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식재산 동향 및 주요통계 22
제1절 글로벌 주요 지식재산 이슈 분석 24
1. AI 24
2. IP 가치평가 28
3. 콘텐츠 32
4. 첨단기술 35
제2절 해외 지식재산 동향 39
1. 미국 39
2. 일본 43
3. 중국 47
4. 유럽 52
제3절 국내 지식재산 동향 58
1. 주요 이슈 58
2. 법령 제ㆍ개정 사항 63
3. 주요 판례 68
제4절 지식재산 관련 주요 통계ㆍ지표 82
1. 산업재산권 분야 82
2. 저작권 분야 90
3. 기타 지식재산 분야 94
4.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지표 101
제2장 위원회 활동 및 국가지식재산 전략 106
제1절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108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108
2. 지식재산 관련 법률 110
제2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 112
1. 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 112
2. 안건 주요내용 113
제3절 위원회 주요 활동 131
1. 위원회 활동내역 131
2.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정책이슈 142
3.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155
4.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160
제4절 위원회 발간자료 168
1. 바이오-IP 이슈페이퍼 168
2. 2022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169
제3장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성과 170
제1절 202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172
1. 추진 체계 172
2. 5대 전략별 추진과제 174
제2절 시행계획 점검ㆍ평가체계 180
1. 개요 180
2. 평가 대상 181
3. 평가 체계 182
제3절 5대 중점방향 및 16대 과제별 주요 추진성과 183
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창출ㆍ활용 촉진 [전략 1] 183
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전략 2] 192
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전략 3] 196
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전략 4] 200
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전략 5] 206
제4절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추진성과 215
1. 서울특별시 215
2. 부산광역시 216
3. 대구광역시 217
4. 인천광역시 218
5. 광주광역시 221
6. 대전광역시 222
7. 울산광역시 222
8. 경기도 225
9. 강원특별자치도 226
10. 충청북도 228
11. 충청남도 229
12. 전북특별자치도 229
13. 전라남도 230
14. 경상북도 230
15. 경상남도 231
16. 제주특별자치도 232
17. 세종특별자치시 234
판권기 236
표 Ⅰ-1. 일본 방송 콘텐츠 제작ㆍ유통 관련 저작권 귀속 과제와 대책 34
표 Ⅰ-2. 일본 '경제안보에 관한 산업ㆍ기술 기반 강화 액션플랜'의 주요내용 37
표 Ⅰ-3. 미국 USPTO의 '2022-2026 전략계획'의 주요내용 40
표 Ⅰ-4. 일본 2023년 지적재산추진계획 10대 중점전략 및 세부시책 43
표 Ⅰ-5. 중국 2023년 전국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계획의 주요내용 48
표 Ⅰ-6.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증가 TOP 10 현황('23년 1~6월 누계 기준) 58
표 Ⅰ-7.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3. 9. 14. 시행 2024. 3. 15.) 63
표 Ⅰ-8. 상표법의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2. 2. 3. 시행 2023. 2. 4.) 64
표 Ⅰ-9. 상표법의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3. 10. 31. 시행 2024. 5. 1.) 65
표 Ⅰ-10. 디자인보호법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3. 6. 20. 시행 2024. 12. 21.) 66
표 Ⅰ-11.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3. 3. 28. 시행 2023. 9. 29.) 67
표 Ⅰ-12. 저작권법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3. 8. 8. 시행 2024. 2. 9.) 68
표 Ⅰ-13/표 Ⅰ-12. 퀄컴의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70
표 Ⅰ-14/표 Ⅰ-13.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의 도면 대비 80
표 Ⅰ-15/표 Ⅰ-14.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2022년 기준) 84
표 Ⅰ-16/표 Ⅰ-15.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상위 12개국) 85
표 Ⅰ-17/표 Ⅰ-16.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상표 출원 건수(상위 10개국) 86
표 Ⅰ-18/표 Ⅰ-17.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디자인 출원 건수(상위 10개국) 87
