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2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1. 연구 배경 31
2. 연구의 필요성 32
3. 연구의 구성 33
제2절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 35
1. 산업정책의 회귀 35
2. 주요국 산업정책의 동상이몽 35
3. 기업의 생존전략과 글로벌 경영 36
02.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 산업의 중요성 39
제1절 미ㆍ중 전략경쟁의 현황과 전망 40
1.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40
2.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미국의 정권교체 41
3.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보호무역 기조 유지 42
4. 산업ㆍ무역정책에서의 안보의 내재화 43
제2절 미ㆍ중 전략경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45
1.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의 산업정책 45
2. 대중견제를 위한 미국의 투자ㆍ통상정책 52
3.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의 산업ㆍ통상정책이 한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64
4.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65
5.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한국의 산업ㆍ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 70
제3절 산업분야에서의 전략적 자율성과 주요 이슈 73
1.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의 수출입 구조의 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 73
2.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의 우리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80
제4절 산업정책의 중요성과 산업전략의 방향 84
1.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의 산업환경의 변화 84
2.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의 우리의 산업정책 현황 89
3.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의 산업전략의 방향 94
03. 반도체산업 정책 98
제1절 미ㆍ중 전략경쟁이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 99
1. 반도체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99
2.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및 중국의 대응 101
제2절 반도체산업의 핵심쟁점과 전망 104
1. 반도체산업 구조 104
2.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109
제3절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111
1. 주요국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111
2.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116
04.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정책 123
제1절 미ㆍ중 전략경쟁이 핵심광물자원 분야에 미치는 영향 124
1.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127
2. 연대와 협력 강화에 의한 공급망 블록화 139
제2절 핵심광물자원분야의 핵심쟁점과 전망 143
1. 특정국에 대한 높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 143
2. 비효율적 핵심광물 비축 148
제3절 핵심광물자원분야 및 연관산업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151
1. 자원 협력 강화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장 및 다변화 151
2. 민ㆍ관 협력 제고를 통한 해외 광물자원 개발 장려 152
3. 민ㆍ관 협력을 통한 핵심광물자원의 효율적 비축 153
4.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둔 장기적 대응 정책 마련 154
05. 이차전지산업 정책 156
제1절 미ㆍ중 전략경쟁이 이차전지산업에 미치는 영향 157
1. 이차전지를 둘러싼 패권전쟁 격화로 시장 분할 157
2. 핵심광물자원, 이차전지, 전기차의 수직적 산업연관 및 일관화 159
제2절 이차전지산업의 핵심쟁점과 전망 164
1. LFP 배터리의 메이저 가능성 164
2.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보호주의 정책과 배터리 제조 공급망 안정화 166
제3절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172
1.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172
2.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고도화 174
3. 탄소중립 기반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175
4.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외통상외교 177
06. 미래산업(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179
제1절 미래산업 현황과 한국의 위상 180
1. 미래 산업 시장 규모와 전망 180
2. 우리나라의 미래산업 현황 193
제2절 대응정책과제: 장단기별 산업인프라 구축 201
1. 주요국 미래산업 정책 201
2. 우리나라 미래산업 정책 및 대응 210
0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6
제1절 주요 분야별 산업정책의 방향 217
1. 반도체산업 정책 및 한계 217
2.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정책과 한계 218
3. 이차전지산업 정책 및 한계 220
4. 미래산업 육성정책 및 한계 222
제2절 산업정책의 기조 224
1. 산업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224
2. 가치사슬과 공급사슬을 고려한 산업생태계 조성 225
3. 교역구조 고도화 226
4. 산업정책에 대한 신뢰 228
참고문헌 229
판권기 238
〈표 2-1〉 반도체과학법의 내용 46
〈표 2-2〉 반도체 지원법 집행을 위해 운영하는 펀드 46
〈표 2-3〉 IRA 법안 구조 47
〈표 2-4〉 IRA 투자와 조달 구조 49
〈표 2-5〉 IRA 청정자동차 세금 수혜 조건 50
〈표 2-6〉 FIRRMA에 따라 개정된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절차 개요 54
〈표 2-7〉 CFIUS의 적용 대상 외투 거래에 대한 통지 및 처분 유형별 현황 추이 59
〈표 2-8〉 CFIUS의 적용 대상 외투 거래에 대한 통지 철회의 사유별 현황 및 추이 60
〈표 2-9〉 중국의 해외투자에 있어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 추이 및 현황 61
