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최종보고서 3
요약서 4
요약문 5
목차 12
1장 서론 27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7
1. 연구의 배경 27
2. 연구의 필요성 30
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2
1. 연구의 목표 32
2. 연구의 내용 32
2장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 분야 주요 이슈 34
1절 현행 국가연구개발 분야 주요 이슈 34
1. 국정과제와 정부계획 34
2. 연구개발 성과평가 관련 정부 계획 40
3.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련 법률 43
4.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이슈 도출 47
2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이슈 변화 50
1. 역대 정부별 국정과제 변화 50
2. 국가 과학기술 관련 법률 변화 58
3. 성과평가 관련 제도 변화 72
4. 소결 83
3장 연구개발 성과평가 관련 선행연구 87
1절 성과평가 개요 87
1. 성과의 개념 87
2. 성과평가 89
3. 성과의 측정 95
4. 성과측정의 방법 98
2절 성과평가 관련 선행연구 102
1. 성과 프레임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102
2. 성과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105
3. 성과지표의 제안과 관련된 선행연구 110
4장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관련 제도 및 사례 113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개요 113
1절 국내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 및 사례 113
1. 국내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 113
2. 국내 연구개발 성과분석·평가 사례(법적기반) 120
3. 국내 사업단위 성과평가 사례(법적기반 외) 130
2절 해외 사례 148
1. 해외 주요국 성과평가 제도 148
2. 해외 주요국 성과분석 사례 156
3. 국가 단위 연구개발성과(혁신역량) 분석 사례 166
3절 소결 176
5장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분석 186
1절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도출 186
1.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구성 186
2절 과학기술적 성과 189
1. 과학기술적 성과 프레임워크 개요 189
2. 결과(outcome) 도출 조작적 정의 192
3.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조작적 정의 195
4. 시스템(system) 및 생태계(eco-system) 조작적 정의 197
3절 경제산업적 성과 201
1. 경제산업적 성과 프레임워크 개요 201
2. 결과(outcome) 도출 조작적 정의 203
3.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조작적 정의 205
4. 시스템(system) 및 생태계(eco-system) 조작적 정의 207
4절 사회문화적 성과 209
1. 사회문화적 성과 프레임워크 개요 209
2. 결과(outcome) 도출 조작적 정의 212
3.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조작적 정의 216
4. 시스템(system) 및 생태계(eco-system) 조작적 정의 218
6장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221
1절 과학기술적 성과 221
1. 결과(outcome) 도출 221
2.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230
3. 시스템(system) 및 생태계(eco-system) 237
4. 소결 256
2절 경제산업적 성과 261
1. 결과(outcome) 도출 261
2.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272
3. 시스템(system) 및 생태계(eco-system) 293
4. 소결 300
3절 사회문화적 성과 311
1. 결과(outcome) 도출 311
2.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323
3. 시스템(system) 및 생태계(eco-system) 329
4. 소결 339
7장 결론 344
1절 국가연구개발 성과 종합분석 결과 및 진단 344
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344
2. 국가연구개발 성과 진단 349
2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356
1. 연구의 시사점 356
2. 정책 제언 364
참고문헌 367
[뒷표지] 374
표 1-1. 최근 정부 R&D 예산 현황 29
표 2-1.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관련 주요 국정과제 및 내용 39
표 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련 회의 주요내용 42
표 2-3. 국가연구개발성과 관련 법률 성과평가 관련 주요 내용 46
표 2-4. 국가연구개발성과 관련 주요 이슈 도출 48
