰 23
4) 전문가 자문 24
3. 연구 추진 체계 25
II.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현황 28
1. 서울시 성평등기금 목적 및 용도 28
1) 기금 제도의 특성 28
2) 성평등기금 목적과 용도 30
2.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현황 32
1) 서울시 성평등기금 수입 및 지출 32
2) 성평등기금 사업비 세부 내역 33
3.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성과 35
1)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성과 평가 35
2)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성과 확산 37
3)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현황 38
4) 공모사업 주제와 성평등 49
4. 중앙 및 타 시·도 기금 현황 52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운용 역사와 현황 52
2) 타 시·도 양성평등기금 55
5. 시사점 61
III.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평가 및 정책 수요: 면접조사 66
1. 조사 목적 및 개요 66
2. 서울시 성평등기금 성과와 한계 68
1) 성평등 이슈 변화와 성평등기금 운용의 대응 68
2) 성평등기금 성과의 정책적 확산 필요 70
3) 기금 제도 특성을 고려한 운용 필요 72
3.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개선방안 73
1) 성평등기금 사업 방식 다각화 73
2) 성평등기금 운용에 융자 및 투자 관련 사업 추가 75
3)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의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77
4) 기금의 효율적 운용: 기금 조성액 확보 및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 78
4. 시사점 79
IV.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운용 평가 및 정책 수요 : 전문가 델파이조사 86
1. 조사 목적 및 개요 86
1) 응답자 특성 87
2.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주요 결과 88
1) 서울시 성평등기금 목적과 용도 88
2)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성과 103
3) 서울시 성평등기금 발전방안 110
3. 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주요 결과 118
1) 서울시 성평등기금 목적과 용도 118
2)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성과 125
3) 서울시 성평등기금 발전방안 131
4. 시사점 143
V. 서울시 성평등기금 발전 방안 146
1.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개선 방안 146
1) 민선 8기 서울시정을 반영하여 성평등 기금 용도 개선 146
2) 성평등기금 재원 추가 확보: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활용 148
3) 성평등기금 목적 및 용도 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 검토 150
4)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성과의 질적 전환 필요 151
2. 성평등기금 기획 사업 확대·강화 155
1) 서울시 성평등기금 기획 사업 추진 155
2)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주제 발굴 157
3) 공모사업 주체와 사업 방식 다각화 158
참고문헌 160
Abstract 162
부록 164
[부록 1] 서울시 성평등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66
[부록 2] 서울시 자치구 관련 기금 현황 167
[부록 3] 서울시 성평등기금 전문가 델파이조사 1차 설문지 172
[부록 4] 서울시 성평등기금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설문지 179
[부록 5] 서울시 성평등기금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합의도, 수렴도 분석 189
판권기 192
표 I-1. 조사 방법 23
표 I-2. 연구 추진 체계 25
표 II-1. 예산과 지방기금의 비교 28
표 II-2.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성평등기금의 용도 정의 변화 31
표 II-3.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비 지출 세부 현황(2018~2022) 33
표 II-4. 서울시 성평등기금 추가사업 현황(2018~2022) 34
표 II-5.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 35
표 II-6. 성평등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공통 사업 37
표 II-7.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성과 확산 38
표 II-8. 2019~2023년 공모 분야별 사업 주제 40
표 II-9.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지원 현황 41
표 II-10. 기금 사업 주제별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경험(2015~2018) 42
