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IP-DESK 총론 3
01.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립 4
1. 설립배경 4
2. 발전과정 5
02.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17
1. 운영 기본현황 17
2. 인력현황 20
3. 전문인력의 배치 20
03.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사업 및 실적 31
1. 사업내용 31
2. 사업실적 32
제2부 IP-DESK별 사업 현황 51
01. 베이징 IP-DESK 52
02. 상하이 IP-DESK 70
03. 칭다오 IP-DESK 93
04. 광저우 IP-DESK 105
05. 선양 IP-DESK 121
06. 홍콩 IP-DESK(d) 134
07. 방콕 IP-DESK 151
08. 호치민 IP-DESK 164
09. LA IP-DESK 179
10. 뉴욕 IP-DESK 208
11. 프랑크푸르트 IP-DESK 242
12. 도쿄 IP-DESK 264
13. 뉴델리 IP-DESK 280
14. 자카르타 IP-DESK 290
15. 마닐라 IP-DESK 299
16. 모스크바 IP-DESK 309
17. 멕시코시티 IP-DESK 328
판권기 340
[표 1-1-1] 연도별 IP-DESK 설치 현황 5
[표 1-2-1] IP-DESK 사업 참여기관별 역할 18
[표 1-2-2] IP-DESK 설치ㆍ운영현황('22년 12월말 기준) 18
[표 1-2-3] IP-DESK 사업 인력현황('22년 12월말 기준) 20
[표 1-2-4] IP-DESK 전담인력 세부현황('22년 12월말 기준) 20
[표 1-2-5] IP-DESK 전문인력 대체 자문로펌 현황('22년 12월말 기준) 21
[표 1-2-6]/[표 1-2-65] IP-DESK 수행대리인 현황('22년 12월말 기준) 23
[표 1-3-1] IP-DESK 사업내용 31
[표 1-3-2] '22년 IP-DESK 사업실적 총괄표 32
[표 1-3-3] '22년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개최 내역 33
[표 1-3-4] '22년 이동식 IP-DESK 개최 내역 34
[표 1-3-5] '22년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내역 37
[표 1-3-6] '22년 IP-DESK 책자 발간내역 45
[표 1-3-7] '22년 IP-DESK 동영상 제작내역 47
[표 2-1-1] 인력 현황 : 총 4명 52
[표 2-1-2] 사무실 위치 52
[표 2-1-3] 협력 로펌 : 총 4개 52
[표 2-1-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54
[표 2-1-5] 한국 기업의 대중국 신규법인 및 투자금액 추이(2015-2022) 56
[표 2-1-6] 중국의 지재권 관련 법령 및 담당기관 57
[표 2-1-7] '14.5'시기 지식재산권 발전 주요 지표 58
[표 2-1-8] 중국 연도별/권리별 특허 및 상표 출원(등록)현황 61
[표 2-1-9] 베이징 IP-DESK 연간 추진실적 현황 64
[표 2-2-1] 인력 현황 : 총 3명 70
[표 2-2-2] 사무실 위치 70
[표 2-2-3] 협력 로펌 : 총 2개 70
[표 2-2-4] 2022년 중국 핵심 경제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 상황 72
[표 2-2-5] 2022년 기준 장강삼각주 지역 수출입 현황 73
[표 2-2-6] 중국 지재권 관련 법령 및 담당기관 77
[표 2-2-7] 민법전 지재권 주요 규정 78
[표 2-2-8] 중국 연도별/권리별 특허 및 상표 출원현황 80
[표 2-2-9]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보호와 '14차 5개년 계획' 운용 81
[표 2-2-10] 2022년 상하이시 각 구 상표출원 및 등록 통계 83
[표 2-2-11] 상하이 IP-DESK 연간 추진실적 현황 85
[표 2-3-1] 인력 현황 : 총 3명 93