표 2-5. 역대 정부별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변화 57
표 2-6. 과학기술진흥법 주요 연혁 59
표 2-7.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주요 연혁 61
표 2-8. 과학기술기본법 주요연혁 63
표 2-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주요 연혁 66
표 2-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연혁 68
표 2-11. 역대 정부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 변화 69
표 2-1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본계획 비교 81
표 2-13. 역대 정부별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정책, 법률 변화 85
표 3-1. 정부 성과의 정의 87
표 3-2. 수행단계에 따른 성과평가의 구분 91
표 3-3. 성과측정의 차원 95
표 3-4. 성과지표의 분류 및 정의 96
표 3-5. 성과 평가 방법 100
표 3-6. 혁신역량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한 성과 프레임워크 104
표 3-7. 연구 영향평가의 유형 105
표 3-8. PVM 평가 기준 107
표 3-9.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성과지표 111
표 4-10.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115
표 4-11. 성과분석 대상과제 현황 120
표 4-12. 성과분석 항목 121
표 4-13.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122
표 4-14. 출연연 평가 123
표 4-15. 영역별 배점 및 평가 방법(자체평가) 124
표 4-16. 영역별 배점 및 평가 방법(상위평가) 125
표 4-17. 2022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지표체계 128
표 4-18. 2022년 한국 5개 부문별 COSTII 점수 129
표 4-19. G7사업 국가과학기술능력제고 분야의 지표체계 131
표 4-20. G7사업 산업경쟁력 확보 분야 지표체계 134
표 4-21. G7 프로그램 종합분석 주요 결과 137
표 4-22.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표 140
표 4-23.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가평가 지표 141
표 4-24.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분석지표 142
표 4-25. 환경기술개발사업 조사·분석 항목 144
표 4-26.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 조사항목 145
표 4-27.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의 R&D 추진단계별 핵심 고려요소 146
표 4-28.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146
표 4-29. 미국 성과평가 제도의 특징 149
표 4-30. DEO의 R&D 성과평가 종류 149
표 4-31. GAO의 성과평가 지침 150
표 4-32. EU의 평가지표 기준 151
표 4-33.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구조 153
표 4-34. 부처별 연구개발평가지침의 평가항목 비교 154
표 4-35. 경제산업성의 평가항목 및 내용 155
표 4-36. Horizon Europe 사업의 주요 영향경로 및 지표 156
표 4-37. Horizon Europe 사업의 주요 영향경로 및 지표 157
표 4-38. ATP 사업성과 측정 방법 161
표 4-39. STAR METRICS의 4개 핵심 측정분야 및 평가지표 164
표 4-40. Alvey 프로그램 평가요소 165
표 4-41. 2022년 유럽혁신지수 지표체계 166
표 4-42. 블룸버그 혁신지수 지표체계(2021년) 167
표 4-43. 2022년 IMD 세계경쟁력 지표체계 168
표 4-44. GII 지표체계 170
표 4-45. 2021년 GII 상위 10개국 현황 173
표 4-46. 2019년 세계경쟁력 보고서 지표체계 173
표 4-47. 국가별 성과평가 제도 비교 177
표 4-48. 국내 사업단위 성과분석 사례 비교 180
표 4-49. 해외 사업단위 성과분석 사례 비교 182
표 4-50. 국가단위 연구개발 성과(혁신역량)평가 사례 비교 184
표 5-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188
표 5-2. 과학기술적 성과 효과 종류 및 성과 단계 190
표 5-3. 과학기술적 성과 지표체계(8개 항목, 24개 지표) 191
표 5-4. 과학기술적 성과 "결과(outcome) 도출" 성과 측정 방법 194
표 5-5. 과학기술적 성과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성과 측정 방법 196
표 5-6. 과학기술적 성과 "시스템 및 생태계" 성과 측정 방법 199
표 5-7. 경제산업적 성과 효과 종류 및 성과 단계 202
표 5-8. 경제산업적 성과 지표체계(8개 항목, 22개 지표) 202
표 5-9. 경제산업적 성과 "결과(outcome) 도출" 성과 측정 방법 204
표 5-10. 경제산업적 성과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성과 측정 방법 206
표 5-11. 경제산업적 성과 "시스템 및 생태계" 성과 측정 방법 208
표 5-12. 사회문화적 성과 효과 종류 및 성과 단계 210
