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주요 정책 3
1. (정부합동) 부담금 완화로 영세업체 등 부담 경감 3
2. 환경책임보험 가입ㆍ변경 관리 철저 4
3. 일상생활 속 환경안전 강화 7
가. 수입 야생동물 질병 검역 강화(5.19~) 7
나. 운행차(자동차,이륜차) 소음 관리 강화(6.14~) 9
4.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표시제 시행 10
Ⅱ. 규제 개선 동향 12
1. 화학물질 통합 안전관리체계 마련 12
2. 제과점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안건 9건 국민생활에 적용 14
3. 탄소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적용 중 17
Ⅲ. 탄소중립 이행업체 등 산업계 지원 18
1.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기업 역량강화 지원 18
가. CBAM대응 정부합동지원 18
나. 이차전지(배터리) 맞춤형 스코프3 산정 안내서 21
2. 탄소중립, 순환경제 촉진 23
가. '24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23
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26
판권기 29