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서울 내 보호시설, 얼마나 있나요? 8
2장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후견인이란? 13
Ⅰ. 미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15
Ⅱ. 미성년후견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1
1. 친권자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미성년후견인 21
2.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미성년후견인 22
3. 기타 법률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22
Ⅲ.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5
3장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27
4장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절차 34
Ⅰ.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3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7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41
Ⅱ.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5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51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59
5장 후견인의 결격사유 72
6장 후견인의 지정취소ㆍ변경 77
Ⅰ.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 79
Ⅱ. 지정의 취소권자와 지정 허가의 취소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81
Ⅲ. 지정 허가 취소의 관할 82
Ⅳ. 지정 허가 취소의 심리 및 심판 82
7장 친권의 제한ㆍ상실 85
Ⅰ. 친권 제한ㆍ상실청구가 왜 필요할까요? 88
Ⅱ. 어떠한 경우 친권 제한ㆍ상실청구를 할 수 있나요? 88
1. 친권의 남용이란 무엇인가요? 89
2. 현저한 비행이란 무엇인가요? 90
3.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90
Ⅲ. 누가 친권 제한ㆍ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90
1. 민법상 청구권자 90
2. 아동복지법상 청구권자 91
3. 아동학대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청구권자 92
8장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 96
[부록] 각종 서식 및 관련 법령 103
참고문헌 113
판권기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