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가. 연구의 배경 16
나. 연구 목적 18
2. 연구 범위 및 내용 19
3. 연구 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 21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23
1. 사회주택 관련 이론 24
가. 사회주택 개념 24
나. 사회주택 유형 33
다. 사회주택 특성 38
2. 사회주택 정책 동향 43
3. 선행연구 56
4. 시사점 64
제3장 전북 사회주택 공급 여건 분석 66
1. 사회주택 공급 현황 67
가. 사회주택 수요 67
나. 사회주택 공급 현황 87
다. 사회주택 공급 특성 94
2. 사회주택 공급 사례 99
가. 전국 99
나. 전주 108
다. 국외 115
3. 사회주택 공급 여건 129
가. 사회적경제주체 129
나. 지원 조례 132
4. 소결 134
제4장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136
1.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전략 137
가. 전북형 사회주택 개념 137
나.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전략 139
2.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141
가. 전북형 사회주택사업 141
나. 사회주택 공급 확대 기반 구축 148
다. 사회적경제주체 육성 156
제5장 결론 159
1. 연구 종합 160
2. 정책 제언 164
참고문헌 166
SUMMARY 169
판권기 172
[표 2-1]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내용 24
[표 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비교 28
[표 2-3] 국가별 사회주택의 정의와 명칭 32
[표 2-4] 주체(민간)의 소유 및 역할에 따른 사회주택 유형 34
[표 2-5] 지분에 따른 사회주택 유형 35
[표 2-6] 지분 소유관계에 따른 사회주택 유형 36
[표 2-7] 사업단계별 역할 37
[표 2-8] 단계별 역할에 따른 사회주택 유형 37
[표 2-9] 100세대 이상 사회주택 운영 주체(사회적 주택 제외) 41
[표 2-10]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 대책 42
[표 2-11] 사회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출 조건 47
[표 2-12] LH 사회주택 추진 경과 50
[표 2-13] 서울시 사회주택 추진 경과 52
[표 2-14] 전주시 사회주택 추진 경과 53
[표 2-15] 경기도 사회주택 추진 경과 54
[표 2-16] 경기도 협동조합형 사업개요 55
[표 3-1] 조사 대상자 연령대별 현황 67
[표 3-2] 연령별 점유 형태 69
[표 3-3] 거주 주택 유형 70
[표 3-4]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 매월 상환 시 갖는 부담 정도 71
[표 3-5] 광역별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74
[표 3-6] 계절근로자 임시거주시설 현황 74
[표 3-7] 전국 및 전북도 외국인근로자 추이 75
[표 3-8] 전국 및 전북도 외국인근로자 주요 국적 TOP10(2021) 76
[표 3-9] 산업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77
[표 3-10]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근로자 배정 현황 78
[표 3-11] 2023년 상반기 전북 13개 시군 외국인근로자 배정 현황 79
[표 3-12] 전북도 시군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80
[표 3-13] 외국인 근로자 주택 점유 형태 82
[표 3-14] 거주지역별 점유 형태 83
[표 3-15] 체류자격별 주거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84
[표 3-16] 체류자격별 거주하는 주택 형태 85
[표 3-17] 거주지역별 거주하는 집의 형태 86
[표 3-18] 지역별 및 유형별 사회주택 공급 현황(세대수) 89
[표 3-19] 신축여부별 사회주택 공급 현황(세대수) 91
[표 3-20] 사회주택 공급 주체별 사회주택 공급 현황(세대수) 92
[표 3-21] 소유유형별 사회주택 공급 현황(세대수) 92
[표 3-22] 사업시행 주체별 사회주택 공급 현황 93
[표 3-23] 베를린의 사회주택 지원 및 임대료 121
[표 3-24] 전북도 사회적경제주체 업무내용별 현황 131
[표 3-25] 타지역 사회주택 지원 조례 133
[표 4-1] 활용가능한 도유지 및 시군유지 수 141
[그림 1-1] 연구 흐름 및 내용 22
[그림 2-1]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27
[그림 2-2]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 재고 비율 27
[그림 2-3] 복지혼합의 개념을 나타내는 페스토프의 복지 삼각형 29
[그림 2-4] 사회주택 범위 30
[그림 2-5] 사회주택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43
[그림 2-6]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44
[그림 2-7] 사회주택 허브리츠 운영구조 46
[그림 2-8] 사업유형별 보증 구조 46
[그림 2-9]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의 목표 48
[그림 2-10]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사업개요 55
[그림 3-1] 조사 대상자 연령대별 현황 67
[그림 3-2] 거주 주택 유형 연령별 현황 68
[그림 3-3] 거주 주택 유형 연령별 현황 70
[그림 3-4]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 매월 상환 시 갖는 부담 정도 71
[그림 3-5] 부모 비동거 청년의 현재 거주 주택 선택 이유(1순위) 72
[그림 3-6] 청년 지원 정책(남원, 1순위) 73
[그림 3-7]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3
[그림 3-8] 청년 지원 정책(전남) 73
[그림 3-9] 제주 청년정책 우선순위(제주, 복수응답) 73
[그림 3-10] 전북도 외국인근로자 추이 75
[그림 3-11] 전국 및 전북도 외국인근로자 주요 국적 비중(2021) 76
[그림 3-12]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비율 81
[그림 3-13] 외국인 근로자 집의 점유 형태 82
[그림 3-14] 거주지역별 점유 형태 83
[그림 3-15] 체류자격별 주거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 84
[그림 3-16] 체류자격별 거주하는 주택 형태 85
[그림 3-17] 거주지역별 거주하는 집의 형태 86
[그림 3-18] 연도별 사회주택 공급 현황(세대수, 심사연도 기준) 87
[그림 3-19] 지역별 사회주택 공급 현황(세대수) 88
[그림 3-20] 유형별 사회주택 공급 현황(세대수) 88
[그림 3-21] 주택유형별 사회주택 공급 현황(건축수) 90
[그림 3-22] 주택유형별 사회주택 공급 현황(세대수) 90
[그림 3-23]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구조 106
[그림 3-24] 사회주택 '전주달팽이집' 109
[그림 3-25] 사회주택 '추천' 110
[그림 3-26] 사회주택 '청춘101' 111
[그림 3-27] 사회주택 '창공' 112
[그림 3-28] 사회주택 '비타민하우스' 113
[그림 3-29] 유럽 사회주택 건설ㆍ운영 시의 비용과 공공지원 116
[그림 3-30] 영국 주택협회 및 주택트러스트 사업구조 117
[그림 3-31] 영국 주택협동조합 사업구조 118
[그림 3-32] 미국 뉴욕시 부담가능한 주택정책의 민간 지원 구조 119
[그림 3-33] 일본 PFI사업의 기본구조 120
[그림 3-34] 영국 사회주택 보조금 지급 및 자금조달 구조 121
[그림 3-35] 영국의 사회주택 사례 127
[그림 3-36]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사례 128
[그림 3-37] 지역별 사회적기업 수 129
[그림 3-38]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사회적기업 수 130
[그림 3-39] 사회적경제주체의 필요 역량 130
[그림 4-1] 전북형 사회주택 개념 138
[그림 4-2] 사회주택 공급 과제와 정책방안 140
[그림 4-3] 공유지임대 사회주택사업 모델 143
[그림 4-4] 빈집재생 사회주택사업 모델 145
[그림 4-5] 외국인근로자사회주택사업 147
[그림 4-6] 전북주거복지네트워크 구성 158
[그림 5-1]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