표 5-13. 사회문화적 성과 지표체계(8개 항목, 26개 지표) 211
표 5-14. 사회문화적 성과 "결과(outcome) 도출" 성과 측정 방법 215
표 5-15. 사회문화적 성과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성과 측정 방법 217
표 5-16. 사회문화적 성과 "시스템 및 생태계" 성과 측정 방법 220
표 6-1. 과학기술적 성과 "결과(outcome) 도출" 성과 측정 결과 221
표 6-2. 국내 게재 논문 건수 223
표 6-3. 국내 SCI(E) 논문게재 건수 223
표 6-4. 세계 3대 저널(NSP) 게재 논문 건수 223
표 6-5. 최근 5년 국가별 세계 3대 저널(NSP) 게재 논문 건수 224
표 6-6. 주요국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피인용 수 추이(In Cites 기준) 224
표 6-7. 연도별 과학기술 논문발표 건수 225
표 6-8. 주요국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 226
표 6-9. 주요국 삼극특허 건수 추이 226
표 6-10. 국가 전체 SMART 및 K-PEG등급 분석결과 227
표 6-11. 혁신유형별 혁신율 227
표 6-12. KS 연도별 인증 현황 228
표 6-13. 주요국의 기술수준 228
표 6-14. 주요국의 기술격차 228
표 6-15. 과학기술적 성과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성과 측정 결과 230
표 6-16. 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취업비자 취득 현황 232
표 6-17.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연구 과제 현황 233
표 6-18. 산학연 공동연구 추이 233
표 6-19. 전략적 제휴 건수 233
표 6-20. 미국 등록 특허 건수 및 산학연 공동 특허수 234
표 6-21. 국제공동연구 수행건수 235
표 6-22. 2020년도 국제협력 R&D사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 만족도 235
표 6-23. 2020년도 국제협력 R&D사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 재참여 의사 235
표 6-24. 연구자 해외파견 건수 236
표 6-25. 과학기술적 성과 "시스템(system) 및 생태계(eco-system)" 성과 측정 결과 237
표 6-26.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 239
표 6-27. 이공계 박사 비중 측정 결과 240
표 6-28. 이공계 박사 비중 측정 결과 240
표 6-29. 21세기 이후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수(2022년 기준) 241
표 6-30. 이공계 박사 비중 측정 결과 241
표 6-31. 과학기술인력 다양성 측정 결과 242
표 6-32. KISTEP 연구기획 능력 측정 결과 243
표 6-33. 연구 친화적 분위기 측정 결과 246
표 6-34. 연구 주제 관심도 측정 결과 247
표 6-35. 공동 연구시설 활용 측정결과 247
표 6-36. 연구시설의 지속가능성 측정 결과 248
표 6-37. 미국 특허 등록 기관 수 측정 결과 249
표 6-38. 세계 상위 대학 수 측정 결과 250
표 6-39. 세계 상위 기업 수 측정 결과 250
표 6-40. R&D 투자액 측정 결과 253
표 6-41. R&D 집중도 측정 결과 254
표 6-42. 경제산업적 성과 "시스템(system) 및 생태계(eco-system)" 성과 측정 결과 261
표 6-43. 연도별 제품혁신 실적 측정 결과(제조업) 262
표 6-44. 연도별 제품혁신 실적 측정 결과(서비스업) 262
표 6-45. 연도별 공정혁신 실적 측정 결과(제조업) 263
표 6-46. 연도별 공정혁신 실적 측정 결과(서비스업) 263
표 6-47. 연도별/산업별 기업 매출액 추이(2016-2020년) 264
표 6-48. 연도별/산업별 기업 매출액 추이(2010-2020년) 264
표 6-49. 지역별 기업 매출액 추이(2016-2020년) 265
표 6-50. 규모별 기업 매출액 추이(2010-2020년) 265
표 6-51. 연도별/산업별 기업 영업이익 추이(2010-2020년) 266
표 6-52. 규모별 기업 영업이익 추이(2010-2020년) 266
표 6-53. 연도별/산업별 기업 종사자수 추이(2007-2020년) 267
표 6-54. 연도별/산업별 기업 종사자수 추이(2010-2020년) 267
표 6-55. 지역별 기업 종사자수 추이(2007-2020년) 268
표 6-56. 규모별 기업 종사자수 추이(2010-2020년) 268
표 6-57. 연도별/산업별 기업 영업비용 추이(2010-2020년) 269
표 6-58. 규모별 기업 영업비용 추이(2010-2020년) 269
표 6-59. 2020년도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현황 270
표 6-60. 국내 1인당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2013-2022년) 271
표 6-61. 경제산업적 성과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성과 측정 결과 272
표 6-62. 연도별 산업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 측정 결과 273
표 6-63. 시기별 산업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 274
표 6-64. 시기별 노동생산성 증가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 및 기여율 275
