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서 4
제1부 제4차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23년도 실시계획 16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17
제2절. 연구 필요성 17
제3절. 목표 및 주요 내용 18
제4절. 추진절차 및 전략 19
제2장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과정 20
제1절. 2023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지침 구성 20
제3장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요약 21
제1절. 2022년도 추진실적 분석 요약 21
제2절. 2023년도 중점 추진계획 24
제2부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안내서 및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발간 31
제1장 서론 32
제1절. (안내서) 배경 및 필요성 32
제2절. (안내서) 추진 방법 및 경과 32
제3절.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33
제4절. (국제공동연구매뉴얼) R&D 성과 귀속 및 활용 33
제2장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안내서 35
제1절. 안내서 추진 개요 35
제2절.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체계 38
제3장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운영규정 주요 내용 42
제1절. 목적 42
제2절. 직무발명신고 42
제3절. 발명 인터뷰 등 46
제4절. 출원 전 심의 47
제5절. 지식재산의 권리화 49
제6절. 지식재산의 활용 51
제4장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ㆍ운영 결과의 제출 62
제1절.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62
제2절. 운영결과의 제출 62
제3부 R&D 성과평가ㆍ관리 정책 세미나 운영 63
제1장 서론 64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64
제2절. 정책 세미나 운영방안 64
제3절. 성과평가ㆍ관리 정책 세미나 운영 경과 65
제2장 주요 논의결과 66
제1절.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방안 66
제2절. 실용화 성과창출을 위한 R&D평가 추진방안 68
제4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관리 제도 운영 70
제1장 서론 7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71
제2절. 목표 및 주요 내용 72
제3절. 추진 절차 및 전략 74
제2장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수립 점검 결과 요약 75
제1절. 점검 방법 및 항목 75
제2절. 점검 결과 76
제3절. 주요 시사점 77
제3장 효과성 분석 결과 요약 78
제1절. 점검 방법 및 항목 78
제2절. 점검 결과 79
제3절. 주요 시사점 79
제5부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기획연구 80
제1장 통합성과활용 추진계획 수립 81
제1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81
제2절. 연구 추진방향 83
제3절. 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개선 의견 84
제2장 성과정보 활용서비스를 위한 현황조사 90
제1절. 성과분석 지표 90
제2절. 이슈별 성과분석 96
제3절. 연구자 네트워킹 119
제3장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131
제1절. 성과 전담기관의 정보화 현황 131
제2절.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플랫폼의 목적 및 구성 134
제3절. 추진 과제 136
제4절. 통합성과활용플랫폼의 구성 139
제5절. 추진계획 142
제6부 기술료 제도 운영ㆍ개선 144
제1장 서론 145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145
제2절. 운영 체계 145
제2장 기술료 통계조사 및 제도개선 148
제1절. '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납부기술료 통계조사 148
제2절. 기술료 제도 개선 추진 내용 150
제3절. 추진계획 151
제7부 우수성과 발굴ㆍ확산 및 홍보방안 마련 152
제1장 우수 연구성과 기반 홍보 방향 수립 153
제1절. 추진개요 153
제2장 국민체감 연구성과 확산 스토리 발굴 156
제1절.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사례 선정(10선/10선외) 156
제3장 우수성과 홍보 내용 159
제1절. 우수성과 기반 홍보전략 마련 159
제2절. 우수성과 홍보 자료 160
제8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 추진방안 검토 176
제1장 서론 177
제1절. 연구성과의 정의 및 유형 177
제2절. 연감의 정의 및 유형 177
제2장 성과연감 추진방안(안) 178
제1절. 연감의 유사 입법사례 조사 및 검토 178
제2절. 성과(분석)연감의 근거 조사 및 검토 179
제3절. 성과(분석)연감의 추진 방안 180
[별첨 1]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제3장 R&D 성과 귀속 및 활용) 183
[별첨 2]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및 효과성분석 점검결과(안) 안건 208
Ⅰ. 점검 개요 210