[표 2-3-2] 사무실 위치 93
[표 2-3-3] 협력 로펌 : 총 3개 93
[표 2-3-4] 산둥성 주요 경제지표 94
[표 2-3-5] 한국의 산둥성 투자현황 96
[표 2-3-6] 산둥성 연도별 우리기업 업종별 투자현황 및 비율변화 96
[표 2-3-7] 특허 출원현황('18~'21) 97
[표 2-3-8] 상표 출원통계('18~'21) 97
[표 2-3-9] 2022년 칭다오 IP-DESK 추진실적 101
[표 2-3-10] 2022년 정보제공 현황 102
[표 2-3-11] '코칭살롱' 지재권 홍보 현황 102
[표 2-4-1] 인력 현황 : 총 4명 105
[표 2-4-2] 사무실 위치 105
[표 2-4-3] 협력 로펌 : 총 5개 106
[표 2-4-4] 광둥성 주요 경제지표 107
[표 2-4-5] 광둥성 교역규모 추이 108
[표 2-4-6] 광둥성 주요 교역대상국('21년) 108
[표 2-4-7] 한국ㆍ광둥성 교역 추이 109
[표 2-4-8] '22년 광둥성 對韓 주요 수입품목 109
[표 2-4-9] '22년 광둥성 對韓 주요 수출품목 109
[표 2-4-10] 한국의 對광둥성 투자 추이 110
[표 2-4-11] '22년 화남지역 경제 현황표 110
[표 2-4-12] 광저우 IP-DESK 연간 추진실적 현황 116
[표 2-5-1] 인력 현황 : 총 3명 121
[표 2-5-2] 사무실 위치 121
[표 2-5-3] 협력 로펌 : 총 2개 121
[표 2-5-4] 동북지역 지역별 2022년 GDP 122
[표 2-5-5] 랴오닝성 경제지표 124
[표 2-5-6] 동북3성 대외무역 규모 추이(2022년) 126
[표 2-5-7] 한국의 대 동북3성 지역별 교역 추이(2022년) 126
[표 2-5-8] 한국 대 동북3성 지역별 투자규모 및 신규법인 수(2022년) 126
[표 2-5-9] 동북3성 연도별/권리별 특허 및 실용신안등 출원현황 127
[표 2-5-10] 동북3성 연도별/상표 출원 현황 127
[표 2-5-11] 2022년 선양 IP-DESK 추진실적 129
[표 2-6-1] 인력 현황 : 총 2명 134
[표 2-6-2] 사무실 위치 134
[표 2-6-3] 협력 로펌 및 컨설팅펌 : 총 4개 134
[표 2-6-4] 지출항목별 홍콩 국내총생산 135
[표 2-6-5] 기존 특허심사제도와 원수특허제도의 비교 141
[표 2-6-6] 홍콩 연도별/권리별 지재권 출원현황 142
[표 2-6-7] 우리 기업의 홍콩 내 지재권 출원건수 143
[표 2-6-8] 2022년 홍콩 IP-DESK 추진실적 145
[표 2-7-1] 인력 현황 : 총 4명 151
[표 2-7-2] 사무실 위치 151
[표 2-7-3] 협력 로펌 : 총 4개 151
[표 2-7-4] 태국 주요 경제지표 추이 152
[표 2-7-5]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155
[표 2-7-6] 지식재산 침해 및 단속현황 156
[표 2-7-7] 방콕 IP-DESK 연간 추진실적 159
[표 2-8-1] 인력 현황 : 총 3명 164
[표 2-8-2] 사무실 위치 164
[표 2-8-3] 협력 로펌 : 총 4개 164
[표 2-8-4] 지재권 법령 개정사항 167
[표 2-8-5] 지식재산권별 단속기관 169
[표 2-8-6]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및 제재 처분 방식 170
[표 2-8-7] 호치민 IP-DESK 연간 추진실적 174
[표 2-9-1] 인력 현황 : 총 3명 179
[표 2-9-2] 사무실 위치 179
[표 2-9-3] 협력 로펌 : 총 19개 179
[표 2-9-4] 미국 신규법인 투자액 및 최근 3년 미국진출 TOP3 업종 181
[표 2-9-5] 캘리포니아주 GDP 규모 및 성장률 추이 181
[표 2-9-6] 캘리포니아주 경제규모 182
[표 2-9-7] 캘리포니아주 대한민국 비교 182
[표 2-9-8] 캘리포니아주 품목별 대 한국 수출현황 184
[표 2-9-9] 캘리포니아주 품목별 대 한국 수입 현황 184
[표 2-9-10] 연도별 미국 특허 출원 현황 188
[표 2-9-11] 연도별 미국 특허 등록 현황 188
[표 2-9-12] 미국 특허상표청 공개 웹사이트 195