표 6-65. 시기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변화 275
표 6-66. 기술수준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증가율 기여도(제조업) 276
표 6-67. 기술수준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증가율 기여도(서비스업) 276
표 6-68. 기술수준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분해(제조업) 277
표 6-69. 기술수준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분해(서비스업) 277
표 6-70. 연도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추이(2012-2021년) 278
표 6-71. 학력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추이(2012-2021년) 278
표 6-72. 산업별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 추이(2012-2021년) 279
표 6-73. 연도별 수출입현황 및 무역수치 추이(2000-2022년) 281
표 6-74.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 측정 결과 282
표 6-75. 연도별 기술이전율 측정 결과 282
표 6-76. 연도별 기술료 징수 실적 측정 결과 283
표 6-77. 부문별 R&D 집약효과 측정 결과 284
표 6-78. 부문별 R&D 확산효과 측정 결과 285
표 6-79. 연도별 원전 건설부문 유발효과 289
표 6-80. 원전 운전부문 생산 파급효과 290
표 6-81. 원전 운전부문 부가가치 파급효과 291
표 6-82. 원전 무형부문 생산 파급효과 292
표 6-83. 원전 무형부문 부가가치 파급효과 292
표 6-84. 경제산업적 성과 "시스템(system) 및 생태계(eco-system)" 성과 측정 결과 293
표 6-85. 연도별 총자본투자효율 측정 결과 295
표 6-86. 연도별 설비투자효율 측정 결과 295
표 6-87. 연도별 총기계투자효율 측정 결과 296
표 6-88. 연도별 창업기업 수 및 업종 측정 결과 296
표 6-89. 연도별 창업실적 측정결과 297
표 6-90. 연도별 벤처창업 투자 실적 측정결과 297
표 6-91. 연도별 설비투자지수 측정결과 298
표 6-92. 연도별 ICT 품목 설비투자 측정결과 299
표 6-93. 경제산업 부문 지표별 주요내용 검토 결과 305
표 6-94. 사회문화적 성과 "결과(outcome) 도출" 성과 측정 결과 311
표 6-95. 2005년, 2021년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 314
표 6-96. 2000~2021년 기대수명 314
표 6-97. 2000년, 2021년 OECD 국가 기대수명 315
표 6-98. 2008~2021년 가계부채 비율 317
표 6-99. 2021년 OECD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 318
표 6-100. 2011~2021년 대학졸업자 취업률 318
표 6-101. 2021년 OECD 국가 고용률 321
표 6-102. 2006~2021년 월평균임금(실질금액) 322
표 6-103. 2003~2021년 소득수준 만족도 322
표 6-104. 사회문화적 성과 "확산(diffusion)과 연계(linkage)" 성과 측정 결과 323
표 6-105. 2017~2021년 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현황 324
표 6-106. 2020년 OECD 주요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 325
표 6-107. 2009~2021년 일자리 만족도 325
표 6-108. 2006~2021년 주거환경 만족도 326
표 6-109. 2001~2022년 야간보행 안전도 327
표 6-110. 2013~2021년 정치적 역량감 328
표 6-111. 사회문화적 성과 "시스템(system) 및 생태계(eco-system)" 성과 측정 결과 329
표 6-112. 2021년 주요국의 부패인식 지수 330
표 6-113. 2016~2021 표준훈련지수 331
표 6-114. 2000~2019년 건강수명 333
표 6-115. 2019년 OECD 국가의 건강수명 333
표 6-116. 2008~2022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334
표 6-117. 2013~2021년 삶의 만족도 335
표 6-118. 2019~2021년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 336
표 6-119. 2013~2021 대인신뢰도 337
표 6-120. 2003~2021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338
표 6-121. 최근 3년간 사회적 환원 노력도 변화 추이 338
표 6-12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지표 341
표 6-123. 실증분석 결과 342
표 6-124. 임무지향적 접근에서의 정부역할과 특성 343
표 7-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분석 결과 347
표 7-2. 국가 연구개발 성과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과제 357
표 7-3.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와 성과 관련 제도 357
