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무등록자의 의미와 현황 7
1. 신분을 나타내는 제도 8
가. 가족관계등록제도 9
나. 주만등록제도 15
2. 무등록자의 의미 16
3. 무등록자의 현황 17
4. 신분등록의 필요성 20
가. 신분이 등록될 권리 20
나. 무등록자가 겪는 어려움 22
PART 02.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5
1.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6
가. 성ㆍ본 창설허가 신청이란? 27
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이란? 34
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의 방법 37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의 출생신고 47
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자녀의 출생신고 47
나.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의 자녀의 출생신고 52
PART 03. 사례로 살펴보는 공적기록부 회복 53
사례 1. 주민등록은 존재하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54
사례 2. 사망한 자매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살아온 경우 57
사례 3.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58
사례 4. 혼인무효판결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61
사례 5. 한국인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외국인 어머니의 신상을 '불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65
사례 6. 사망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문제된 경우 71
사례 7.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73
PART 04. 사례로 살펴보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74
사례 1. 생존해 있으나 실종선고로 사망신고가 된 경우 77
사례 2.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81
사례 3.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84
사례 4.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경우 86
참고문헌 90
판권기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