표 Ⅰ-19/표 Ⅰ-18. 산업재산권 등록결정률 추이 89
표 Ⅰ-20/표 Ⅰ-19.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 추이 89
표 Ⅰ-21/표 Ⅰ-20. 산업재산권 심판청구 현황 90
표 Ⅰ-22/표 Ⅰ-21. 산업재산권 심판처리기간 및 심판인원 90
표 Ⅰ-23/표 Ⅰ-22. 저작권 등록 현황 91
표 Ⅰ-24/표 Ⅰ-23. 저작물 종류별 불법복제물 이용량(2021-2022년) 93
표 Ⅰ-25/표 Ⅰ-24.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GDP 비중) 93
표 Ⅰ-26/표 Ⅰ-25.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기관별) 94
표 Ⅰ-27/표 Ⅰ-26.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96
표 Ⅰ-28/표 Ⅰ-27.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97
표 Ⅰ-29/표 Ⅰ-28.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Ⅰ) 98
표 Ⅰ-30/표 Ⅰ-29.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Ⅱ) 99
표 Ⅰ-31/표 Ⅰ-30.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100
표 Ⅰ-32/표 Ⅰ-31.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우리나라 과학인프라 지표 현황 101
표 Ⅰ-33/표 Ⅰ-32.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지수(항목별) 103
표 Ⅰ-34/표 Ⅰ-33. 글로벌혁신지수(GII) 상위 20개국 104
표 Ⅰ-35/표 Ⅰ-34. 글로벌혁신지수(GII) 우리나라의 부문별 순위 105
표 Ⅰ-36/표 Ⅰ-35. 글로벌혁신지수(GII) 우리나라의 지식 및 기술 성과 부문 중 지식창출 세부항목별 순위 105
표 Ⅱ-1.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110
표 Ⅱ-2.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112
표 Ⅱ-3. 시행계획 평가대상 122
표 Ⅱ-4. 202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결과 (최)우수 사업 현황 123
표 Ⅱ-5.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향(안) 124
표 Ⅱ-6. 유쾌(6회)! 지식재산체험쇼 - 구경하SHOW 참여 기업 목록 132
표 Ⅱ-7. 유쾌(6회)! 지식재산체험쇼 - 들어보SHOW 가수 목록 133
표 Ⅱ-8. 유쾌(6회)! 지식재산체험쇼 - 즐겨보SHOW 향토지식재산 목록 133
표 Ⅱ-9. 지식재산 아이디어톤 데모데이 참가자 및 수상자 목록 136
표 Ⅱ-10. 지식재산인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개인 23점, 단체 1점) 137
표 Ⅱ-11.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 일정 143
표 Ⅱ-12.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일정 144
표 Ⅱ-13.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 일정 146
표 Ⅱ-14.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 일정 147
표 Ⅱ-15.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일정 148
표 Ⅱ-16. 지식재산 정책이슈 연구과제 목록 150
표 Ⅱ-17. 평가모델 개요 153
표 Ⅱ-18. IP 소송특위 주요회의별 논의 사항 156
표 Ⅱ-19. KIPnet 운영방식 161
표 Ⅱ-20. 분과별 논의주제 162
표 Ⅱ-21. 2023년 KIPnet 컨퍼런스 프로그램 166
표 Ⅲ-1. 점검ㆍ평가 대상 기관 181
표 Ⅲ-2. 점검ㆍ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주 181
표 Ⅲ-3.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주요내용 190
표 Ⅲ-4.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 분석결과 194
표 Ⅲ-5.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운영 실적(2023년) 204
표 Ⅲ-6. IP 중점대학 208
표 Ⅲ-7. 국제회의 참가 및 활동 지원 210
표 Ⅲ-8. 2023년 FTA 협상 주요 실적 211
표 Ⅲ-9. 생물소재별 확보ㆍ분양 실적 213
표 Ⅲ-10. 서울형 R&D 지원기업 사업화 성과 215
표 Ⅲ-11. IP교육ㆍIP상담ㆍ홍보ㆍ네트워킹ㆍ재능나눔 성과 216
표 Ⅲ-12. 디자인 육성 및 지원 220
표 Ⅲ-13.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 KOLAS 시험 지원내용 223
표 Ⅲ-14. 산학협력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 232
표 Ⅲ-15.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 주요 성과 233
표 Ⅲ-16. 2023년 빅데이터 분석 10개 과제 234
그림 Ⅰ-1.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 48
그림 Ⅰ-2.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할 12대 국가 전략기술 59
그림 Ⅰ-3.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 61
그림 Ⅰ-4. 특화ㆍ공동R&D 인재 특성을 반영한 인재 정책 62
그림 Ⅰ-5.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82
그림 Ⅰ-6. 주요국 특허 출원 점유율(2022년 기준) 83