Ⅱ.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점검 결과 212
Ⅲ. 효과성 분석 점검 결과 222
Ⅳ. 향후 계획(안) 226
[별첨 3]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을 위한 성과정보 활용현황 및 성과활용 수요조사 보고서 227
〈표 1-1〉 연구비 규모별 시스템 구축ㆍ활용 현황 23
〈표 2-1〉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제3장 R&D 성과 귀속 및 활용)의 목차 34
〈표 2-2〉 용어 정의 36
〈표 2-3〉 대학 내 심의기구 및 심의내용 사례 40
〈표 2-4〉 출연(연) 내 심의기구 및 심의내용 사례 40
〈표 2-5〉 개인명의 특허 출원의 부적절 사례(예시) 45
〈표 2-6〉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연구자 밀착 지원(사례) 47
〈표 2-7〉 발명평가 항목(예시) 48
〈표 2-8〉 등급별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전략(예시) 49
〈표 2-9〉 IP 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세스(예시) 56
〈표 2-10〉 기술 마케팅 방법(예시) 56
〈표 2-11〉 기술이전 절차(예시) 57
〈표 2-12〉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운영 결과 보고 주요 항목 62
〈표 3-1〉 '23년도 성과 평가ㆍ관리 정책 세미나 개최 현황 65
〈표 4-1〉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71
〈표 4-2〉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수립 상위점검 항목ㆍ지표 및 기준 75
〈표 4-3〉 성과 관리ㆍ활용계획 자체점검에 대한 상위점검 결과 76
〈표 4-4〉 효과성 분석 상위점검 항목ㆍ지표 및 기준 78
〈표 4-5〉 효과성 분석 점검 결과 79
〈표 5-1〉 전담기관별 성과관리시스템 웹사이트 주소 82
〈표 5-2〉 Clarivate의 InCites에서 제공하는 논문 성과 지표 90
〈표 5-3〉 Elsevier의 SCOPUS에서 제공하는 논문 성과 지표 91
〈표 5-4〉 Google에서 제공하는 논문 성과 지표 91
〈표 5-5〉 특허분석지표 현황 92
〈표 5-6〉 특허 복합지표 예 95
〈표 5-7〉 이슈 발굴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 97
〈표 5-8〉 회고적 이슈 발굴 사례 99
〈표 5-9〉 전망적 이슈 발굴의 주요 사례 99
〈표 5-10〉 활용 근거를 기준으로 분류한 이슈 발굴 사례 100
〈표 5-11〉 국제기구 대표 사례 101
〈표 5-12〉 정부 및 공공 기관 대표 사례 102
〈표 5-13〉 비정부조직 및 고등 교육기관 대표 사례 103
〈표 5-14〉 컨설팅 회사 대표 사례 105
〈표 5-15〉 이슈별 성과분석 기획을 위한 이슈 정의 및 범위 110
〈표 5-16〉 사회적 소통방식의 변화 관련 과학기술 대응 방안 예시 111
〈표 5-17〉 10대 연구개발성과물별 데이터(예) 112
〈표 5-18〉 방법론별 비교 및 장ㆍ단점 116
〈표 5-19〉 각 주체별 데이터 및 매칭 구조 129
〈표 5-20〉 연구자 개인중심의 매칭 제공을 통한 서비스 시나리오 130
〈표 5-21〉 데이터 현황분석 대상 131
〈표 5-22〉 성과전담기관의 정보화 현황 132
〈표 5-23〉 전담기관 성과시스템의 연계 133
〈표 5-24〉 추진전략과 과제 135
〈표 5-25〉 인증정보(예시) 136
〈표 5-26〉 서버 구성 141
〈표 6-1〉 최근 5년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현황 149
〈표 6-2〉 최근 5년간 정부납부기술료 사용액 현황 149
〈표 6-3〉 연구자 및 기여자 보상 비율 150
〈표 6-4〉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비교 151
〈표 7-1〉 대표 활용ㆍ확산 사례 10선 157
〈표 7-2〉 대표 활용ㆍ확산 사례 10선 외 조사ㆍ분석 사례 158
〈표 7-3〉 우수성과 100선 기반 홍보 전략 159
〈표 8-1〉 정부발간 연감의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전수조사를 하였음) 178
〈표 8-2〉 성과(분석)연감의 근거 179
〈표 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180
〈표 8-4〉 성과분석 vs. 성과연감 181
〈표 8-5〉 성과(분석)연감의 시리즈(1, 2, 3, 4) 182
〈표 8-6〉 NTIS-SIMS 기반 성과분석 ⇒ IRIS 기반 성과분석 개념도 182
[그림 1-1] 2023년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추진 절차 19
[그림 1-2] 2023년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시계획 수립 추진 전략 19
[그림 1-3] 성과관리 관련 환경 변화 22
[그림 1-4] 성과관리ㆍ활용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방법 23
[그림 1-5]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우선개선 활동 비교 23
[그림 1-6] 우수성과 홍보 자료 26
[그림 1-7]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구축(안) 예시 28
[그림 2-1] 지식재산 관리 체계 38
[그림 2-2]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운영 사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세대학교) 41
[그림 2-3]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주요 절차(예시) 42
[그림 2-4] 우수특허 발굴을 위한 발명인터뷰 활용 사례(한국특허전략개발원) 46
[그림 2-5] 발명 인터뷰의 활용(예시) 46