〈표 2-10〉 중국제조 2025의 9대 과제 66
〈표 2-11〉 중국의 전략성신흥산업 주요업종 67
〈표 2-1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주요 내용 90
〈표 2-13〉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7) 주요 내용 91
〈표 2-14〉 공급망 관련 이슈 92
〈표 2-15〉 공급망 3법 비교 94
〈표 2-16〉 미국의 대중국 주요 품목 추가관세 부과 97
〈표 3-1〉 주요국의 신규 국내 반도체 제조 기업 투자 100
〈표 3-2〉 주요국 해외 반도체 제조 기업 유치 101
〈표 3-3〉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102
〈표 3-4〉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 103
〈표 3-5〉 반도체 기업의 유형 105
〈표 3-6〉 세계 주요 반도체 판매 기업(Vendor) 매출 순위(2023년) 106
〈표 3-7〉 세계 주요 반도체 파운드리 매출 순위(2023년) 107
〈표 3-8〉 반도체 제조 주요 8대 공정 108
〈표 3-9〉 반도체 제조 장비 주요 기업 108
〈표 3-10〉 주요국 반도체 육성 정책/법안 111
〈표 3-11〉 일본의 주요 첨단 반도체 제조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 114
〈표 3-12〉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120
〈표 4-1〉 핵심광물 33종 및 10대 전략 핵심광물 124
〈표 4-2〉 주요 국가별 핵심광물 명칭 및 종류 125
〈표 4-3〉 IRA 주요 항목별 수입 및 지출 128
〈표 4-4〉 IRA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조건(Section 13401) 129
〈표 4-5〉 미국 상무부의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 주요 내용 130
〈표 4-6〉 미국 에너지부의 '핵심광물 및 재료 보고서' 주요 내용 133
〈표 4-7〉 CRMA 핵심원자재 및 전략원자재 목록 134
〈표 4-8〉 CRMA 주요 내용 135
〈표 4-9〉 핵심원자재 복원력을 위한 계획 주요 내용 및 행동 조치 136
〈표 4-10〉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의 핵심광물 지정 요건 및 대응 방침 137
〈표 4-11〉 희소금속 확보전략 주요 내용 138
〈표 4-12〉 희토류 종합대책 주요 내용 138
〈표 4-13〉 新국제자원전략 주요 내용 139
〈표 4-14〉 IPEF 핵심 광물 대화 협력 분야 및 내용 140
〈표 4-15〉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입 변화 추이(2010~23년) 144
〈표 4-16〉 한국의 주요국별 리튬, 희토류, 흑연 수입 현황(2019~23) 145
〈표 4-17〉 한국의 주요국별 니켈, 코발트, 망간 수입 현황(2019~23년) 147
〈표 4-18〉 주요 광물별 비축현황(2018년 기준) 149
〈표 4-19〉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계획 150
〈표 4-20〉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 협력대상국 선별 152
〈표 4-21〉 효율적인 비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154
〈표 4-22〉 미국 대선 후보 주요 정책 비교 155
〈표 5-1〉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생산지역 국가별 분포 161
〈표 5-2〉 배터리 산업 공급망 구성품목별 주요 지표 162
〈표 5-3〉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가이던스 167
〈표 5-4〉 이차전지 분야 중국 주요 기업의 한국 진출 현황 170
〈표 5-5〉 이차전지 분류 및 기술개요 174
〈표 5-6〉 이차전지 연관산업분야 우리나라 주요 기업 175
〈표 6-1〉 인공지능 항목별 수익 규모와 전망 181
〈표 6-2〉 에지 AI 반도체 제품 예 182
〈표 6-3〉 생성형 AI 주요 기업과 제품 및 특징 183
〈표 6-4〉 생성형 AI 사용 예시 184
〈표 6-5〉 생성형 AI 활용 분야 184
〈표 6-6〉 전 세계 양자컴퓨팅 분야별 시장 전망 191
〈표 6-7〉 전 세계 양자컴퓨팅 분야별 시장 전망 192
〈표 6-8〉 국내 AI 통계 194
〈표 6-9〉 2020~22년 AI 사업 분야별 매출액 196
〈표 6-10〉 2016년~2020년 국가별 양자 기술 논문 수 197
〈표 6-11〉 2014~20년 국가별 출원 특허 수 198
〈표 6-12〉 2022년 국내 양자기술 전문 인력 현황 199
〈표 6-13〉 2023년 산업계 양자기술 전문인력 현황(중복체크) 199
〈표 6-14〉 향후 10년간 (2024~2033) 국내 양자기술 전문인력 신규 추가 소요 전망 200
〈표 6-15〉 영국의 국가 AI 전략 주요 내용 205
〈표 6-16〉 일본 양자기술혁신전략 주요 내용 209
〈표 6-17〉 양자도약 플래그십 프로그램, 인재 육성 주요 내용 210
〈표 6-18〉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단계별 추진 목표 212
[그림 1-1] 미국 공급망재편 정책 추진 33
[그림 1-2] 현대기아차의 해외생산 입지와 능력 37
[그림 2-1] 미ㆍ중갈등 대응 정책기조 키워드 74
[그림 2-2] 대상국가별 수출 추이 76
[그림 2-3] 대상국가별 수입 추이 76
[그림 3-1] 반도체 국가별 세계 시장 점유율(2021년) 106
[그림 3-2] 반도체 시장 규모의 추이 109
[그림 4-1] 핵심원자재별 주요 공급 국가 126
[그림 4-2] 한국의 핵심광물 33종 수입 변화 추이 143
[그림 4-3] 한국의 리튬ㆍ흑연ㆍ희토류 대중국 수입의존도 변화 추이(2010~23년) 146
[그림 4-4] 중점지역별 특징 및 추진 전략 개요 153
[그림 5-1] 배터리 패권의 변화 157
[그림 5-2] 배터리3사 글로벌 생산 입지 158
[그림 5-3] 배터리 산업 공급망 구조 160
[그림 5-4] 글로벌 전기자동차(EV+PHEV) 배터리 사용량 165
[그림 5-5] LFP 배터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65
[그림 5-6]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주도권 변화 168
[그림 5-7] 이차전지 공급망 구조 168
[그림 5-8] LG의 Grand Package 구조 171
[그림 5-9] 배터리 상위 7개사 시장점유율(중국시장 제외) 173
[그림 5-10]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전기 이륜차용 이차전지 공급망 단계별 ODA 협력 모델 예시 176
[그림 5-11] 한국기업의 대캐나다 업종별 직접투자 추이 178
[그림 6-1] 양자컴퓨팅 시장 전망 190
[그림 6-2] 인공지능 응용 산업 분야 195
[그림 6-3]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망할 산업 분야 195
[그림 6-4] 양자 컴퓨터 정부 지원 규모 207
[그림 6-5] 양자기술 전략로드맵(2022) 213
[그림 6-6]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비전과 정책목표 214
[그림 7-1] 한국의 광업 해외직접투자 추이(2000~23년) 220
[그림 7-2] 산업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24
[그림 7-3] 한ㆍ중ㆍ일 및 아세안 주요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 추이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