[표 2-9-13] LA IP-DESK 연간 추진실적 199
[표 2-10-1] 인력 현황 : 총 3명 208
[표 2-10-2] 사무실 위치 208
[표 2-10-3] 협력 로펌 : 총 14개소 208
[표 2-10-4] 미국 주요 경제지표 209
[표 2-10-5] 주요 기관별 2022년-2023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210
[표 2-10-6] 우리기업의 對韓 투자 신규법인 및 투자금액(2016-2022) 212
[표 2-10-7] 미국 상표 출원ㆍ등록 현황 225
[표 2-10-8] 미국 특허 출원ㆍ등록 현황 225
[표 2-10-9] 한국 거주자 미국 특허 출원ㆍ등록 현황 226
[표 2-10-10]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접수 현황 226
[표 2-10-11]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결과 227
[표 2-10-12] 상표 최초심사통지기간 및 심사처리기간 227
[표 2-10-13] 뉴욕 IP-DESK 연간 추진실적 현황 232
[표 2-11-1] 인력 현황 : 총 3명 242
[표 2-11-2] 사무실 위치 242
[표 2-11-3] 협력 로펌 : 총 9개 242
[표 2-11-4] 독일 경제 주요 지표 244
[표 2-11-5] '17~'21년 유럽특허출원 현황 245
[표 2-11-6] '20~'21년 EPO 회원국 유럽특허출원 현황 246
[표 2-11-7] '20~'21년 유럽특허출원 상위 10대 기술분야 247
[표 2-11-8] '17~'21년 유럽특허등록 현황 250
[표 2-11-9] '17~'21년 유럽상표출원 현황 251
[표 2-11-10] '17~'21년 유럽상표출원 이의제기 접수 현황 251
[표 2-11-11] '17~'21년 유럽상표등록 현황 252
[표 2-11-12] '17~'21년 등록유럽상표 취소 신청 현황 252
[표 2-11-13] '17~'21년 등록유럽상표 취소 및 포기 현황 252
[표 2-11-14] 유럽특허청 관납료 변경 현황 253
[표 2-11-15] 독일특허청 관납료 변경 현황 254
[표 2-11-16] 프랑크푸르트 IP-DESK 연간 추진실적 258
[표 2-12-1] 인력 현황 : 총 3명 264
[표 2-12-2] 사무실 위치 264
[표 2-12-3] 협력 로펌 : 총 5개 264
[표 2-12-4] 일본경제의 추이 및 예측(연도) 265
[표 2-12-5] 일본의 '22년 2차 보정 예산 개요 266
[표 2-12-6] 탈탄소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일본 정부의 정책 267
[표 2-12-7] 그린 성장 전략의 14개 성장 중점 분야 268
[표 2-12-8] 대일본 해외 직접 투자 및 신규 법인수(2018-2022) 269
[표 2-12-9]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272
[표 2-12-10] 연도별 지식재산권 심판현황 273
[표 2-12-11] 도쿄 IP-DESK 연간 추진실적 현황 275
[표 2-13-1] 인력 현황 : 총 3명 280
[표 2-13-2] 사무실 위치 280
[표 2-13-3] 협력 로펌 : 총 2개 280
[표 2-13-4] 인도 지재권 법령 282
[표 2-13-5] 인도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284
[표 2-13-6]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284
[표 2-13-7] 인도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 284
[표 2-13-8] 인도 저작권 출원 및 등록 현황 285
[표 2-13-9] 뉴델리 IP-DESK 연간 추진실적 287
[표 2-14-1] 인력 현황 : 총 2명 290
[표 2-14-2] 사무실 위치 290
[표 2-14-3] 협력 로펌 : 총 2개 290
[표 2-14-4]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294