표 II-11. 최근 5년간 공모사업 참여 단체 수(2019~2023) 43
표 II-12. 사업 운영 유형(1+2+3순위) 43
표 II-13. 공모분야별 사업운영 유형(1+2+3순위) 45
표 II-14. 기금 사업 세부 주제별 지원 내역(2019~2023) 47
표 II-15. 공모사업 주제 분석 기준 49
표 II-16. 양성평등기금 관련 개정조항 53
표 II-17. 2023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조성내역 54
표 II-18. 2023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 55
표 II-19.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기금 현황 56
표 II-20. 부산시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및 계획 59
표 II-21. 부산시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 59
표 II-22. 부산시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 기금의 지출계획 60
표 III-1. 면접조사 응답자 특성(개인별) 67
표 III-2. 면접조사 요약 80
표 IV-1.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86
표 IV-2. 델파이 전문가 집단 특성 87
표 IV-3. 서울시 성평등기금 설치 목적의 적절성 평가(1) 88
표 IV-4. 서울시 성평등기금 설치 목적의 적절성 평가(2) 89
표 IV-5. 서울시 성평등기금 설치 목적 '적절하다' 평가한 이유 90
표 IV-6. 서울시 성평등기금 설치 목적 '보통이다' 평가한 이유 91
표 IV-7. 서울시 성평등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한 보완·수정 사항 91
표 IV-8. 서울시 성평등기금 용도의 적절성 평가(1) 92
표 IV-9. 서울시 성평등기금 용도의 적절성 평가(2) 93
표 IV-10. 서울시 성평등기금 용도 '적절하다' 평가한 이유 93
표 IV-11. 서울시 성평등기금 용도 '적절하지 않다' 평가한 이유 94
표 IV-12. 서울시 성평등기금 용도와 관련한 보완·수정 사항 95
표 IV-13. 서울시 성평등기금 재원 조성 개선방안 동의여부(1) 96
표 IV-14. 서울시 성평등기금 재원 조성 개선방안 동의여부(2) 97
표 IV-15. 기금 조성 개선방안 '동의한다' 평가한 이유 98
표 IV-16. 기금 조성 개선방안 '보통이다+동의하지 않는다' 평가한 이유 98
표 IV-17.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적절성 평가(1) 99
표 IV-18.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적절성 평가(2) 100
표 IV-19.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범위와 내용과 관련한 보완·수정 사항 101
표 IV-20.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비 구성 비율의 적절성 평가(1) 103
표 IV-21.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비 구성 비율의 적절성 평가(2) 104
표 IV-22.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비 구성 비율 '적절하다' 평가한 이유 105
표 IV-23.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비 구성 비율 '부적절하다' 평가한 이유 105
표 IV-24.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비 구성 비율과 관련한 보완·수정 사항 106
표 IV-25.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서울시 성평등 촉진 기여도 평가(1) 107
표 IV-26.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서울시 성평등 촉진 기여도 평가(2) 108
표 IV-27.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이 서울시 성평등 촉진에 '기여했다' 평가한 이유 109
표 IV-28.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이 서울시 성평등 촉진에 '기여하지 않았다' 평가한 이유 110
표 IV-29. '(1) 기금 예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과제 111
표 IV-30. '(2) 성평등기금 사업 내용' 관련 문제점 및 개선과제 112
표 IV-31. '(3)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 및 절차' 관련 문제점 및 개선과제 114
표 IV-32. '(4) 성평등기금 성과 확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과제 115
표 IV-33.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발전을 위한 제안(1차) 117
표 IV-34. 서울시 성평등기금 설치 목적의 적절성 평가(3) 119
표 IV-35. 서울시 성평등기금 용도의 적절성 평가(3) 120
표 IV-36. 서울시 성평등기금 재원의 적절성 평가(3) 121
표 IV-37.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비 구성 비율의 적절성 평가(3) 123
표 IV-38.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범위·내용의 적절성 평가(3) 126
