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프롤로그: 장애인의 권리 단상 임성택Ⅰ. 들어가는 글Ⅱ. 장애인과 헌법Ⅲ. 장애인의 법적 능력Ⅳ. 소송 사례로 본 장애인의 권리Ⅴ. 결론발달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기룡Ⅰ. 서론Ⅱ. 발달장애아동 교육권의 개념Ⅲ.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 현황Ⅳ.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Ⅴ. 결론 및 제언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_ 저작권과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이일호ㆍ남형두Ⅰ. 들어가며Ⅱ.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그리고 저작권Ⅲ. 저작권은 왜 문제인가?Ⅳ. 책임 없는 권리의 양면성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안Ⅵ. 마치며교통 약자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 윤정노ㆍ강제인ㆍ손윤서ㆍ유혜운ㆍ장온유ㆍ정문환Ⅰ.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Ⅱ. 교통약자의 이동권 과제Ⅲ. 결론장애인 공중이용시설 등 접근권 법제 개선 연구 김용혁ㆍ이주언ㆍ이재근Ⅰ. 서론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Ⅲ. 현행 법제 분석Ⅳ.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언Ⅴ. 결론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정노ㆍ김진영ㆍ정성희ㆍ김보람ㆍ오예지Ⅰ. 서론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Ⅲ. 장애인 고용현황과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한계Ⅳ. 해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Ⅵ. 결론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진우Ⅰ. 서론Ⅱ. 중증장애인 노동권 이해Ⅲ. 중증장애인 근로 실태 및 문제점Ⅳ.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Ⅴ. 결론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신권철Ⅰ. 머리말Ⅱ.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한계)Ⅲ. 정신건강복지법의 방향장애인의 탈시설과 주거권 변용찬ㆍ조준호Ⅰ. 들어가며: 장애인 주거권이 중요한 이유Ⅱ. 주거권의 국제적인 흐름과 주거권의 구조Ⅲ. 장애인 권리협약에서의 주거권Ⅳ. 장애인 탈시설 정책Ⅴ. 장애인 주거권과 주거복지: 시설과 탈시설의 대립을 넘어Ⅵ. 결론: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보장장애인 의료접근권 현황과 법적 과제 배건이Ⅰ. 서론Ⅱ.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개념 및 법적 체계Ⅲ. 현행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문제점 및 법적 과제Ⅳ. 결론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제철웅Ⅰ. 서론Ⅱ. 다양한 유형의 공공신탁Ⅲ. 우리나라에 필요한 장애인 공공신탁 모형Ⅳ. 결론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