[그림 2-6] 국내ㆍ외 출원심의 절차도(예시) 48
[그림 2-7] 지식재산권의 실시 51
[그림 4-1]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 자체 및 상위점검 과정 71
[그림 4-2] 연구성과 관리ㆍ활용ㆍ확산 선순환 체계 구축 모식도 72
[그림 4-3] 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 점검 프로세스 74
[그림 5-1] 국가 R&D 창출 정보의 활용 목적 84
[그림 5-2] 모든 유형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홍보 중요도 및 성취도 86
[그림 5-3] 국가 R&D 성과로 제공되는 정보 외에 필요한 정보 87
[그림 5-4] 국가 R&D 성과정보 검색ㆍ활용 시 불편사항 88
[그림 5-5] 국가 R&D 관련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길 희망하는 맞춤정보 서비스 88
[그림 5-6]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지역별 혁신활동 지표 적용 사례 95
[그림 5-7] 이슈와 함께 사용되는 동향의 예시 98
[그림 5-8] 이슈별 성과분석 서비스 기능에 따른 사전검토 요인 111
[그림 5-9] 이슈별 성과분석의 기본 구조 114
[그림 5-10] 유사도 매칭을 통한 이슈별 성과분석 예시 114
[그림 5-11] 분류 모형을 활용한 이슈별 성과분석 예시 115
[그림 5-12] 고빈도 주기의 이슈 추가 활용 방안 119
[그림 5-13] 논문정보 화면 120
[그림 5-14] 질문 화면 및 Jobs 화면 예시 120
[그림 5-15] Academia Main 화면 121
[그림 5-16] MyScienceWork의 논문 검색 결과 제공화면 122
[그림 5-17] 저널 업로드 및 저작권 입력 화면 122
[그림 5-18] Linkedin의 주요 컨텐츠 및 인적네트워크 추천 형태 123
[그림 5-19] Research Community paper 콘텐츠 및 논문 저장 정보 124
[그림 5-20] 하이브레인넷의 메인화면 125
[그림 5-21] 김박사넷 초기화면 및 CV 에디터 화면 126
[그림 5-22] 김박사넷의 연구자 커뮤니티/네트워킹 기능 126
[그림 5-23] 기술분야별 전문가 정보 조회기능 및 연구자정보 제공 화면(예시) 127
[그림 5-24] 컨텐츠 현황(예시) 및 BRIC 내 연구자프로필 및 관련 논문 제공화면 127
[그림 5-25] 브릭의 커뮤니티 기능 현황 128
[그림 5-26]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성(안) 135
[그림 5-27] 추진과제와 정보화 방안 136
[그림 5-28] 통합데이터 구성도 137
[그림 5-29] 응용기능 구성도 139
[그림 5-30]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140
[그림 5-31] 하드웨어 구성도 140
[그림 5-32] 소프트웨어 구성도 142
[그림 5-33] 연차별 추진계획 143
[그림 6-1] 기술료제도 운영체제 146
[그림 7-1] 연구개발성과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방향 및 의의 153
[그림 7-2] 과학에 대한 신뢰도 조사 154
[그림 7-3] 한국인의 관심도가 높은 과학 주제 155
[그림 7-4] 과학기술 관련 정보 습득 경로 155
[그림 7-5] R&D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사례 선정 과정 156
[그림 7-6] 20건 심층 조사ㆍ분석 서식 157
[그림 7-7] 기술분야별 최우수성과 내용 160
별첨표목차
[별첨 1]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제3장 R&D 성과 귀속 및 활용) 186
〈표 3-1〉 주요국 직무발명 제도 186
〈표 3-2〉 주요국 특허권 공동소유 관련 제도 186
〈표 3-3〉 연구개발성과 실시 구분 196
[표 1] 조사항목 227
[표 2] 응답자 특성 228
별첨그림목차
[별첨 1]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제3장 R&D 성과 귀속 및 활용) 185
〈그림 3-1〉 연구개발성과 소유 원칙 185
〈그림 3-2〉 국제공동연구 유형별 연구개발성과 귀속 및 활용 207
[별첨 3]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을 위한 성과정보 활용현황 및 성과활용 수요조사 보고서 228
[그림 1] 소속 228
[그림 2] 직업 229
[그림 3] 경력 229
[그림 4] 10대 성과물 등록ㆍ기탁제도 또는 연구성과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인지 여부 230
[그림 5] 10대 성과물 등록ㆍ기탁 경험 여부 230
[그림 6] 국가R&D 성과정보 이용 웹사이트 231
[그림 7] 국가R&D 성과정보 사이트를 알게 된 경로 231
[그림 8] 국가R&D 창출 정보의 활용 목적 232
[그림 9] 국가R&D 성과정보 중 검색이나 활용을 많이 하는 자료 종류 232
[그림 10] 최근 1년 국가R&D 성과정보 이용 빈도 233
[그림 11] 국가R&D 성과정보 웹사이트 추천 여부 233
[그림 12] 국가R&D 성과정보 검색ㆍ활용 시 불편 여부 234
[그림 13] 국가R&D 성과정보 검색 후 첫 화면에서 받고 싶은 정보 234
[그림 14] 국가R&D 성과 제공 정보 외 필요한 정보 235
[그림 15] 국가R&D 성과정보 통계 희망 작성 기준 235
[그림 16] 국가R&D 관련 웹사이트 희망 맞춤정보 서비스 236
[그림 17] 연구자 네트워킹 서비스별 인지/사용 여부 236
[그림 18] 연구자 네트워킹 서비스별 좋아하는 기능 237
[그림 19] 연구자 네트워킹 서비스 개선사항 238
[그림 20] 연구자 네트워킹 서비스 개선사항(세부내용) 238
[그림 21] 연구자 네트워킹 서비스 개선사항 239
[그림 22]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관련 자유의견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