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나. 연구 기대효과 16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16

가. 주요 연구내용 16

나. 연구 추진체계 17

다. 연구 방법 18

라. 전문가 자문방법 18

제2장 녹색복원 정책ㆍ기술동향 및 추진사례 조사 19

1. 녹색복원 정책 추진동향 20

가.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동향 20

나.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31

2. 녹색복원 기술동향 조사 34

가. 그린 인프라 34

나. 자연기반해법 42

다. 블루그린 네트워크 47

3. 녹색복원 기반 지역개발사업 추진사례 조사 49

가. 그린 인프라 사례 49

나. 자연기반해법 사례 53

다. 블루그린 네트워크 사례 57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59

제3장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선정 및 추진여건 분석 61

1.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선정 62

가.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도출 62

나.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선정 68

2. 후보지 추진여건 분석방법 도출 72

가.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 평가기준 분석 72

나.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추진여건 분석방법 제안 87

3.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추진여건 분석 96

가. 익산 왕궁특수지역 지역환경복원사업 96

나. 고창갯벌-인천강 생태네트워크 복원사업 106

다. 장수 사치재 백두대간 생태복원사업 112

제4장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추진 로드맵 도출 118

1.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추진 로드맵 119

가. 사업별 추진 로드맵 120

나. 사업 추진단계별 도와 시ㆍ군의 역할 128

다. 국가예산 확보 방안 131

2.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기대효과 133

가. 국제사회 목표 달성 133

나. 국가 목표 달성 134

다. 전라북도 목표 달성 135

3.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137

가.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복원 방향 설정 137

나. 녹색복원사업 예비 후보지 활용방안 141

제5장 결론 144

1. 연구 종합 145

2. 정책 제언 147

참고문헌 149

SUMMARY 152

[부록] 156

1.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목록 선정 공문 157

2. 사업 후보지 현장답사 결과 158

판권기 164

[표 2-1]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유형 분류 22

[표 2-2]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평가 기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3 관련) 28

[표 2-3]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목록(2023. 5. 30) 30

[표 2-4] 그린인프라 유사 개념 36

[표 2-5] 도시기반시설 법적 분류에 따른 그린인프라 요소 37

[표 2-6] 그린인프라의 구성 요소 38

[표 2-7] 자연기반해법과 관련한 프로젝트 운영 사례 44

[표 2-8] 자연기반해법의 적용을 위한 8가지 원칙 내 세부 기본방향 46

[표 2-9] 물인프라의 종류 47

[표 2-10] 블루-그린인프라 요소 48

[표 2-11] 토론토의 도시열섬 대응 프로그램 개요 및 내용 52

[표 3-1] 2022년 전라북도 시ㆍ군 녹색복원 사업 수요조사 결과 64

[표 3-2] 전라북도 녹색복원 예비 후보지 발굴 기준 65

[표 3-3] 2022년 기 제안된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목록 도출(안) 66

[표 3-4] 관계성 분석을 통한 예비 후보지 선정(스크리닝) 방법 69

[표 3-5]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후보지(안) 선정 결과 70

[표 3-6]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평가기준 요약 73

[표 3-7]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 정량적 평가(100점) 80

[표 3-8]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 정성적 평가(100점) 82

[표 3-9]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 유형별 대상지역과 복원방안 94

[표 3-10] 왕궁특수지역 토지매입 현황 96

[표 3-11] 왕궁특수지역 농가 및 사육두수 감소 97

[표 3-12] 익산천 수질 개선 현황 98

[표 4-1] 자연환경복원사업 및 유사 사업 현황 131

[표 4-2]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의 권역별, 사업 유형별 복원 목표 설정 139

[표 4-3]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예비 후보지별 추진사업 제안 142

[그림 2-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적 토대가 되는 '녹색복원' 정의 21

[그림 2-2]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체계 25

[그림 2-3] Top-down 기반 훼손지 분석 사례 26

[그림 2-4] 지역 수요조사를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사례 27

[그림 2-5] 후보지 선정 평가(좌: 정량적 평가, 우: 정성적 평가) 예시 29

[그림 2-6]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 우선순위 선정 방법 30

[그림 2-7] 1980년대~2010년대 전북에서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1

[그림 2-8] 군산, 익산, 전주 일원의 시가화 건조지역 변화 32

[그림 2-9]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전라북도 녹색복원 사업 예비 후보지(안) 32

[그림 2-10] 전라북도 녹색복원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33

[그림 2-11] 그린인프라의 주요 특성 37

[그림 2-12] 다기능 그린인프라를 적용한 연구 사례 41

[그림 2-13] 자연기반해법의 유형 및 접근 방법 사례 42

[그림 2-14] 자연기반해법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방법론 44

[그림 2-15] 자연기반해법의 적용 8대 원칙(IUCN, 2020) 45

[그림 2-16] 영국 멘처스터 그린인프라 기능중심계획법 사례 50

[그림 2-17] 영국 웨스트 고든 커뮤니티 공원의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시민참여 전후 55

[그림 3-1] 시ㆍ군 녹색복원 수요조사 공문 및 수요조사 작성양식 63

[그림 3-2]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평가사례 83

[그림 3-3]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여건분석을 위한 기준 88

[그림 3-4] 익산 지역의 폐석산 현황(좌: 산지 채굴형, 우: 평지 채굴형) 90

[그림 3-5] 도로에 의한 전라북도 산림생태축 단절지역 분포 현황 91

[그림 3-6]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완충-협력구역 93

[그림 3-7] 왕궁특수지역 토지매입 현황(2023년 기준) 97

[그림 3-8] 왕궁특수지역 축사 매입부지 생태복원 지역 및 학평제 현황 98

[그림 3-9] 왕궁특수지역 지형 및 수계 현황 100

[그림 3-10] 왕궁특수지역 배후 현황 102

[그림 3-11] 왕궁특수지역 토지소유 현황(2017년 기준) 103

[그림 3-12] 고창 쉐니어 지형과 인천강 기수역 현황 106

[그림 3-13] 고창-인천강 생태네트워크 복원사업 구상 108

[그림 3-14] 사등마을 자염 생산시설 및 자염체험관 109

[그림 3-15] 사치재 인근 구 88고속도로(현 743번 지방도) 건설 전후의 위성영상 비교 113

[그림 3-16] 사치재 및 주변지역 현황 113

[그림 4-1]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추진 로드맵 포함내용 119

[그림 4-2] 익산 왕궁특수지역 지역환경복원사업 사업내용 121

[그림 4-3] 고창갯벌-인천강 생태네트워크 복원사업 사업내용 123

[그림 4-4] 장수 사치재 백두대간 생태복원사업 사업내용 126

[그림 4-5]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의 권역별 복원 방향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