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교육활동 침해행위 4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5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7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7
Ⅱ. 교권보호위원회 12
1.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13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16
Ⅲ.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20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21
2.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5단계 25
3.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9
Ⅳ.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54
1.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 55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56
3. 그 밖에 사법적 조치 61
4.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63
5. 그 밖에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66
Ⅴ.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72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73
2. 「형법」 제11장(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74
3.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76
4. 「형법」 제2편제30장(협박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78
5. 「형법」 제2편제33장(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79
6. 「형법」 제2편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82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82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84
9.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86
10.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88
11.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89
1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0
13.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1
1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93
[부록] 94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시나리오(예시) 95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나리오(예시) 100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 103
4. 각종 서식 107
5.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132
판권기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