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의료법 등 외국인환자 관련 법령 일반 9
1. 외국인환자의 정의 10
2.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 12
3. 의료광고 관련 (유치업체의 의료광고 범위) 13
4. 의료광고 관련 (유치업체 플랫폼에 시술례ㆍ수술례 사진 게재) 15
5. 의료광고 관련 (의료서비스 할인 쿠폰 게재ㆍ발행 가능 여부) 16
6. 의료광고 관련 (외국인환자의 수술 후기 게재) 17
7. 의료광고 관련 (의료광고의 주체) 18
8. 국민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 19
9. 외국인환자 사망 시 대응 절차 20
10. 외국인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22
Ⅱ. 사증ㆍ출입국 관련 23
1. 의료관광비자란? 24
2. 의료관광비자(메디컬비자) 발급 절차 26
3. 의료관광비자 대리 발급 관련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대리 발급) 31
4.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도 32
5. 외국인등록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33
6. 교통사고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34
7. 체류기간 연장신청 36
8.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37
9. K-ETA(전자여행허가제도) 41
10. 사증 면제국 소속 외국인의 치료 목적 장기체류 42
11. 환자 동반자에 대한 사증 발급 52
12. 체류기간 도과자의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연장 53
13. 보호자의 비자연장 대리 신청 54
14.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연장 신청 57
15. 불법체류자 발생 시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58
16. 외국인환자 초청장 발급 60
17. 두 개 이상 의료기관 중복 방문 가능 여부 (메디컬비자 발급 시) 61
18. 비자 발급 대행기관의 자격 요건 62
19. 메디컬비자 신청 가능 횟수 63
20. 불법체류자의 비자 재신청 64
Ⅲ. 국민건강보험 65
1.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66
2.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재취득 69
3.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70
4.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청 72
5.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74
6. 외국인 신생아 및 그 밖에 경우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77
Ⅳ.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78
1. 의료기관 소개 및 병원 추천 문의 79
2. 미용ㆍ성형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80
3.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81
4. 외국인환자 진료비 문제 82
5. 미용ㆍ성형 진료비 관련 84
6.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85
7.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대리진료 86
8. 진료기록 대리 열람ㆍ발급 문제 87
9.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관련 허용범위 88
10. 외국인환자 진료서식 문의 89
11. 외국인환자가 유치기관이 아닌 병원을 방문한 경우 90
12. 초진 후 재진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91
13. 외국인 무료진료소 92
14.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 99
15. 외국인환자가 온라인에 악성 게시글 게재하는 경우 100
16.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한지 101
17. 통역 서비스 지원 102
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103
1.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관련 104
2. 관할 시도 문의처 보기 106
3.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문의 (유치업체의 경우) 107
4. 동일 의료기관(분점)의 신규 유치기관 등록 109
5.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문의 (의료기관의 경우) 110
6.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갱신신청 만료 기간 112
7.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시 보험 가입 문의 113
8.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개인이 외국인환자 소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14
9.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외국인환자를 수수료 없이 연계하는 경우) 115
10.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유치등록 의료기관간 외국인환자 알선수수료 지급 불법여부) 116
11. 유치업체 추천 문의 117
12.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문의 118
13. 의료해외진출법 역외적용 119
1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관련 120
15. 영리 목적이 없는 유치행위 (선의로 국내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경우) 122
16. 영리 목적이 없는 유치행위 (미등록 여행사가 관광객의 요구로 수수료 없이 국내 의료기관 소개하는 경우) 123
17.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제도(KAHF) 124
18. 적정 유치 수수료율 126
19.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 혜택 127
20. 성형ㆍ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128
21.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유치등록 필요 여부 129
22. 해외홍보시 진료과목 표기 131
23.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및 시스템 사이트 오류 관련 문의 132
Ⅵ. 의료분쟁 관련 법률문제 133
1. 조정 및 중재의 차이점 및 해결방법 134
2. 의료분쟁조정 관련 136
3.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등을 관할하는 국제재판소 141
4.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 여부) 142
5. 입증책임의 완화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 완화 원칙 여부) 144
6. 수술동의서상의 면책 조항 효력 여부 146
7. 법률적인 해결 없이 장기화되는 의료분쟁 148
8. 환자와 에이전시 간 보증금 관련 갈등 149
9.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간 수수료 관련 갈등 150
10. 에이전시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지불 관련 갈등 151
11. 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관련 갈등 153
12. 외국인환자도 공정한 조정ㆍ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154
13. 중복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156
14.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57
15.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158
16.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담당의사가 타 병원 근무하는 경우) 159
17.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의료기관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160
18. 수술예약금 환불 관련 161
19. 수술 예약금 환불 관련 (예약금 환불 불가 동의서 작성한 경우) 167
20. 의료기관의 숙박시설 활용 및 비용 청구 168
21. 의료분쟁 발생 시 자국에서 받은 진단서도 효력이 있는지 169
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 신청 170
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수수료 172
24. 불법체류자의 의료사고 발생 174
25.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조정신청 175
26. 외국인환자 진료 거부 176
27.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방법 178
28. 한국소비자원 MOU 체결 해외기관 목록 180
2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차이점 181
30. 의료분쟁 사례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 182
31. 의료분쟁 사례 (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 비용 청구) 183
32. 의료분쟁 사례 (처방약의 장기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184
33. 의료분쟁 사례 (진료계약 파기시 검사비 환불 여부) 185
34. 의료분쟁 사례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186
35. 의료분쟁 사례 (쌍꺼풀 수술 결과 불만족으로 인한 재수술 비용 청구) 187
36. 의료분쟁 사례 (유방확대수술 후 감염 및 조직 괴사) 188
37. 의료분쟁 사례 (피부관리 선불 수수료 환급) 189
38. 의료분쟁 사례 (안면거상술 이후 신경마비에 대한 손해배상) 190
Ⅶ. 불법 브로커 신고 관련 191
1. 불법 브로커 개념 안내 192
2. 불법 브로커 신고 안내 193
3. 불법유치행위 등 신고포상금제 195
4. 미등록 유치행위 신고시 유의사항 198
5. 불법 유치행위 신고시 익명성 보장 불가 199
6. 불법 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200
Ⅷ. 미용ㆍ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201
1.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의료기관 안내 202
2.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진료 항목 안내 203
3.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안내 204
4.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외국통화 205
5.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206
6.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할 경우 208
7. 성형 재수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210
8. 출국 후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211
9. 지불수단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212
10. 부가가치세 가맹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환급 의무 213
11.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214
12. 부가가치세 환급 창구 위치 (공항) 215
13. 부가가치세 환급 창구 위치 (도심) 218
14. 유치업체가 진료비를 대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220
15. 외국인환자의 부가가치세율 221
16. 부가가치세 가맹 의료기관 리스트 다운 222
Ⅸ. 메디컬코리아센터 소개 223
1.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제공 서비스 224
2.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225
3.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인천공항) 제공 서비스 226
4.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인천공항)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227
5. 메디컬코리아 챗봇 서비스 운영 228
[부록] 관련 법령 및 고시 22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2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1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259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26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264
판권기 267
그림 1. 신청절차 26
그림 2. 신청절차 27
그림 3. 신청절차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