그림 Ⅰ-7. 주요국 상표 출원 점유율(2022년 기준) 83
그림 Ⅰ-8. 주요국 디자인 출원 점유율(2022년 기준) 83
그림 Ⅰ-9.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상위 12개국) 84
그림 Ⅰ-10.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상표 출원 건수(상위 10개국) 86
그림 Ⅰ-11.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디자인 출원 건수(상위 10개국) 87
그림 Ⅰ-12.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88
그림 Ⅰ-13. 저작권 등록 현황 91
그림 Ⅰ-14. 2022년도 저작물 종류별 등록 비중 92
그림 Ⅰ-15.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주요 통계 추이 95
그림 Ⅰ-16. 2023년 국제지식재산지수(상위 15개국) 103
그림 Ⅱ-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 109
그림 Ⅱ-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부처 110
그림 Ⅱ-3.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ㆍ연구 추진 절차 149
그림 Ⅱ-4. 성공적인 IPL 도입ㆍ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151
그림 Ⅱ-5. 평가 절차 153
그림 Ⅱ-6. IP 소송특위 위원 구성 및 추진과제 156
그림 Ⅱ-7. 2023년 KIPnet 운영체계 161
그림 Ⅲ-1. 5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173
그림 Ⅲ-2. 중앙부처 및 지자체 평가 일정 및 체계 182
그림 Ⅲ-3.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R&D 全단계 효율화 183
그림 Ⅲ-4.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R&D) 패러다임 전환 184
그림 Ⅲ-5. R&D 전 과정에 걸친 표준특허 확보전략 186
그림 Ⅲ-6. 「5G 분야」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과기정통부-특허청 협업 모델 186
그림 Ⅲ-7. 기술거래 全과정의 디지털化 188
그림 Ⅲ-8. R&D 재발견 프로젝트 188
그림 Ⅲ-9.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191
그림 Ⅲ-10. 부처 간 협업 '대학원 실험실 창업 지원' 체계 197
그림 Ⅲ-11. 보건산업 특화 기술평가 및 거래지원 197
그림 Ⅲ-12. 청년창업사관학교 IP 교육 및 코칭 추진체계 198
그림 Ⅲ-13. 모태펀드 추진체계 198
그림 Ⅲ-14.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200
그림 Ⅲ-15. 온라인 수출플랫폼 체계도 202
그림 Ⅲ-16.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203
그림 Ⅲ-17. 산학프로젝트 운영 절차 208
그림 Ⅲ-18.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209
그림 Ⅲ-19. 발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14
그림 Ⅲ-20. 지원 우수 사례 217
그림 Ⅲ-21. 디자인개발 내용 221
그림 Ⅲ-22.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사업의 세부내용 223
그림 Ⅲ-23. 울산 특허출원 역량기반이 되는 혁신역량 진단 결과 224
그림 Ⅲ-24. 강원특별자치도형 R&D사업 체계 227
그림 Ⅲ-25. 국내권리화 지원사업 개요 228
사진 Ⅱ-1.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113
사진 Ⅱ-2. 2023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 134
사진 Ⅱ-3. 제1차 지식재산정책책임관 IPRO 회의 140
사진 Ⅱ-4. 지식재산 금융 국제 포럼 141
사진 Ⅱ-5.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 142
사진 Ⅱ-6. 창출 전문위원회 운영 144
사진 Ⅱ-7. 보호 전문위원회 운영 145
사진 Ⅱ-8. 활용 전문위원회 운영 146
사진 Ⅱ-9. 기반 전문위원회 운영 147
사진 Ⅱ-10. 신지식 전문위원회 운영 148
사진 Ⅱ-11.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149
사진 Ⅱ-12. IP 소송특위 159
사진 Ⅱ-13. KIPnet IP-금융분과 활동 163
사진 Ⅱ-14. KIPnet IP-사업화분과 활동 164
사진 Ⅱ-15. KIPnet IP-지역분과 활동 164
사진 Ⅱ-16. KIPnet IP-융복합분과 활동 165
사진 Ⅱ-17. 2023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166
사진 Ⅲ-1.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가상환경) 201
사진 Ⅲ-2. 방송영상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 202
사진 Ⅲ-3.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수사 204
사진 Ⅲ-4.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 제공 207
사진 Ⅲ-5. 우리나라 산림자원 특성평가 보고서 212
사진 Ⅲ-6. 실증사업 내용 215
사진 Ⅲ-7. 블록체인 칼리지 운영 219
사진 Ⅲ-8. 직종, 지역, 직군에 따른 소그룹 활동 225
사진 Ⅲ-9. 경기도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www.ggip.or.kr)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