표 7-4.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360
표 7-5.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안) 363
그림 1-1.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대 세부분야 중심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30
그림 2-1. 성과평가제도의 기본방향 변화(제1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73
그림 2-2. 성과평가 제도의 기본방향 변화(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75
그림 2-3. R&D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79
그림 3-1. 논리모형(logic model)에 따른 성과와 생산성 89
그림 3-2. 성과평가 단계 92
그림 3-3. 순환 모델(spinning top model) 94
그림 3-4. 기본 가버넌스 모델(general governance model) 94
그림 3-5. 성과측정의 차원 96
그림 3-6. 국가 R&D의 경제적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102
그림 3-7. 에코시스템 이론에 기반한 성과 프레임워크 103
그림 3-8. 온톨로지 인식에 따른 연구평가 유형의 구분 106
그림 3-9. 연구평가 프레임워크 106
그림 3-10. 공공 실패 그리드를 통한 정책 분석 예시 108
그림 4-1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114
그림 4-12. 2022년 상위 10개국 COSTII 점수 129
그림 4-13. G7 사업 분석틀의 계층구조 130
그림 4-14. G7 분석범위 및 분석주안점 131
그림 4-15. 미국의 성과기반 재정관리 체계 148
그림 4-16. 미국의 성과기반 재정관리 체계 148
그림 4-17. 일본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시스템 153
그림 4-18. STAR METRICS 체계도 163
그림 4-19. STAR METRICS 1단계 평가 절차 163
그림 4-20.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상위 10개국 현황 167
그림 4-21. 2022년 한국 부문별 순위 169
그림 4-22. 2022년 한국 부문별(과학인프라, 기술인프라) 순위 변화 170
그림 4-23. 2021년 GII 상위 10개국 현황 172
그림 4-24. 2019년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 평가 결과 174
그림 4-25. 2019년 부문별 WEF 점수(OECD 평균과의 비교) 175
그림 5-1.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및 추진 전략 187
그림 5-2. 과학기술적 성과 프레임워크 구성 189
그림 5-3. 사회문화적 성과 프레임워크 구성 209
그림 6-1. 국내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271
그림 6-2. 산업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수준 격차 273
그림 6-3.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 274
그림 6-4. 산업간 생산성 증가율 격차 및 증가율 274
그림 6-5.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증감 280
그림 6-6. 무역관련 통계 추이 281
그림 6-7. 우리나라 R&D투자와 R&D 집약도 추이(1976~2021년) 300
그림 6-8. 국내 GDP와 경제성장률(1976-2021년) 301
그림 6-9. 우리나라 R&D 투자와 집약도,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1976-2021) 302
그림 6-10. 2000~2021년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312
그림 6-11. 2000~2021년 고등교육 이수율 313
그림 6-12. 2017년, 2022년 연령별 대통령 선거 투표율 315
그림 6-13. 1987~2022년 대통령 선거투표율(좌) / 2022년 시도별 대통령 선거투표율(우)〉 316
그림 6-14. 2010~2021년 가구 순자산(좌) / 2021년 연령·지역별 가구 순자산(우) 317
그림 6-15. 2015~2021년 사회단체 참여율 319
그림 6-16. 2009~2021년 사회적 고립도(좌) / 2021년 성·연령별 사회적 고립도(우) 320
그림 6-17. 2000~2022년 고용률 321
그림 6-18. 2000~2021년 저임금근로자 비율 324
그림 6-19. 2020년, 2021년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326
그림 6-20. 2020년, 2021년 성·연령별 정치적 역량감 328
그림 6-21. 2000~2021년 부패인식지수 330
그림 6-22. 2020년, 2022년 성·연령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334
그림 6-23. 2020년, 2022년 시도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335
그림 7-1. 한국, 미국, OECD 평균 1인당 GDP 추이 349
그림 7-2. 한국, OECD 평균 총생산성 대비 부문별 생산성 353
그림 7-3. 우리나라 연구개발 단계별 국가연구개발 사업 집행 비중 추이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