[표 2-14-5] 자카르타 IP-DESK 연간 추진실적 295
[표 2-15-1] 인력 현황 : 총 4명 299
[표 2-15-2] 사무실 위치 299
[표 2-15-3] 협력 로펌 : 총 1개 299
[표 2-15-4] '23년 아세안-5 GDPe(IMF) 및 경제성장률e(World Bank) 300
[표 2-15-5] 최근 5년간 필리핀 주요 경제지표(2018~2022) 300
[표 2-15-6] 필리핀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303
[표 2-15-7] '22 마닐라 IP-DESK 연간 추진실적 305
[표 2-16-1] 인력 현황 : 총 4명 309
[표 2-16-2] 사무실 위치 309
[표 2-16-3] 협력 로펌 : 총 3개 309
[표 2-16-4] 러시아 정부 및 국제기관별 러시아 실질GDP 성장률 전망 310
[표 2-16-5] 러시아 경제 주요 거시 지표 310
[표 2-16-6]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312
[표 2-16-7] 산업디자인ㆍ발명 특허 출원 통계 314
[표 2-16-8] 산업디자인ㆍ발명 특허 등록 통계 314
[표 2-16-9]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통계 315
[표 2-16-10] 상표ㆍ서비스표 출원 및 등록 통계 315
[표 2-16-11] 한국 국적 상표ㆍ서비스표 출원인의 통계 316
[표 2-16-12] 저작권 등록 통계 316
[표 2-16-13] 등록 거부 불복심판 대상 지재권 317
[표 2-16-14] CIS 주요국가 지재권 신청현황(미국, WIPO 비교포함) 317
[표 2-16-15] 러시아의 지재권 관련 국제협력 현황 318
[표 2-16-16]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 정보 320
[표 2-16-17] 연방산업재산권기구 320
[표 2-16-18] 지식재산권 재판소 320
[표 2-16-19] 러시아 연방 관세청 321
[표 2-16-20] 러시아 병행수입 허용 경과 321
[표 2-16-21] 모스크바 IP-DESK 연간 추진실적 323
[표 2-17-1] 인력 현황 : 총 2명 328
[표 2-17-2] 사무실 위치 328
[표 2-17-3] 협력 로펌 : 총 4개 328
[표 2-17-4] 2021-2023 멕시코 경제성장률 330
[표 2-17-5] 전세계, 개발도상국 및 중남미 경제성장률 예측치 330
[표 2-17-6]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주요 규정 332
[표 2-17-7] 특허, 산업디자인,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현황 333
[표 2-17-8] 식별기호(상표ㆍ슬로건ㆍ상호) 출원 및 등록현황 334
[표 2-17-9] 멕시코시티 IP-DESK 연간 추진실적 현황 336
[그림 1-1-1] IP-DESK 설치 현황 4
[그림 1-2-1] IP-DESK 사업 추진 체계 17
[그림 2-1-1] 현장단속 사진 65
[그림 2-1-2] 단속제품 사진 65
[그림 2-1-3] 대 침해기업 변호사 서신송부 67
[그림 2-2-1] 산업별 성장률 71
[그림 2-2-2] 한국의 對중국 투자금액 75
[그림 2-2-3] 한국의 對중국 신규법인 설립 규모 75
[그림 2-2-4] 장강삼각주 3성1시 혁신 추세 76
[그림 2-3-1]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북 표지 103
[그림 2-4-1] 최근 5년간 광둥법원이 신규 접수한 지식재산권 민사 일심 사건 수 113
[그림 2-4-2] 2021년 광둥법원에서 신규 접수한 지식재산권 민사 일심 사건 유형 113
[그림 2-4-3] 2021년 광둥법원에서 새로 접수한 지식재산권 형사 일심 사건의 유형 113
[그림 2-4-4] 일부 매장사진 117
[그림 2-4-5] 일부 위조품 의심제품 117
[그림 2-4-6] 책자 표지 118
[그림 2-7-1] 한ㆍ태 IP협의회 관련 사진자료 160