표 IV-39. 서울시 성평등기금 성평등 촉진 기여도 평가(3) 127
표 IV-40. '(1) 기금 예산' 관련 개선의견에 대한 평가 131
표 IV-41. '(2) 기금 사업 내용' 관련 개선의견에 대한 평가 133
표 IV-42. '(3) 기금 공모사업 선정 및 절차' 관련 개선의견에 대한 평가 135
표 IV-43. '(4) 기금 성과 확산' 관련 개선의견에 대한 평가 137
표 IV-44.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발전을 위한 제안(2차) 140
표 V-1. 성평등기금 용도 변경(「서울시 성평등기본 조례」 개정)(안) 148
표 V-2.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재원 조성 149
표 V-3.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및 지원금 현황 150
표 V-4. 성평등기금 재원 추가(「서울시 성평등기본 조례」 개정)(안) 151
표 V-5.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성과 확산 153
표 V-6. 성평등기금 운용 개선(안) 154
표 V-7. 성평등기금 사업 개선(안) 155
표 V-8. 일·생활균형 3종 세트 활성화 사업(안) 157
표 V-9.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주제 개선 158
표 V-10.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개선 방안(주체, 사업 방식) 159
부표 1. 서울시 성평등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2018~2023) 166
부표 2. 서울시 자치구 성평등기금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67
부표 3. 서울시 자치구 성평등기금 조성 규모 168
표 1. 2023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주요 내용 174
부표 4. 기금의 적절성에 대한 합의도와 수렴도 189
부표 5. 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합의도와 수렴도 190
부표 6. 기금의 운용 발전방안에 대한 합의도와 수렴도 191
그림 II-1. 서울시 성평등기금 일반회계 비중(2018~2022) 32
그림 II-2.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출(2018~2022) 33
그림 II-3.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비(2018~2022) 34
그림 II-4.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체계 39
그림 II-5. 사업 운영 유형(2019~2022, 1+2+3순위의 평균) 44
그림 II-6. 공모분야별 사업 운영 유형(2019~2022, 1+2+3순위) 45
그림 II-7. 공모사업의 지역성평등지수 영역별 분포(2019~2023) 50
그림 II-8. 공모사업의 지역성평등지수 분포(영역별) 51
그림 II-9. 공모사업의 지역성평등지수 영역별 분포(연도별) 51
그림 IV-1. 서울시 성평등기금 설치 목적의 적절성 평가(1) 89
그림 IV-2. 서울시 성평등기금 용도의 적절성 평가(1) 92
그림 IV-3. 서울시 성평등기금 재원 조성 개선방안 동의여부(1) 96
그림 IV-4.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적절성 평가(1) 100
그림 IV-5.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비 구성 비율의 적절성 평가(1) 103
그림 IV-6.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서울시 성평등 촉진 기여도 평가(1) 108
그림 IV-7. 서울시 성평등기금 설치 목적의 적절성 평가(3) 119
그림 IV-8. 서울시 성평등기금 용도의 적절성 평가(3) 120
그림 IV-9. 서울시 성평등기금 재원의 적절성 평가(3) 122
그림 IV-10.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비 구성 비율의 적절성 평가(3) 123
그림 IV-11.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적절성 평가에 대한 합의도 124
그림 IV-12.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적절성 평가에 대한 수렴도 125
그림 IV-13.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범위·내용의 적절성 평가(3) 126
그림 IV-14.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서울시 성평등 촉진 기여도 평가(3) 129
그림 IV-15. 기금의 운용성과 평가 합의도 130
그림 IV-16. 기금의 운용성과 평가 수렴도 130
그림 IV-17. '(1) 기금 예산' 관련 개선의견에 대한 평가 132
그림 IV-18. '(2) 기금 사업 내용' 관련 개선의견에 대한 평가 134
그림 IV-19. '(3) 기금 공모사업 선정 및 절차' 관련 개선의견에 대한 평가 136
그림 IV-20. '(4) 기금 성과 확산' 관련 개선의견에 대한 평가 137
그림 IV-21. 서울시 성평등기금 발전방안 평가 합의도 138
그림 IV-22. 서울시 성평등기금 발전방안 평가 수렴도 139
그림 V-1. 서울시 성평등기금 용도의 적절성 평가 147
그림 V-2. 서울시 성평등기금 연도별 기금조성액 현황(2018~2023) 148
그림 V-3.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서울시 성평등 촉진 기여도 평가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