[그림 2-7-2]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관련 사진자료 161
[그림 2-7-3] 람차방 세관 검사시스템 162
[그림 2-7-4] 람차방 세관 단속현장 견학 162
[그림 2-8-1] 위조품 및 진품 비교 전시 175
[그림 2-8-2] 한국 위조상품 구별법 교육 175
[그림 2-8-3] (제목없음) 176
[그림 2-8-4] (제목없음) 176
[그림 2-8-5] (제목없음) 177
[그림 2-8-6] (제목없음) 177
[그림 2-8-7] (제목없음) 177
[그림 2-8-8] (제목없음) 177
[그림 2-9-1] 캘리포니아주 주요 산업별 GDP 기여 비중 183
[그림 2-9-2] 2022년 Mass Counterfeiting 소송 원고 측 상표 예 198
[그림 2-9-3] 중앙일보 연재 지재권 칼럼 중 발췌 201
[그림 2-9-4] 이동식 IP-DESK 운영 202
[그림 2-9-5] Market America 측 이의제기 203
[그림 2-9-6] 등록된 우리 기업 상표 204
[그림 2-10-1] 한국 기업 뉴욕주 신규 투자 금액(2020년~2022년) 212
[그림 2-10-2] 뉴욕주에 신규 설립한 한국 법인(2020년~2022년) 212
[그림 2-10-3] 제3자가 제출한 청원서 건수 추이 214
[그림 2-10-4]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게시한 심사 건수 추이 215
[그림 2-10-5] 치과 기자재 기업 대상 지식재산 세미나 현장 234
[그림 2-10-6]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 2022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 책 표지 235
[그림 2-10-7] 뉴욕 IP-DESK YouTube 채널 게재 영상 236
[그림 2-11-1] '17~'21년 유럽특허출원 동향 245
[그림 2-11-2] '21년 유럽특허출원 상위 10대 기업 248
[그림 2-11-3] '17~'21년 유럽특허등록 동향 250
[그림 2-12-1] 서비스 분야 회복 상황 266
[그림 2-12-2] 스타트업ㆍ대학 지재 에코 시스템의 강화 270
[그림 2-12-3]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271
[그림 2-12-4] 라이선스 협상의 주요 4단계 272
[그림 2-12-5] 해외 모방품 수입 규제 개정사항 272
[그림 2-12-6] '22년 일본 월간 피싱 사이트 발생현황 274
[그림 2-12-7]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사칭당한 사례 274
[그림 2-12-8] 일본 권리화 가이드 세미나(10월) 276
[그림 2-12-9] 이동식 IP-DESK 운영(10월) 276
[그림 2-12-10] ICT분야 중심 지식재산 세미나(11월) 276
[그림 2-12-11] 현지 지재권 세미나 현장(11월) 276
[그림 2-12-12] 발간 책자 표지(2021 뉴스레터 모음집) 277
[그림 2-12-13] 발간 책자 표지(침해대책 가이드북) 277
[그림 2-12-14] 발간 책자 표지(권리화 가이드) 277
[그림 2-15-1] 2022 필리핀 오프라인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306
[그림 2-16-1] EAEU 가입국 312
[그림 2-16-2] 세계경제 주요 지표에서 EAEU가 차지하는 비중 312
[그림 2-16-3] 2011-2021년 러시아 온라인 주문량 313
[그림 2-16-4] 러시아 주요 온라인 마켓 313
[그림 2-16-5] 러시아 지식재산권 및 병행수입 환경변화 대응 웨비나('22.5.25) 324
[그림 2-16-6] 모스크바 IP데스크 연계 러시아 지재권 웨비나 참가('22.11.22) 324
[그림 2-16-7] 러시아 지식재산권 종합가이드 책자(How to do IP in Russia) 326
[그림 2-17-1] 2022 멕시코 환율 변동 329
[그림 2-17-2] 2022 멕시코 소비자물가상승률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